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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5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해임 및 재선임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해임 및 재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박흥옥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32억 4,122만 1,000원을 씨름단 운영 등 38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의원과 이지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계획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주민의견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 3쪽 계획의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주민 체감도가 높고 구정방향을 대표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의 연계.
  둘째,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환경 조성.
  셋째, 보육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개발 및 강화.
  넷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및 문화적 이해도 증진 강화.
  다섯째,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자원 발굴 노력 등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4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입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한 지역사회 돌봄 선도 복지도시, 동작실현을 목표로 6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과제, 52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커뮤니티 케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관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oT 활용 안부 확인 스마트 홈서비스 등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장애인 생애주기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형 복지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장애인가족의 힐링 여행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이동차량을 운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백세시대 어르신 여가·문화·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흑석동에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상도1동에 다목적 개방형 경로당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생 제2막, 재취업의 기회가 풍부한 동작 50+센터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네 번째 추진전략은 지원적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공보육의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 최초의 보육청 사업을 확대해 대한민국 보육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특히 영아반 담임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품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행복한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대비 중1 학생 체험카드를 지원하고 구립도서관 내 영어도서를 확충하는 등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사회 내 아동 안전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 안심 놀이터 및 미세먼지에 대비한 실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살기 좋고 나누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및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도서관·사회복지기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작 복지나눔축제 및 사랑의 결연·후원 사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8쪽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서 11쪽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개선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통합성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민관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도3동과 신대방2동에 동 복지대학을 운영하여 동 단위 지역복지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자료 12쪽에서 14쪽 재정지원계획으로 동작구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의 54%인 3,035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200억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가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실현하여 복지재원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 모니터링 계획으로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지참여를 활성화하여 구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구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행복한 지역사회 돌봄 선도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해임 및 재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해임 및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임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재선임안과 같이 외부위원 이성진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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