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9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청순서에 따라 김주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존경하는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일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겠지요.  그동안 거취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했었고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현명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저의 소신과 새로운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부족함이 많았던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자유한국당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동안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작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지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곳이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함께 했던 당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함께 했던 선배 동료의원 곁을 잠시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저에게 많은 용기가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40만 동작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가슴에 담고 주민편에 서서 묵묵히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비록 몸은 자유한국당을 떠나지만 제가 가진 소신과 열정은 동작구민 여러분 곁에서 마음 편안안 복지, 마음 따뜻한 보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늘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순서에 따라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희근 의장님과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왔습니다만 저희에게 봄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주한 마음 때문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분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져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입장과 저도 또한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구민들이 경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고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2월 설 연휴기간에 강릉 컬링센터 등 여러 곳에 구민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였고, 2월 20일에는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다녀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생활체육과 직원 15명은 거의 한 달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의원님들이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하여 홍보도 하고 준비사항도 알려주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월 18일 설연휴 중간에 신청하여 구민 여러분과 함께 강릉 컬링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생활체육과 직원이 동행하였고 또한 끝까지 인솔하여 새벽 2시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민이 내리기 편한 인근지역에 주민들을 내려주는 모습에 저도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작구에서 보여 주는 행정서비스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의 다른 생각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보전달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활체육과 직원 15명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패럴림픽 지원을 위해 설연휴도 반납하고 설연휴 때 새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분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은 주말에 행사장에 거의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만 휴일을 반납하고 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창 패럴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비해 평창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국가나 지자체나 조금 약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에 저희 구민들과 함께 공무원과 이창우 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의 경기관람도 저희 구민들이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이런 조금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축제가 열렸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신희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결사검사 책임위원 김성근의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지 한 15일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생각과 결산검사 위원들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내규와 전결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법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100분의1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쓰는 것은 재난 재해는 관련목적 예비비에도 관련되지 않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있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쓴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본 일도 없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으로 현재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이용에 관한 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책사업  예산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정책사업이고 입법과목이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 재량으로 할 수 없고 이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모든 사업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이용한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용한 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필요없고, 자기들 멋대로 예산편성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말지  뭐하러 의회까지 올라와서 예산승인을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작년 2017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데가 딱 네 군데 있습니다.  62억을 예비비에 뒀는데 26억을 지출했는데 보면 생활체육과에서 작년에 평창올림픽은 2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11월에 벌써 지출했어요.  거기에 한 3,000만원을 지출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24억을 지출했어요, 이것도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4,100만원 지출했고, 도시전략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지출해서 26억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급한 사업들이 아니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승인 안 받았다 해도 2월, 3월에도 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올라온 예가 없고, 이렇게 썼다는 것을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동작구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은 절대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차를 밟아서 사업부서에서 해서 예산부서에 갔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각 과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결재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용한 것이 근 20개가 됩니다.  물론 전용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용은 돈이 이쪽은 좀 남고 저쪽은 좀 모자라면 이쪽 예산으로 저쪽에 좀
◇의장 신희근  잠깐만요, 5분자유발언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김성근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성근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가 내포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용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전혀 무시하고 실 국장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변경만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시설공단을 봤는데 시설공단이 지금 보면 스크린골프장을 만들었는데 반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무슨 돈이 없기에 반은 다원골프에서 시설을 들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고 반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타작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 못 하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양창원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53억 5,795만 7,000원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등 5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0억 6,387만 8,000원을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희근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서정택의원과 김현상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