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3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창우 구청장께서 도심속 바다축제와 관련한 라디오 생방송 관계로 금일 회의에 좀 늦겠다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의원과 신희근의원, 김주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있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암교회 옆 계단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고 통행인구가 거의 없지만 각종 사고가 노출되어 있어 작년에도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본 의원이 방범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방범등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9월 구청장과 함께 현장방문 시 계단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정비하고자 2015년 본예산에 구참여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9,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청의 잘못된 계획으로 일자형 계단이 너무 가파르게 되자 이번에는 터무니없게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요청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시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였고 의회에서도 예산낭비 등 의 이유로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추가예산 1억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 후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관리과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께 통행인구가 이렇듯 적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문제점이 있고 또한 효율성의 문제점과 유지관리의 문제점, 엘리베이터 설치 후 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결과 급기야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은 통행인구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도 10명 이하로 통행량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780만원 정도로 별도의 비용이 해마다 계속해서 지출됩니다.  통행인구가 이렇듯 적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예산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는 데도 왜 이처럼 반대하는 민원을 집단적으로 내겠습니까?  내집 앞 내 주변에 있으면 편한 엘리베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청에서 자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는 데도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실로암교회에서도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말 그대로 피 같은 혈세를 이렇듯 비효율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쓰이는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세금, 혈세란 말입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장 내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그때도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주민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구청에서 돈이 남아돌면 어려운 가정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 쌀이라도 한 푸대씩 더 나눠주지 길바닥에 돈을 마구 뿌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난해에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200억원을 미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예산을 쓴다고 하니 주민들의 이와 같은 원성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워 얼굴에 침 뱉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모 언론사에서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말 그대로 대서특필 감이라고들 하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한 예산인만큼 이번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로암교회 옆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계단을 개선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주민 알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동수단이지 방범수단이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신희근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자제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한 마디 아니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의원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절차와 형식이 중요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조건부 의결사항이라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라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명이 의회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집행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넣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침묵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서명을 받고 이제와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느니 하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의회 소속인 의원이 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엘리베이터 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단으로 할 경우 급경사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다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1안, 2안, 3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1안인 엘리베이터 설치도 부서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중심을 못 잡고 부화뇌동한 사실도 문제지만 예산낭비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한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만을 모아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 서명난을 보니 근처 주민은 별로 없고 대부분 원거리 주민이고 노량진 주민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명난을 보니 10여명, 몇 명 안 된다고 말하셨나요?  예산낭비라고 말하셨나요?  거기서 출근하는 여성분이 폭행을 당하고 핸드백을 뺏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구청장님과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부탄가스통과 담배꽁초, 빨간 라커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벽에 쓰여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현장확인 시에는 여성 팬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세인 육교철거, 이번에 노량진 육교도 철거했습니다.  육교를 철거하지 못했을 때는 피치 못해서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철거합니까,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까?  몇 명 안되는 장애인, 노인분들은 저 밑에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서 돌아가면 되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냐고 말할 수 있나요?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역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총신대, 남성역에 서로 자기가 했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예산 낭비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동작 을에 가면 거리현수막이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CCTV 5억원 확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CCTV 25대 설치 분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 연간 많은 유지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건 자랑거리입니까?  위에서 말한 CCTV 설치 건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실로암교회 옆 폐쇄 계단은 현재 범죄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범지대입니다.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의장님, 의회가 의원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며 의장님의 의지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두 의원의 감정충돌이 있을 것 같아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구청장의 공약 다섯 번째 사항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어떤 사항까지 적용시켜야 될까요?
  얼마 전 집행부의 모 과장과 민간인 보육관계자와의 식사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식사자리에는 보육기관의 장이 참석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 과장은 보육기관의 장을 불러 참석케 했고 그 자리에서 민간인 보육관계자의 식사대접은 물론 술시중까지 들게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싫다는 표현도, 말도 못하고 그 보육기관의 장은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심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이 아닌 지시에, 집행부 과장이 시키는 대로 “네, 네”하며 술을 따라 주었을 것이고 함께 참석한 민간인 보육관계자도 매우 민망하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보육기관의 장은 보육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데 과연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타난 부분은 일부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며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납득되지 않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며, 인사청탁보다 더 부정부패적인 갑질의 절정을 보는 듯한 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본인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다는 게 문제이기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의 강력한 조치를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동작구청을 만들겠습니다”의 공약사항에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이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두 번째, “맘편한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의 엄마들이 마음 편한 동작구가 되려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환경들이 편중되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문화는 물론 이제껏 역량강화를 너무 많이 시켰고 가만히 두어도 잘 운영되는 현재의 제도로 전혀 문제점이 없고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현 제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3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관리를 위해 연 2억원 정도의 제반비용 즉, 인건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상교육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금액선상에서 시작한다면 어린이집 특성별, 유형별로 부모님이 선택한다 해도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렵지 않으며 민간에 보내지는 학부모들 분담금 차액보육료 몇 억이 절실히 필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몇 천 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은 현안문제들의 개선책은 하나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공약사업에만 눈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만 편중된 행정처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의 238개 어린이집 1,862명의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보육정책이 펼쳐질 때 우리 동작구의 주인인 학부모들은 믿을 수 있는 엄마, 맘(mom) 편한 동작구 안에서의 삶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서정택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7억 8,104만 1,000원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 3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장애인 연금 등 10개 사업비 24억 6,659만 1,000원을 감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최민규의원과 신희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