◇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신희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돌봄 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돌봄 사업 및 서비스의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및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험가입, 관계자 포상 및 교육, 돌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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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탁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러한 단체들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진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은 사회복지관에서도 가능하고요.  동작구 관내의 관련 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선정할 때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단체를 심의해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상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교사가 자주 바뀔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주민참여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는 사항입니다.  데이케어센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교육지원청 관계자, 관내 돌봄 기관 대표, 초등 돌봄 전담교사, 교수, 전문가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다르게 구성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복지기관이나 수탁단체나 법인을 선택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칙,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탁이나 위탁을 줄 때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통칭해서 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의회의 의원님이 두 분 정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있습니다.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다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지정책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15인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국장이 위원장인 협의체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탁기관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도 단순합니다.  집행부 측에서 보면 의원님이 들어와서 의견주시면 저희들은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격이 맞느냐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한을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단체로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그 단체에서 참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복지관이나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집을 해도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집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서두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 5년에 관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보면 “시설에 위탁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경우 여러 가지 각 호에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 그다음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2년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201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신민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도시녹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도시녹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목 병․해충 방제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도시녹화 지원 신청절차를, 안 제9조에 도시녹화기술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수목 병․해충의 확산방지와 도시녹화 기술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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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수목 병․해충 방제 등에 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데는 관리자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실 소규모 상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다른 데에 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산 밑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풍수해로 인명피해가 뻔한데도 그냥 둘 수 없으니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신속히 대처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외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상가를 말씀하셨는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상가라면 단독주택 범주에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나 이런 게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두 가지 정도로 시행해 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등”으로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을 빼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구청장의 판단사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등”자를 같이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되면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이것은 허가냐, 무허가냐의 개념 차이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로 보이니까 차라리 앞에 그것을 빼고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그것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러면 모든 건물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아니요.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건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지요.  이렇게 남겨둬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뺀다면 오히려 무허가와 유허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을 넣든가 빼든가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4조에 보면 도시녹화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세세한 몇 세대, 몇 세대까지는 넣기가 어려워서 일단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주로 병해충을 했고요.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이런 데는 병해충 지원을 안 했고 나머지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대책은 긴급하게 인명피해나 재물손궤가 예상될 때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을 검토했는데 현장과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나무에 병해충을 방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현장이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핸드폰 번호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드려야 하나 제출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작성된 설명자료에 의하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구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한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구역인 흑석1구역 및 인접구역인 흑석2구역은 추진위승인 단계이고 흑석3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되어 현재 철거 중이며 흑석4, 5, 6, 7, 8구역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흑석9구역 및 흑석11구역은 조합 설립 후 각각 관리처분인가 및 촉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현충로 가로변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건물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1-3층의 단독주택지 및 근린생활주택으로 내부도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은 흑석1구역 내 흑석빗물펌프장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순부담률 하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되었고 2008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노후화 및 성능 저하로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본 안건을 입안 검토하여 서울시와 시ㆍ구 합동회의 등 계획안 검토를 거쳐 지난 2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석1구역 내 빗물펌프장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이고 두 번째는 흑석1구역 택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변경이며 세 번째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부지는 흑석1구역 사업지연으로 빗물펌프장 이전이 불확실함에 따라 유보지로 현황을 유지하여 역세권에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 및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예비적인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흑석1구역 택지는 통합개발을 위하여 중로2-4의 선형을 조정하였고 유보지 활용을 위한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소로2-6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공원축 연결을 위한 공원을 신설하고자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1구역의 사업지연으로 빗물펌프장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제척되는 빗물펌프장 부지는 촉진지구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어 제2종(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촉진구역은 순 부담률 하향으로 상향적용 되었던 제3종 및 준준거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을 흑석1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유보지는 당초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도로 등으로 환원하였으며 흑석1구역은 중로2-4의 선형 조정 및 유보지 접근을 위한 소로2-6 신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공원축 연결을 위한 공원 신설을 계획하였고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흑석1구역의 순부담 비율은 27.7%에서 18.5%로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 면적은 구역면적 축소로 당초보다 2,434㎡ 축소되었지만 건축물 높이 및 층수는 변동 없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용적률을 297.7%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기존 임대주택 세대수(86세대)의 변동 없이 소형평수 위주로 5세대가 증가하여 489세대에서 49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대수는 당초 489세대였으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원주민 정착률 제고를 위해 당초 전용면적 60㎡ 이하인 106세대를 322세대로 계획하였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당초 93세대에서 46세대로 계획하여 소형 5세대가 증가한 총 49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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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흑석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3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지정된 흑석동 84-10번지 일원의 면적 89만 7,804.8㎡ 규모의 도시 재정비 지역으로 흑석1구역부터 11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 및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3호로 변경결정된 흑석1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흑석1구역의 위치가 기존 흑석동 103-1번지 일대에서 빗물펌프장 부지를 제척하여 흑석동 43-7번지 일대로 구역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면적은 기정 3만 5,303㎡에서 8,628㎡가 감소한 2만 6,675㎡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는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부분이 2,434㎡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는 556㎡가 증가하고 공원은 6,750㎡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유보지는 빗물펌프장 부지로서 8,6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에서는 부분임대 포함한 계획세대가 기정 1만 2,343세대에서 1만 2,191세대로 변경하였고 인구수는 기정 2만 8,152명에서 2만 8,00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도지역 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이 기정 3만 5,303㎡에서 8,628㎡ 감소한 2만 6,675㎡로 변경되었고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에 있어서는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이전에 따른 용지매입비 및 조성비 등 설치비용의 부담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공공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흑석 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흑석 1구역 내 빗물펌프장 부지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구역의 경계조정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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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이 세울 때 공원부지가 1구역에서 부지를 사서 그 구역의 빗물펌프장을 원불교 옆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다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예전에 건축계획이 세워졌는데 빗물펌프장을 서울시가 하는 만큼 용적률을 하향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이 조정됐고 대신 그 조정된 만큼 소형주택을 확대해서 올려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줄어든 만큼 1구역에서 들어가야 될 1,000억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에 올라가면 받아주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과 대화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올해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원래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노후도나 빗물의 양 빈도 따져서 시급한 지역이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한다고 부담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 놨던 것을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 해 주겠다고 서울시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서울시에서 원래 시장님이 발표하려고 하다가 도시재생실장이 발표했는데 노들섬부터 용양봉저정 앞까지 오는 한강대교 중간에 미국의 브루클린 브릿지처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부터 흑석역까지 오는 보행 네트워크를 8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동작주차공원까지 연결해 달라고 했고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서울시도 부서들이 좀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빗물펌프장을 별도로 해석하는데 이 과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구민들과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아치가 있는 중간 정도로 보는데 아마 관광상품화가 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다 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용역이 3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있고 보행 네트워크가 별도로 가는데 보행 네트워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다리는 도시재생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물순환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될 거라고 저희를 믿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같이 넣는 것은 아닌데 연계가 돼서 충돌이 안 생기도록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소형주택이 증가한 것은 현재 추세가 소형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소형주택을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이 구역에 대해 조합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변경할 겁니다.  그때 만일 소형주택이 필요 없고 대형주택을 원한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연위원님 말씀대로 빗물펌프장이나 공원 조성은 자치구에서 하고 용도지역계획은 하향한 것을 원상태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아까도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드렸지만 빗물펌프장을 공원으로 만들고 이전시키는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인데 그것을 제척함으로써 인센티브가 그만큼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타 구역과도 형편성에 안 맞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현재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원래 흑석1구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원불교 옆으로 이전시키고 또 현재 있는 빗물펌프장을 조합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설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흑석1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빗물펌프장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됐던 면적만큼을 유보시키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빗물펌프장을 이전하는데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공원이 들어가든 시설이 들어가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럼 유보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안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와 얘기가 됐습니다.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 물론 공원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일부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처음부터 다 공원을 원하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한 것은 지금 결정하지 말고 5년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5년 후에 위원님들과 구청에서 노력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소형세대를 짓게 되면 용적률 부담을 20% 상향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지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 맞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빗물펌프장을 제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적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에서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부당하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소형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되고요.  배수지가 빠졌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는 줄어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이 이 기본안을 가지고 서울시 주거사업과와 일단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 과와 시의 주거사업과, 용역업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보고는 아니고 세 기관이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를 갔을 때 안이 전혀 다르다고 부결된다든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서울시와 용역사와 위원 몇 분이 같이 모여서 계속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겠다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