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4일(화) 10시
- 1.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추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 후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은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추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 후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563##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구정질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에 황동혁의원, 김순희의원, 이봉준의원, 전갑봉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강한옥의원 김주은의원, 김현상의원 세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구정질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에 황동혁의원, 김순희의원, 이봉준의원, 전갑봉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강한옥의원 김주은의원, 김현상의원 세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깊어 서서히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동작구는 지금 매우 춥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에도 어둡고 세찬 바람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먼저 동작구 상업지역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상업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 기준 동작구의 상업지역은 약 2.1%이며 준주거지역은 0.85%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합해도 동작구의 비율은 2.95%로 서울시 25개 구 중 스물네 번째입니다.
반면 동작구와 인접한 타 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율을 확인하면 관악구 3.68%, 서초구 3.56%, 용산구 9.08%, 영등포구 11.69%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작구민들께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동작(을)지역은 사당역과 이수역 일부만이 상업지역이고 동작(갑)지역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떨어집니다. 동작구의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작(을)지역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동작구는 강남의 원조이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상업지역 향상을 위한 확대방안으로 첫째, 우리 구의 역세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하철 1, 2, 4, 7, 9호선 등 5개의 지하철과 14개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당, 이수, 노량진역 등 현 상업지역을 더욱 강화하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잠자고 있는 남성역, 숭실대역, 상도역, 흑석역, 신대방역, 장승배기역과 같은 미개발 역세권을 깨워서 동작구의 상업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둘째,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생,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고 타 지역 학생과 시민이 찾아오는 활기 넘치는 로데오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의 대학가와 동숭동 대학가를 보십시오. 장사도 잘되고 젊음과 희망이 넘치는 활력의 동네입니다. 동작구에는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의 발전에 선도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역, 이수지역 상업지역 확대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토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용도, 어떤 기능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계획의 실현을 전제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먼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난개발이 되어서 곤란하다고 수십년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5길까지, 이수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17길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과연 난개발된 곳이 있는지요? 사당동과 길 하나 사이인 관악구 남현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현동의 상업지역이 위와 같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남현동이야말로 어지럽게 난개발이 이뤄진 대표적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당역 부근에 공공건물인 3층짜리 한국전력 건물과 이수역 부근의 2층짜리 우체국 건물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2층, 3층 건물이 있는 지역이 서울 어느 곳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곳에 위치한 공공건물이 사당동 지역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국전력, 우체국 관계자와 만나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독려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당1동 동작대로는 왕복 10차선의 대로입니다. 서울시내에서 10차선 도로변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사당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말로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작대로변 상업지역 뒷부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앞부분은 상업지역이고 건물 뒷부분은 준주거지역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10차선의 동작대로에 주거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번에는 기필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또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끊어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 뒤 일방통행길 뒷편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7길까지, 사당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봉천동 방향으로 동작대로 7길까지는 삼각형으로 형성된 사당1동의 요지입니다. 이 지역을 과감하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만약 상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사당동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상업지역 지정과 관련해 동작구청 주재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1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우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허가를 요청하면 심사 후 승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어떠한 명쾌한 결론도 없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이러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21차례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동작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고 똑바로 설명하시고 제대로 설득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작구의 도시경쟁력도 높이고 세입도 늘려서 살기 좋고 행복한 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 행정차량 증차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 행정차량에 대해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나타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동작구청 보유 차량은 총 122대였고 2014년 현재 134대로 4년간 12대가 증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 해당 부서에서 각종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엉터리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동작구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수가 증가되어 업무상 증차가 필요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증차할 만큼 동작구 재정이 좋아졌습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청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차량을 증차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구청을 찾은 구민들은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차 사실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구청 소유 땅을 매도하겠다고 구유지 매각심의 요청이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구청 소유 땅까지 팔아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차량을 증차하여 차량유지비 등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차량증가 현황을 차종별로 확인해 보니 승합 중형차가 15대에서 26대로 1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전용 승용차를 타지 않고 승합차를 타니까 각 부서별로 승합차를 늘려 시각적으로 물타기 또는 숫자를 줄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충실 전임 구청장은 전용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카니발승합차를 이용하였고, 현 이창우 구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용승용차는 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청장은 원하는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012년도에 전임 구청장이 전용승용차가 오래돼 교체를 요구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센터 행정차량은 심한 노후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교체할 예산이 부족해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민센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부서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임 구청장 임기 중 당시 동작구 차량관리를 담당했던 담당자나 담당팀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알고 있었다면 이를 방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담당자와 담담팀장은 이러한 실태를 잘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은 적은 돈이라도 절약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산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행정차량 증차는 유지관리 및 주차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의 경우 2009년에 8,5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도에는 1억 4,400만원으로 7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얼마가 증액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차량구매는 총괄부서에서 통제하고 행정차량 운영 및 관리 방법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구성원 모두가 다소 불편해도 차부터 팔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불필요한 차량은 과감히 매각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 행정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석동․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깊어 서서히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동작구는 지금 매우 춥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에도 어둡고 세찬 바람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먼저 동작구 상업지역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상업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 기준 동작구의 상업지역은 약 2.1%이며 준주거지역은 0.85%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합해도 동작구의 비율은 2.95%로 서울시 25개 구 중 스물네 번째입니다.
반면 동작구와 인접한 타 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율을 확인하면 관악구 3.68%, 서초구 3.56%, 용산구 9.08%, 영등포구 11.69%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작구민들께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동작(을)지역은 사당역과 이수역 일부만이 상업지역이고 동작(갑)지역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떨어집니다. 동작구의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작(을)지역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동작구는 강남의 원조이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상업지역 향상을 위한 확대방안으로 첫째, 우리 구의 역세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하철 1, 2, 4, 7, 9호선 등 5개의 지하철과 14개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당, 이수, 노량진역 등 현 상업지역을 더욱 강화하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잠자고 있는 남성역, 숭실대역, 상도역, 흑석역, 신대방역, 장승배기역과 같은 미개발 역세권을 깨워서 동작구의 상업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둘째,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생,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고 타 지역 학생과 시민이 찾아오는 활기 넘치는 로데오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의 대학가와 동숭동 대학가를 보십시오. 장사도 잘되고 젊음과 희망이 넘치는 활력의 동네입니다. 동작구에는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의 발전에 선도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역, 이수지역 상업지역 확대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토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용도, 어떤 기능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계획의 실현을 전제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먼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난개발이 되어서 곤란하다고 수십년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5길까지, 이수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17길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과연 난개발된 곳이 있는지요? 사당동과 길 하나 사이인 관악구 남현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현동의 상업지역이 위와 같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남현동이야말로 어지럽게 난개발이 이뤄진 대표적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당역 부근에 공공건물인 3층짜리 한국전력 건물과 이수역 부근의 2층짜리 우체국 건물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2층, 3층 건물이 있는 지역이 서울 어느 곳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곳에 위치한 공공건물이 사당동 지역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국전력, 우체국 관계자와 만나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독려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당1동 동작대로는 왕복 10차선의 대로입니다. 서울시내에서 10차선 도로변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사당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말로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작대로변 상업지역 뒷부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앞부분은 상업지역이고 건물 뒷부분은 준주거지역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10차선의 동작대로에 주거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번에는 기필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또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끊어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 뒤 일방통행길 뒷편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7길까지, 사당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봉천동 방향으로 동작대로 7길까지는 삼각형으로 형성된 사당1동의 요지입니다. 이 지역을 과감하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만약 상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사당동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상업지역 지정과 관련해 동작구청 주재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1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우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허가를 요청하면 심사 후 승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어떠한 명쾌한 결론도 없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이러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21차례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동작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고 똑바로 설명하시고 제대로 설득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작구의 도시경쟁력도 높이고 세입도 늘려서 살기 좋고 행복한 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 행정차량 증차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 행정차량에 대해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나타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동작구청 보유 차량은 총 122대였고 2014년 현재 134대로 4년간 12대가 증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 해당 부서에서 각종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엉터리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동작구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수가 증가되어 업무상 증차가 필요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증차할 만큼 동작구 재정이 좋아졌습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청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차량을 증차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구청을 찾은 구민들은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차 사실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구청 소유 땅을 매도하겠다고 구유지 매각심의 요청이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구청 소유 땅까지 팔아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차량을 증차하여 차량유지비 등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차량증가 현황을 차종별로 확인해 보니 승합 중형차가 15대에서 26대로 1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전용 승용차를 타지 않고 승합차를 타니까 각 부서별로 승합차를 늘려 시각적으로 물타기 또는 숫자를 줄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충실 전임 구청장은 전용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카니발승합차를 이용하였고, 현 이창우 구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용승용차는 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청장은 원하는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012년도에 전임 구청장이 전용승용차가 오래돼 교체를 요구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센터 행정차량은 심한 노후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교체할 예산이 부족해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민센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부서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임 구청장 임기 중 당시 동작구 차량관리를 담당했던 담당자나 담당팀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알고 있었다면 이를 방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담당자와 담담팀장은 이러한 실태를 잘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은 적은 돈이라도 절약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산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행정차량 증차는 유지관리 및 주차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의 경우 2009년에 8,5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도에는 1억 4,400만원으로 7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얼마가 증액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차량구매는 총괄부서에서 통제하고 행정차량 운영 및 관리 방법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구성원 모두가 다소 불편해도 차부터 팔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불필요한 차량은 과감히 매각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 행정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 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작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충실한 구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27일에서 10월 6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13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었습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보고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고자는 소관 사무의 명확한 파악을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업무보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사일정을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구청장을 비롯 동장들이 다른 일정과 회의를 잡았다는 것은 40만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을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013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 자료를 봐야만 했고, 또 2014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3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2014년도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꼭 필요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의정활동의 수행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충실한지 여부를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란 복지서비스나 주민교육, 생활환경운동 등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활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때문에 동작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을 벌일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를 보면 유사한 단체에 중복된 회원이 많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점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난 6대에서도 한결같이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작구는 매년 수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검사 외에는 집행과정 상에서의 관리감독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눈먼 돈 쓰듯’ 사용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할 경우 결산서 상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사회단체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차량운행을 하면서 유류비를 결재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보조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 제출되는 결산서를 통해 형식적인 사용여부만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 사용처와 사용금액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회식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작구는 2013년에 사회단체별 사업평가를 하고도 평가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책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력 낭비이며 주먹구구식 행정입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은 2015년도 예산안에는 유사한 단체와 중복된 회원명단을 하나로 정리하고 부적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사회단체별 사업평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안행부의 지침대로 일몰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로 재무과 구금고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시에는 구금고를 9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평가해서 10월에 약정을 체결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구금고 지정 심의 회의록과 구금고 평가서류, 공모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은 12월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평가해서 12월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담당부서 과장님마다 답변이 다르고 과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답변인가요? 이미 체결을 했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금의 세입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가 받기로 한 기부금액은 얼마이며 세입조치 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구금고 계약공고를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서류에 따른 은행의 제출서류가 와야 하며 동작구는 우리 구에 이익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도 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하고 명단과 회의록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자정부시대이고 현재 서울시와 많은 지자체가 구금고 선정방법과 심의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들은 젊은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 스마트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결산심의 결과와 2015년도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결산심사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와 해당부서가 협의하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로 예산심의를 하였고 본회의에서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 걸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결같이 유보액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유보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183억이나 됩니다.
구청장님, 유보액이 무엇인가요? 유보액이란 기업이 이익을 내고도 투자할 곳이 없어 쌓아둔 돈입니다. 공공기관인 구청에 유보액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예비비와 유보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것은 의회와 구청,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집행을 해야 하나 그리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의회는 왜 있어야 하고 의원은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마구잡이로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공무원들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속이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청장님! 이러한 행태의 집행부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5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불성실한 예산안이 또다시 편성되어 심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바른 행정을 견인하고 들러리 서지 않으며 눈치 보지 않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작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충실한 구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27일에서 10월 6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13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었습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보고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고자는 소관 사무의 명확한 파악을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업무보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사일정을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구청장을 비롯 동장들이 다른 일정과 회의를 잡았다는 것은 40만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을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013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 자료를 봐야만 했고, 또 2014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3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2014년도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꼭 필요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의정활동의 수행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충실한지 여부를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란 복지서비스나 주민교육, 생활환경운동 등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활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때문에 동작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을 벌일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를 보면 유사한 단체에 중복된 회원이 많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점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난 6대에서도 한결같이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작구는 매년 수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검사 외에는 집행과정 상에서의 관리감독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눈먼 돈 쓰듯’ 사용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할 경우 결산서 상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사회단체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차량운행을 하면서 유류비를 결재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보조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 제출되는 결산서를 통해 형식적인 사용여부만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 사용처와 사용금액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회식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작구는 2013년에 사회단체별 사업평가를 하고도 평가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책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력 낭비이며 주먹구구식 행정입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은 2015년도 예산안에는 유사한 단체와 중복된 회원명단을 하나로 정리하고 부적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사회단체별 사업평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안행부의 지침대로 일몰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로 재무과 구금고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시에는 구금고를 9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평가해서 10월에 약정을 체결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구금고 지정 심의 회의록과 구금고 평가서류, 공모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은 12월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평가해서 12월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담당부서 과장님마다 답변이 다르고 과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답변인가요? 이미 체결을 했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금의 세입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가 받기로 한 기부금액은 얼마이며 세입조치 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구금고 계약공고를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서류에 따른 은행의 제출서류가 와야 하며 동작구는 우리 구에 이익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도 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하고 명단과 회의록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자정부시대이고 현재 서울시와 많은 지자체가 구금고 선정방법과 심의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들은 젊은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 스마트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결산심의 결과와 2015년도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결산심사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와 해당부서가 협의하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로 예산심의를 하였고 본회의에서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 걸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결같이 유보액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유보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183억이나 됩니다.
구청장님, 유보액이 무엇인가요? 유보액이란 기업이 이익을 내고도 투자할 곳이 없어 쌓아둔 돈입니다. 공공기관인 구청에 유보액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예비비와 유보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것은 의회와 구청,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집행을 해야 하나 그리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의회는 왜 있어야 하고 의원은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마구잡이로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공무원들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속이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청장님! 이러한 행태의 집행부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5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불성실한 예산안이 또다시 편성되어 심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바른 행정을 견인하고 들러리 서지 않으며 눈치 보지 않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상도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봉준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타운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께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동작 구청사는 8,941평방미터 부지로 노량진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30만원으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청사의 사용면적은 1만 4,953평방미터로 167%의 용적률이며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소 300%에서 최고 1,300%임을 감안한다면 지가대비 효율성이 매우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 역세권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현 청사지가의 1,430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가로 구청사 이전 시 80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어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도 활용가치가 큰 구청사를 건축할 수 있으며, 장승배기일대 상인의 업권보호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한다면 청사의 유지비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지방세수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할 지역을 구청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현 부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대기업의 사옥을 유치하고 신청사는 동작구 중심을 관통하는 7호선 역세권 중 발전이 가장 정체되어 있는 장승배기 역세권에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동작구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행정타운 조성에 의지가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대상지로 장승배기 일대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 복합청사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총 236억의 사업비로 2004년 11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으로 2007년 12월 착공되었으나 상도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0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상도2동과 상도4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 소음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곳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3일 상도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시급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철거를 추진해서 위험한 공간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사재개에 대한 대책과 보상완료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타운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께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동작 구청사는 8,941평방미터 부지로 노량진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30만원으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청사의 사용면적은 1만 4,953평방미터로 167%의 용적률이며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소 300%에서 최고 1,300%임을 감안한다면 지가대비 효율성이 매우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 역세권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현 청사지가의 1,430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가로 구청사 이전 시 80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어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도 활용가치가 큰 구청사를 건축할 수 있으며, 장승배기일대 상인의 업권보호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한다면 청사의 유지비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지방세수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할 지역을 구청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현 부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대기업의 사옥을 유치하고 신청사는 동작구 중심을 관통하는 7호선 역세권 중 발전이 가장 정체되어 있는 장승배기 역세권에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동작구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행정타운 조성에 의지가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대상지로 장승배기 일대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 복합청사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총 236억의 사업비로 2004년 11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으로 2007년 12월 착공되었으나 상도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0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상도2동과 상도4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 소음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곳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3일 상도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시급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철거를 추진해서 위험한 공간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사재개에 대한 대책과 보상완료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전갑봉의원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42만 동작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의 인구는 3만 4,000여명으로 동작구 15개 동 중 네 번째로 많고 면적은 1.58평방킬로미터로 세 번째로 넓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는 연면적이 395평방미터로 가장 협소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장소도 부족하고 창고도 없어서 제설이나 수방자재를 청사 뒤편 노상에 쌓아 두고 있어 분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공무원 시험 접수기간이 되면 제출용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500건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동청사는 민원으로 인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사회복지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너무 좁아 본연의 상담업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노량진1동 청사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노량진1동은 2008년 9월에 본동과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노량진1동을 사용함에 따라 본동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현장민원실이 있지만 일부 민원만 처리하고 있으며 노량진1동 주민센터 현장민원실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는 1979년에 신축되어 우리 구 타 주민센터와 비교해 가장 노후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현재는 인근 건물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생기고 있어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어 노량진1동 청사건립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건립은 지난 2009년부터 본동 주택조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최근 구)보건진흥원 부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3층을 매입하여 노량진1동 청사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매입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노량진1동 청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좁고 노후한 동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량진1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량진1동 청사건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노량진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중 E등급 건축물은 29곳이며 그중에 노량진2동에 위치한 신노량진시장이 해당되어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노량진시장이 E등급 판정 이후 현재까지의 안전에 관한 추진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노량진시장이 2010년에 안전진단 E등급으로 판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노량진시장 건물 안전관리 및 거주자, 영업점포 상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과정과 관내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책과 부적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량진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27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잔여세대에도 10월 중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이주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 8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동작구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업점포 이주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은 영업점포 이사비용으로 점포당 2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점포당 1,5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갈현시장의 경우를 보면 영업보상금과 이주보상금 지급, 입점 우선권 부여, 임대료 및 보증금 할인 등 상인 이주대책을 세워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노량진시장도 갈현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영업점포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노량진시장 철거 등 대책을 위해서는 신노량진시장 재정비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동작구청 삼자가 대화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작구청은 조합과 논의하여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동작구는 본동 18-6 일대에 서울천문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사업실시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천문대는 주)천문우주기획이 제안한 주민제안 사업으로 연면적 4,486.5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3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안서에 의하면 서울천문대의 연간 이용객은 25만에서 50만명, 수익은 약 22억 가량 될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의 예상대로라면 천문대는 당초 추진 취지대로 특화된 건축물을 통해 동작구의 랜드마크 조성,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심 내 청소년 과학․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제안서는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천문대 건립 공사비입니다.
134억의 공사비로 인해 구 재정부담이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민간운영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진행하여 구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더라도 구청에서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업자의 자원조달계획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안서에서 예상하는 수익입니다.
22억의 수익 전체는 연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예상하는 이용객입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천문대 중 연간 이용객이 높은 김해천문대도 연간 유료 이용객만 따지면 4만여명 수준이며, 수익성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강원도 영월 별마로천문대 또한 연간 유료 이용객이 7만에서 8만명으로 입장수익은 연평균 4억여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동작구 서울천문대와 성격이 유사한 광진청소년수련관 내 천문대도 유․무료 이용객을 모두 포함해도 연간 약 6만여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도심지 내에 소재하며 주변에 학교, 공원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넓은 대로를 끼고 있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곳임에도 연 이용계획은 6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천문대는 어떤 근거로 이용액 25만명에서 5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가정대로 연간 20만에서 50만명의 이용객을 예상한다면 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지역은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동제6구역 재개발을 통한 진출입도로 확장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동제6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심의결과 수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출입 도로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청은 서울천문대 건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약 60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용봉정근린공원을 천문테마공원인 스타파크로 변경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랜드마크, 관광단지 조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봉정근린공원은 현재 우리 구 유적인 용양봉저정을 고려하여 지어진 명칭으로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의 의미가 큰 곳입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유적을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스타파크조성을 위한 재원입니다. 스타파크 조성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구비 16억, 주차장특별회계 24억,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에서 16억을 편성하는 것도 무리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자전거테마관은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해당 공원은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심의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기하는 보류의견은 첫째 광장조성으로 인해 양호한 임목이 상당히 많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용봉정근린공원의 역사적 의의를 존중해야 되며, 셋째 점멸조명이 한강변 빛으로 공해의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충로를 통한 공원 지하주차장로의 진입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관광자원과 상업지역 부족으로 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서울천문대 사업자의 제안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구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진 수치로 판단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천문대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예상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허점투성이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 건물은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여 구의 또 다른 문제로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훼손한 우리의 임야와 문화적 재산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서울천문대 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전갑봉의원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42만 동작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의 인구는 3만 4,000여명으로 동작구 15개 동 중 네 번째로 많고 면적은 1.58평방킬로미터로 세 번째로 넓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는 연면적이 395평방미터로 가장 협소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장소도 부족하고 창고도 없어서 제설이나 수방자재를 청사 뒤편 노상에 쌓아 두고 있어 분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공무원 시험 접수기간이 되면 제출용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500건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동청사는 민원으로 인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사회복지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너무 좁아 본연의 상담업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노량진1동 청사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노량진1동은 2008년 9월에 본동과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노량진1동을 사용함에 따라 본동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현장민원실이 있지만 일부 민원만 처리하고 있으며 노량진1동 주민센터 현장민원실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는 1979년에 신축되어 우리 구 타 주민센터와 비교해 가장 노후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현재는 인근 건물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생기고 있어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어 노량진1동 청사건립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건립은 지난 2009년부터 본동 주택조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최근 구)보건진흥원 부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3층을 매입하여 노량진1동 청사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매입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노량진1동 청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좁고 노후한 동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량진1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량진1동 청사건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노량진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중 E등급 건축물은 29곳이며 그중에 노량진2동에 위치한 신노량진시장이 해당되어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노량진시장이 E등급 판정 이후 현재까지의 안전에 관한 추진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노량진시장이 2010년에 안전진단 E등급으로 판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노량진시장 건물 안전관리 및 거주자, 영업점포 상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과정과 관내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책과 부적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량진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27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잔여세대에도 10월 중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이주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 8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동작구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업점포 이주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은 영업점포 이사비용으로 점포당 2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점포당 1,5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갈현시장의 경우를 보면 영업보상금과 이주보상금 지급, 입점 우선권 부여, 임대료 및 보증금 할인 등 상인 이주대책을 세워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노량진시장도 갈현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영업점포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노량진시장 철거 등 대책을 위해서는 신노량진시장 재정비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동작구청 삼자가 대화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작구청은 조합과 논의하여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동작구는 본동 18-6 일대에 서울천문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사업실시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천문대는 주)천문우주기획이 제안한 주민제안 사업으로 연면적 4,486.5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3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안서에 의하면 서울천문대의 연간 이용객은 25만에서 50만명, 수익은 약 22억 가량 될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의 예상대로라면 천문대는 당초 추진 취지대로 특화된 건축물을 통해 동작구의 랜드마크 조성,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심 내 청소년 과학․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제안서는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천문대 건립 공사비입니다.
134억의 공사비로 인해 구 재정부담이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민간운영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진행하여 구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더라도 구청에서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업자의 자원조달계획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안서에서 예상하는 수익입니다.
22억의 수익 전체는 연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예상하는 이용객입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천문대 중 연간 이용객이 높은 김해천문대도 연간 유료 이용객만 따지면 4만여명 수준이며, 수익성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강원도 영월 별마로천문대 또한 연간 유료 이용객이 7만에서 8만명으로 입장수익은 연평균 4억여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동작구 서울천문대와 성격이 유사한 광진청소년수련관 내 천문대도 유․무료 이용객을 모두 포함해도 연간 약 6만여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도심지 내에 소재하며 주변에 학교, 공원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넓은 대로를 끼고 있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곳임에도 연 이용계획은 6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천문대는 어떤 근거로 이용액 25만명에서 5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가정대로 연간 20만에서 50만명의 이용객을 예상한다면 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지역은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동제6구역 재개발을 통한 진출입도로 확장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동제6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심의결과 수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출입 도로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청은 서울천문대 건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약 60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용봉정근린공원을 천문테마공원인 스타파크로 변경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랜드마크, 관광단지 조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봉정근린공원은 현재 우리 구 유적인 용양봉저정을 고려하여 지어진 명칭으로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의 의미가 큰 곳입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유적을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스타파크조성을 위한 재원입니다. 스타파크 조성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구비 16억, 주차장특별회계 24억,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에서 16억을 편성하는 것도 무리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자전거테마관은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해당 공원은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심의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기하는 보류의견은 첫째 광장조성으로 인해 양호한 임목이 상당히 많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용봉정근린공원의 역사적 의의를 존중해야 되며, 셋째 점멸조명이 한강변 빛으로 공해의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충로를 통한 공원 지하주차장로의 진입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관광자원과 상업지역 부족으로 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서울천문대 사업자의 제안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구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진 수치로 판단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천문대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예상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허점투성이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 건물은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여 구의 또 다른 문제로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훼손한 우리의 임야와 문화적 재산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서울천문대 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황동혁의원님, 김순희의원님, 이봉준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상업기능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리 구의 강점인 그물망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의 지리적 중심인 장승배기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중심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7호선 숭실대입구역, 상도역, 남성역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상업기능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숭실대, 중앙대 등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창조경제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당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사당 이수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도 우리 구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황동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주민들은 선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개발계획 없는 종상향 조정 시에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시각차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용도지역 상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황동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구 금고 선정,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정산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사업이 종료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단체별 보조금 배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는 사회단체의 활동의욕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체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류비, 급식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춰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금고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 금고지정 금융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구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평가위원회를 9월 중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구의회 일정 등의 관계로 부득이 지난 10월 10일 심의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은행은 단수금고를, 국민은행은 단수와 복수금고를 둘 다 신청하여 복수금고 시 비교평가가 곤란하였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보다 더 유익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재공고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는 재공고 후 2014년 1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집행잔액은 275억 4,100만원이었으며 이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242억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보액 138억 6,500만원은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3억원 결손과 KT 인접부지 구유지 매각대금 80억원 결손액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한 금액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보완하여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우리 구에서는 그 대상지로 장승배기 일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전 지역이 역세권으로 상권형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업지역 중 47.6%가 노량진역세권에 밀집되어 있고 이중 절반은 수산시장․구청․경찰서․대형학원이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승배기 일대는 우리 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상업․업무․행정 등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동작구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장승배기 일대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공공청사 업무시설 분산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결함은 물론 다양한 행정기관의 집중화를 통해 구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청사 부지는 민간개발을 통하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선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관별 의견조정과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타운건립 자문단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승배기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는 등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통해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천문대 건립과 스타파크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은 201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13년 11월 28일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며 2014년 5월 1일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천문대 이용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체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우리 구는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파크공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타파크공원 조성사업은 용봉정근린공원의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별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천문대 건립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결과 스타파크는 천문대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김순희의원님, 이봉준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황동혁의원님, 김순희의원님, 이봉준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상업기능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리 구의 강점인 그물망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의 지리적 중심인 장승배기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중심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7호선 숭실대입구역, 상도역, 남성역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상업기능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숭실대, 중앙대 등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창조경제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당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사당 이수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도 우리 구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황동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주민들은 선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개발계획 없는 종상향 조정 시에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시각차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용도지역 상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황동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구 금고 선정,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정산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사업이 종료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단체별 보조금 배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는 사회단체의 활동의욕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체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류비, 급식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춰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금고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 금고지정 금융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구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평가위원회를 9월 중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구의회 일정 등의 관계로 부득이 지난 10월 10일 심의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은행은 단수금고를, 국민은행은 단수와 복수금고를 둘 다 신청하여 복수금고 시 비교평가가 곤란하였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보다 더 유익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재공고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는 재공고 후 2014년 1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집행잔액은 275억 4,100만원이었으며 이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242억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보액 138억 6,500만원은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3억원 결손과 KT 인접부지 구유지 매각대금 80억원 결손액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한 금액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보완하여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우리 구에서는 그 대상지로 장승배기 일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전 지역이 역세권으로 상권형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업지역 중 47.6%가 노량진역세권에 밀집되어 있고 이중 절반은 수산시장․구청․경찰서․대형학원이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승배기 일대는 우리 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상업․업무․행정 등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동작구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장승배기 일대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공공청사 업무시설 분산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결함은 물론 다양한 행정기관의 집중화를 통해 구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청사 부지는 민간개발을 통하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선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관별 의견조정과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타운건립 자문단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승배기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는 등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통해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천문대 건립과 스타파크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천문대 건립사업은 201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13년 11월 28일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며 2014년 5월 1일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천문대 이용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체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우리 구는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파크공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타파크공원 조성사업은 용봉정근린공원의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별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천문대 건립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결과 스타파크는 천문대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김순희의원님, 이봉준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연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연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노량진시장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 E등급 시설인 신노량진시장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신노량진시장은 지난 2010년 12월 2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 설치,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해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 구 주최 균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노량진시장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과 입점상인에 대한 이주대책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내 임대주택 희망 거주민과 부적격자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신노량진시장 거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이주희망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27세대 중 21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희망하였고 6세대가 자진퇴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임대주택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입주자격을 획득한 2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11세대는 계약체결 단계이거나 이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8세대에 대해서는 한 세대는 본인이 자진하여 퇴거하기로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는 재개발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키고 나머지 5세대는 1년 미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작구 관내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2%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모두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점포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영업점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지원하는 점포당 200만원의 이주비용 이외에는 다른 금전적 지원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사례입니다만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성공을 거둔 은평구 갈현시장 사례처럼 신노량진시장 역시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조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장정비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노량진시장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 E등급 시설인 신노량진시장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신노량진시장은 지난 2010년 12월 2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 설치,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해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 구 주최 균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노량진시장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과 입점상인에 대한 이주대책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내 임대주택 희망 거주민과 부적격자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신노량진시장 거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이주희망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27세대 중 21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희망하였고 6세대가 자진퇴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임대주택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입주자격을 획득한 2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11세대는 계약체결 단계이거나 이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8세대에 대해서는 한 세대는 본인이 자진하여 퇴거하기로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는 재개발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키고 나머지 5세대는 1년 미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작구 관내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2%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모두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점포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영업점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지원하는 점포당 200만원의 이주비용 이외에는 다른 금전적 지원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사례입니다만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성공을 거둔 은평구 갈현시장 사례처럼 신노량진시장 역시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조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장정비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혁의원님과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차량 증차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차량은 총 13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 총 34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중 신규구매 16대,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매 20대이며 미운행차량 감축매각 4대를 포함하여 2009년 말 대비 총 1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차량증가 원인으로는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추진 및 산하시설 점검 등 업무추진상 필요에 의해 차량이 없는 부서에서 차량 구매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수리비가 2009년 이후 매년 17% 정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증차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증가와 구청 주차장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차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을 총괄부서에서 통합하여 차량을 관리하고 배차하는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서 유휴차량 감소와 유지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전용차량인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을 완료하겠으며 일반차량 중 유휴차량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차량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휴행정차량 감축으로 구청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주민센터 건립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노량진1동주민센터 청사는 1979년 연면적 547평방미터의 규모로 건축되어 우리 구 청사 중 가장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본동지역주택조합과 연계하여 동청사 건립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이 토지소유권 변동과 민영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1동 청사 앞에 건축 중인 노량진동 메가복합빌딩 기부채납 시설에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향후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청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제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 청사부지 매각비를 제외하고 약 40억원 이상의 구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할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노량진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판단되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가 조속히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과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혁의원님과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차량 증차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차량은 총 13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 총 34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중 신규구매 16대,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매 20대이며 미운행차량 감축매각 4대를 포함하여 2009년 말 대비 총 1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차량증가 원인으로는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추진 및 산하시설 점검 등 업무추진상 필요에 의해 차량이 없는 부서에서 차량 구매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수리비가 2009년 이후 매년 17% 정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증차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증가와 구청 주차장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차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을 총괄부서에서 통합하여 차량을 관리하고 배차하는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서 유휴차량 감소와 유지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전용차량인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을 완료하겠으며 일반차량 중 유휴차량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차량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휴행정차량 감축으로 구청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주민센터 건립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노량진1동주민센터 청사는 1979년 연면적 547평방미터의 규모로 건축되어 우리 구 청사 중 가장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본동지역주택조합과 연계하여 동청사 건립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이 토지소유권 변동과 민영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1동 청사 앞에 건축 중인 노량진동 메가복합빌딩 기부채납 시설에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향후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청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제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 청사부지 매각비를 제외하고 약 40억원 이상의 구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할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노량진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판단되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가 조속히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과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도터널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국사봉터널 개통 및 양녕로 확장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기존 2차로인 지하차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상도7주택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2014년 3월 정비구역 해제로 현재 재개발에 의한 지하차도 확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하차도를 확장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2013년 10월 우리 구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도 직접 서울시장께 지하차도 조기 확장을 건의하였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를 보상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구간 내 건축물 철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철거대상 건물은 총 6동으로 이중 신상도초등학교 맞은편 청학빌리지 인근 1개 동은 기 철거 완료하였으며 동한빌라는 일부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진단 이후 철거방법을 결정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철거예정에 있고 또한 상도역 방향의 기아자동차 건물은 점유자와 명도소송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거할 예정이며 나머지 개인주택 3개 동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철거를 모두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되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의 공사 중단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도터널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국사봉터널 개통 및 양녕로 확장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기존 2차로인 지하차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상도7주택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2014년 3월 정비구역 해제로 현재 재개발에 의한 지하차도 확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하차도를 확장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2013년 10월 우리 구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도 직접 서울시장께 지하차도 조기 확장을 건의하였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를 보상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구간 내 건축물 철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철거대상 건물은 총 6동으로 이중 신상도초등학교 맞은편 청학빌리지 인근 1개 동은 기 철거 완료하였으며 동한빌라는 일부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진단 이후 철거방법을 결정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철거예정에 있고 또한 상도역 방향의 기아자동차 건물은 점유자와 명도소송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거할 예정이며 나머지 개인주택 3개 동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철거를 모두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되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의 공사 중단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황동혁의원님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에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철회)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황동혁의원님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에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철회)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로 성큼 들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흑석동·사당1·2동 지역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동작복지재단의 체불임금 지불은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대신 지불해준 것은 엄연한 구비낭비요, 위법이므로 이사장에게 부당이익환수조치를 취해줄 것과 사당2동에 위치한 무용지물인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폐지하고 동작구의 인권센터로 활용할 새로운 운영방법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구유지 전산화시스템 도입과 구 땅 찾기를 통한 구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13년 11월 13일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위법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의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모금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금허가를 받지 못하니 복지재단의 운영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할 것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 6명은 이사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고용노동청은 이사장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시정지시에 불응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통지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도 알려왔습니다. 이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서의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민형사상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자에 대해서는 명단까지 공개되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유인지 특별사법경찰관의 처벌이 동작구가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연대책임이란 다단계 하도급 방식으로 이뤄지는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동작구는 연대책임이 없음을 버젓이 알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동작복지재단의 체불임금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사장을 대신하여 임금지불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작구는 재단과는 별도의 법인 격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근무자들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5,72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무자들이 요구한 체불임금 5,000여만원을 지불하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부터의 복지재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왔어야 합니다만, 재단운영을 방치하여 결국 3월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인건비 1억 4,600여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구비 9,000여만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재단 근무자들 또한 일년 내내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간 것이나 마찬가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작구 집행부는 동작구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기도 했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은 노무사와 서울고용노동청 직원, 서울대 법대 법률자문단은 체불임금 지불을 동작구가 대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고 동작구청은 이사장에게 부당이익환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부당이익환수 조치를 이사장에게 취해야 한다는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 체불임금 지불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다면 위법하게 집행한 예비비 지출 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사안으로 결정할 때 함께 한 공무원들, 동작구가 도의적 책임을 져도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해 주었다는 자문변호사들, 위법하게 지출된 구비의 환수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하게 사용되는 구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처리로 낭비된 구비가 환수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폐지하고 동작구인권센터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찾아가는 봉사센터로, 동작구민들이 곳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또 이용하는 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분소를 개소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차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사업의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면 변화 발전하기 위해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미용사업과 빨래방사업만이라도 활성화되도록 직접 구민들을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이용하시던 소수의 분들만 이용을 하고 직원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보건소 분소를 이곳에 짓겠다는 계획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용하겠다는 검토를 하느라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 결정되든 결정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인구도 많고 교통도 편리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아쉽게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민들조차도 알 수 없다며 장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직원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명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4,500만원의 예산은 더욱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구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구 인권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 겸 청소년인권센터 등 청소년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뒤편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장소는 동작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로는 최고라는 판단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 3억, 근무자 5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1억 9,000만원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 4억 9,000만원 약 5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받아 올 수 있었던 사업으로 구비가 전혀 없이도 동작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근무자 또한 동작구민을 채용할 수 있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제격이라고 생각되어 사업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으나 모 국회의원이 확보한 사업비이므로 모 국회의원 지역에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비를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비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작구를 위한 사업이라면 구청장의 적극적인 젊은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이라 믿었었는데 윗분들의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인지 소신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센터 설립은 물 건너 갔지만 이에 다시 한번 동작구 인권센터 설립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르신들의 인권, 청소년들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인권사업비만 해도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외부 재정을 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센터 건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분소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 인권센터 건립을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분소의 다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유지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과 구 땅 찾기를 통한 구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안 및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들에서는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 미관리되는 토지나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의 신규 발굴, 기부채납 누락 및 미이관 토지를 구유지로 이관하여 구 재산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20억원을 투자하여 약 230억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540억, 금천구 또한 상당수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현재 동작구의 사업량은 8,191필지로 700만 553제곱미터로 상당한 세입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대략 29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업하기에는 없는 재정에 무리인듯 하니 5년 정도의 연차사업으로 계획하여 앞으로 어려워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88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소유, 20미터 미만은 구가 소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소유해야 하는 좁은 도로들이 시유지인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어 소유권이 여전히 시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구 도로를 명확하게 파악, 관리하여 구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유지와 구 도로 확보로 구 재정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구유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리는바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관리부서의 분장도 제안드린다면 구 재산관리는 재무과, 건설관리과 등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 재산이 되기까지의 사업시행은 토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적과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 분장의 의향도 함께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로 성큼 들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흑석동·사당1·2동 지역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동작복지재단의 체불임금 지불은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대신 지불해준 것은 엄연한 구비낭비요, 위법이므로 이사장에게 부당이익환수조치를 취해줄 것과 사당2동에 위치한 무용지물인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폐지하고 동작구의 인권센터로 활용할 새로운 운영방법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구유지 전산화시스템 도입과 구 땅 찾기를 통한 구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13년 11월 13일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위법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의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모금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금허가를 받지 못하니 복지재단의 운영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할 것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 6명은 이사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고용노동청은 이사장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시정지시에 불응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통지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도 알려왔습니다. 이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서의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민형사상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자에 대해서는 명단까지 공개되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유인지 특별사법경찰관의 처벌이 동작구가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연대책임이란 다단계 하도급 방식으로 이뤄지는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동작구는 연대책임이 없음을 버젓이 알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동작복지재단의 체불임금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사장을 대신하여 임금지불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작구는 재단과는 별도의 법인 격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근무자들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5,72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무자들이 요구한 체불임금 5,000여만원을 지불하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부터의 복지재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왔어야 합니다만, 재단운영을 방치하여 결국 3월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인건비 1억 4,600여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구비 9,000여만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재단 근무자들 또한 일년 내내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간 것이나 마찬가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작구 집행부는 동작구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기도 했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은 노무사와 서울고용노동청 직원, 서울대 법대 법률자문단은 체불임금 지불을 동작구가 대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고 동작구청은 이사장에게 부당이익환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부당이익환수 조치를 이사장에게 취해야 한다는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 체불임금 지불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다면 위법하게 집행한 예비비 지출 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사안으로 결정할 때 함께 한 공무원들, 동작구가 도의적 책임을 져도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해 주었다는 자문변호사들, 위법하게 지출된 구비의 환수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하게 사용되는 구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처리로 낭비된 구비가 환수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폐지하고 동작구인권센터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찾아가는 봉사센터로, 동작구민들이 곳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또 이용하는 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분소를 개소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차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사업의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면 변화 발전하기 위해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미용사업과 빨래방사업만이라도 활성화되도록 직접 구민들을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이용하시던 소수의 분들만 이용을 하고 직원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보건소 분소를 이곳에 짓겠다는 계획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용하겠다는 검토를 하느라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 결정되든 결정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인구도 많고 교통도 편리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아쉽게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민들조차도 알 수 없다며 장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직원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명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4,500만원의 예산은 더욱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구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구 인권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 겸 청소년인권센터 등 청소년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뒤편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장소는 동작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로는 최고라는 판단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 3억, 근무자 5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1억 9,000만원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 4억 9,000만원 약 5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받아 올 수 있었던 사업으로 구비가 전혀 없이도 동작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근무자 또한 동작구민을 채용할 수 있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제격이라고 생각되어 사업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으나 모 국회의원이 확보한 사업비이므로 모 국회의원 지역에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비를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비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작구를 위한 사업이라면 구청장의 적극적인 젊은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이라 믿었었는데 윗분들의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인지 소신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센터 설립은 물 건너 갔지만 이에 다시 한번 동작구 인권센터 설립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르신들의 인권, 청소년들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인권사업비만 해도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외부 재정을 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센터 건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분소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 인권센터 건립을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분소의 다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유지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과 구 땅 찾기를 통한 구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안 및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들에서는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 미관리되는 토지나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의 신규 발굴, 기부채납 누락 및 미이관 토지를 구유지로 이관하여 구 재산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20억원을 투자하여 약 230억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540억, 금천구 또한 상당수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현재 동작구의 사업량은 8,191필지로 700만 553제곱미터로 상당한 세입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대략 29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업하기에는 없는 재정에 무리인듯 하니 5년 정도의 연차사업으로 계획하여 앞으로 어려워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88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소유, 20미터 미만은 구가 소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소유해야 하는 좁은 도로들이 시유지인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어 소유권이 여전히 시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구 도로를 명확하게 파악, 관리하여 구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유지와 구 도로 확보로 구 재정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구유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리는바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관리부서의 분장도 제안드린다면 구 재산관리는 재무과, 건설관리과 등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 재산이 되기까지의 사업시행은 토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적과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 분장의 의향도 함께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열악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건 둘째, 흑석동 주차구획선 변경 요청 건 셋째, 휴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관련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보육에 있어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연령발달 과정에서 연계된 교육적 접근의 효과성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양육해야 함은 보육교사의 기본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보육교사의 이직률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점심식사 지도로 인해 본인들은 정작 점심 휴식시간조차 없으며 일과가 끝나는 6시 이후에는 그날의 업무일지 작성과 그다음날 수업준비 및 서류정리 등으로 인해 6시 정시 퇴근은 아예 힘들고 최소한 7시나 8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대부분 보육교사들은 평일 개인시간이 없고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기회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주는데 그동안 우리 동작구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이 50%가 넘는다고 보도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는 나아지기는 커녕 그나마도 매년 해외연수비를 책정하여 원장의 경우 8년∼10년에 한 번, 교사의 경우 평생 한 차례에 한정되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마저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고없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연 2회 원장은 20만원, 교사는 10만원으로 지급되던 연구개발비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 1회로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나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동작구의 재정이 원활치 못한 부분 때문에 만족스러운 보육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보육교사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 의원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직원 연수비가 개인당 20만원에서 교직원 숫자범위에서 20만원으로 통합편성하여 우수교직원 및 장기근무자들의 합당한 교육참여에 있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 시 구청장께서는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25개 구에 수많은 보육시설이 있으나 동작구 어린이집에서는 10년, 20년이 넘는 장기근무를 해도 국내외 연수 기회가 없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꼭 비교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는 근무환경을 제시해 주시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및 연합회별로 계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타 구보다 열악한 보육환경을 만들지 않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보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처우개선으로 인해 동작구의 238개 어린이집의 1,862명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진다면 다른 구로 이동하는 이직률이 감소하고 우리 동작구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후 불안했던 마음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동작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토록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책은 무엇인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변경 관련 건입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번 종점인 흑석동 257-62 궁원빌라 앞에서 흑석동 327번지 청호아파트 102동 뒤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34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물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흑석뉴타운 재개발 완료지역인 4구역과 5구역이 입주가 완료되고, 또한 숭실대학교 쪽에서 흑석주민센터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시점에서 차량이나 보행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통된 21번 마을버스와 교행 시 쌍방향 소통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주민의 민원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면은 통상적으로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상의 교통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며,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주차구역을 활용해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도로를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시점에는 그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더라도 현재의 교통상황은 본 의원이 지적한 구간의 차량 간 쌍방향 소통이 매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휴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건입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향후 대책요구로 본 의원이 지난 9월 21일 휴일 현충원 앞에서 대방역까지 확인한 결과 한 업체에서 약 40여곳의 장소에 약 70여건이 넘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구민들의 안전사고에도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초월한 비정상의 행위로 생각되며 공무원 퇴근시간인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월요일 공무원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 휴일 날은 온종일 보여주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의 출처를 가려내서 불법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열악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건 둘째, 흑석동 주차구획선 변경 요청 건 셋째, 휴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관련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보육에 있어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연령발달 과정에서 연계된 교육적 접근의 효과성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양육해야 함은 보육교사의 기본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보육교사의 이직률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점심식사 지도로 인해 본인들은 정작 점심 휴식시간조차 없으며 일과가 끝나는 6시 이후에는 그날의 업무일지 작성과 그다음날 수업준비 및 서류정리 등으로 인해 6시 정시 퇴근은 아예 힘들고 최소한 7시나 8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대부분 보육교사들은 평일 개인시간이 없고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기회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주는데 그동안 우리 동작구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이 50%가 넘는다고 보도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는 나아지기는 커녕 그나마도 매년 해외연수비를 책정하여 원장의 경우 8년∼10년에 한 번, 교사의 경우 평생 한 차례에 한정되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마저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고없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연 2회 원장은 20만원, 교사는 10만원으로 지급되던 연구개발비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 1회로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나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동작구의 재정이 원활치 못한 부분 때문에 만족스러운 보육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보육교사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 의원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직원 연수비가 개인당 20만원에서 교직원 숫자범위에서 20만원으로 통합편성하여 우수교직원 및 장기근무자들의 합당한 교육참여에 있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 시 구청장께서는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25개 구에 수많은 보육시설이 있으나 동작구 어린이집에서는 10년, 20년이 넘는 장기근무를 해도 국내외 연수 기회가 없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꼭 비교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는 근무환경을 제시해 주시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및 연합회별로 계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타 구보다 열악한 보육환경을 만들지 않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보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처우개선으로 인해 동작구의 238개 어린이집의 1,862명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진다면 다른 구로 이동하는 이직률이 감소하고 우리 동작구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후 불안했던 마음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동작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토록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책은 무엇인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변경 관련 건입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번 종점인 흑석동 257-62 궁원빌라 앞에서 흑석동 327번지 청호아파트 102동 뒤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34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물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흑석뉴타운 재개발 완료지역인 4구역과 5구역이 입주가 완료되고, 또한 숭실대학교 쪽에서 흑석주민센터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시점에서 차량이나 보행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통된 21번 마을버스와 교행 시 쌍방향 소통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주민의 민원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면은 통상적으로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상의 교통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며,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주차구역을 활용해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도로를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시점에는 그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더라도 현재의 교통상황은 본 의원이 지적한 구간의 차량 간 쌍방향 소통이 매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휴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건입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향후 대책요구로 본 의원이 지난 9월 21일 휴일 현충원 앞에서 대방역까지 확인한 결과 한 업체에서 약 40여곳의 장소에 약 70여건이 넘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구민들의 안전사고에도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초월한 비정상의 행위로 생각되며 공무원 퇴근시간인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월요일 공무원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 휴일 날은 온종일 보여주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의 출처를 가려내서 불법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성실히 임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도1동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의 활용방안과 관내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1동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은 총 면적 약 100만제곱미터로 1962년 도시계획시설로 현충묘지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이후 200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충묘지공원에서 현충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충근린공원은 위치적으로는 한강의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녹지축으로 체계적인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공원해제 및 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도1동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은 서달로와 숭실대 및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 29-124 일대는 1만 1,736제곱미터로 국유지 14필지, 사유지 8필지 등 총 27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예상가는 약 6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은 서달로가 경유하고 있어 현재 현충근린공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은 무허가주택이 여러 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마을버스 등이 차량정비를 하기도 하고 차고지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근린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우범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곳에 시비확보 등을 통해 빠른 보상을 진행하여 공원해제 방지 및 토지보상 민원을 해소하고 심각한 산림훼손 지역을 쾌적한 환경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충근린공원 조성으로 약 3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대부분은 토지보상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등에 집행된 예산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보상과 더불어 주민이 원하는 여가선용 등의 휴식공간 및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에 주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과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상도1동은 지리적으로 수영장에 한 번 가려고 해도 보라매공원의 동작구민체육센터, 대방동의 여성플라자, 흑석동의 흑석체육센터 및 사당동의 사당문화회관 등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상도1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도1동에 소재하는 숭실대 뒤편 현충원근린공원에 주민을 위한 테마공원과 더불어 여가선용 및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작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어떠한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 여의도와 잠실 등 도심에서 도로가 꺼지면서 움푹 파인 구덩이가 드러나는 ‘싱크홀(sink hole)’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22일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했고, 제2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같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에서는 두 달 사이에 싱크홀이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경기 의정부 인도에 생긴 깊이 2m 가량의 싱크홀에 지나가던 시민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2012년 2월 인천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깊이 20m의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한 싱크홀은 불안감과 함께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2년 전 동작구청 앞마당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생겨 응급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작구의 도로에서도 언제든지 싱크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도로관리 상태는 어떠한가요?
먼저 예산 사항을 살펴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도 17억, 2012년도 12억, 2013년도 13억, 2014년도 7억 2,000만원, 2015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근 타 구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 2014년 포장도로 유지관리공사 예산이 관악구의 경우 20억, 구로구의 경우 17억, 서초구의 경우 19억, 강남구의 경우 17억 정도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 예산은 인근 구의 약 4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작구는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되고 관내 민원이 빗발치고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예산 7억 2,000만원이 8월에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파손되고 잠실처럼 싱크홀이 생겨도 이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 동작구에서는 사당5동 4건을 비롯하여 총 87건의 크고 작은 도로포장 공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공사금액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 등의 민원은 더욱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비용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도 더 적은 약 4억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계속 도로관리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태는 더욱 더 심각성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줄인다면 과연 예측불허의 사고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옹벽, 석축, 교량, 지하차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문화회관,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지난 6.4지방 선거 때 이창우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이름뿐인 공약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한 수많은 안전사고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 수 있는 동작구만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무국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성실히 임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도1동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의 활용방안과 관내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1동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은 총 면적 약 100만제곱미터로 1962년 도시계획시설로 현충묘지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이후 200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충묘지공원에서 현충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충근린공원은 위치적으로는 한강의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녹지축으로 체계적인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공원해제 및 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도1동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은 서달로와 숭실대 및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 29-124 일대는 1만 1,736제곱미터로 국유지 14필지, 사유지 8필지 등 총 27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예상가는 약 6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숭실대 뒤편 현충근린공원은 서달로가 경유하고 있어 현재 현충근린공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은 무허가주택이 여러 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마을버스 등이 차량정비를 하기도 하고 차고지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근린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우범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곳에 시비확보 등을 통해 빠른 보상을 진행하여 공원해제 방지 및 토지보상 민원을 해소하고 심각한 산림훼손 지역을 쾌적한 환경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충근린공원 조성으로 약 3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대부분은 토지보상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등에 집행된 예산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보상과 더불어 주민이 원하는 여가선용 등의 휴식공간 및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에 주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과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상도1동은 지리적으로 수영장에 한 번 가려고 해도 보라매공원의 동작구민체육센터, 대방동의 여성플라자, 흑석동의 흑석체육센터 및 사당동의 사당문화회관 등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상도1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도1동에 소재하는 숭실대 뒤편 현충원근린공원에 주민을 위한 테마공원과 더불어 여가선용 및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작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어떠한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 여의도와 잠실 등 도심에서 도로가 꺼지면서 움푹 파인 구덩이가 드러나는 ‘싱크홀(sink hole)’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22일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했고, 제2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같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에서는 두 달 사이에 싱크홀이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경기 의정부 인도에 생긴 깊이 2m 가량의 싱크홀에 지나가던 시민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2012년 2월 인천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깊이 20m의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한 싱크홀은 불안감과 함께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2년 전 동작구청 앞마당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생겨 응급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작구의 도로에서도 언제든지 싱크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도로관리 상태는 어떠한가요?
먼저 예산 사항을 살펴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도 17억, 2012년도 12억, 2013년도 13억, 2014년도 7억 2,000만원, 2015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근 타 구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 2014년 포장도로 유지관리공사 예산이 관악구의 경우 20억, 구로구의 경우 17억, 서초구의 경우 19억, 강남구의 경우 17억 정도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 예산은 인근 구의 약 4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작구는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되고 관내 민원이 빗발치고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예산 7억 2,000만원이 8월에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파손되고 잠실처럼 싱크홀이 생겨도 이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 동작구에서는 사당5동 4건을 비롯하여 총 87건의 크고 작은 도로포장 공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공사금액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 등의 민원은 더욱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비용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도 더 적은 약 4억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계속 도로관리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태는 더욱 더 심각성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줄인다면 과연 예측불허의 사고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옹벽, 석축, 교량, 지하차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문화회관,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지난 6.4지방 선거 때 이창우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이름뿐인 공약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한 수많은 안전사고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 수 있는 동작구만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무국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동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오전에 이어 강한옥의원님,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께서 동작복지재단 체불 임금 예비비 지급문제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불임금 예비비 지급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12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재단 고유사업인 모금 및 배분사업이 중단되고 재단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존폐위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2013년 11월 중순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이 예정되어 있어 모금 및 배분사업 재개를 통한 재단의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체불임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재단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분소 폐지와 인권센터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는 현재 무료 이․미용봉사, 사당권역 캠프관리, 무료빨래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2회 운영하는 이․미용 봉사의 경우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연간 3,000여명의 독거어르신, 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당분소 운영도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사당분소 활성화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하여 동작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분소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건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하거나 주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권센터로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분소 공간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유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구유지 찾기를 통한 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 땅 찾기를 통한 구 재정 확보방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재산관리 부서별로 구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8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구에 이관되어야 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관련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공유재산시스템은 개별 공시 지가 변동 시 개별 입력해야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새로운 구유지 전산화시스템 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 후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 동작구 어린이집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교직원 연수비를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5년 예산편성 시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사 해외연수 등을 포함하여 직원연수비를 통합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숭실대 뒤편 공원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상도동 산 49-126번지 등 27개 필지이며 대부분이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기존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수목식재 및 수림대를 복원하여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해당 부지 일부를 대학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 주민친화적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께서 동작복지재단 체불 임금 예비비 지급문제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불임금 예비비 지급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12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재단 고유사업인 모금 및 배분사업이 중단되고 재단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존폐위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2013년 11월 중순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이 예정되어 있어 모금 및 배분사업 재개를 통한 재단의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체불임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재단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분소 폐지와 인권센터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는 현재 무료 이․미용봉사, 사당권역 캠프관리, 무료빨래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2회 운영하는 이․미용 봉사의 경우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연간 3,000여명의 독거어르신, 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당분소 운영도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사당분소 활성화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하여 동작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분소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건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하거나 주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권센터로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분소 공간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유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구유지 찾기를 통한 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 땅 찾기를 통한 구 재정 확보방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재산관리 부서별로 구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8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구에 이관되어야 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관련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공유재산시스템은 개별 공시 지가 변동 시 개별 입력해야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새로운 구유지 전산화시스템 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 후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 동작구 어린이집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교직원 연수비를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5년 예산편성 시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사 해외연수 등을 포함하여 직원연수비를 통합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숭실대 뒤편 공원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상도동 산 49-126번지 등 27개 필지이며 대부분이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기존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수목식재 및 수림대를 복원하여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해당 부지 일부를 대학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 주민친화적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여 수시 제거 및 계도 조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주말 등에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설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오전․오후 하루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의 손길에 한계가 있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을 통한 홍보로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주들로 인하여 불법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전 직원이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하여 공휴일 및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코자 하며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설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악성 불법 게시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여 수시 제거 및 계도 조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주말 등에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설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오전․오후 하루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의 손길에 한계가 있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을 통한 홍보로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주들로 인하여 불법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전 직원이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하여 공휴일 및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코자 하며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설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악성 불법 게시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21번 마을버스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인해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위험하고 통행이 복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흑석동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달마사에서 청호아파트까지 2차선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흑석4구역 푸르지오아파트가 2012년 7월 준공됨에 따라 푸르지오아파트와 청호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2013년 2월 달마사에서 청호아파트를 경유 상도역까지 운행하는 흑석동 21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은 협소한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있는 상태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53면 중 19면을 삭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4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 없이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모두 삭선할 경우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이 구간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기간 연장 시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주차구획선을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안전시설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예산과 관련한 도로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규모가 작은 포트홀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는 도로유지보수원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고 있으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포장도로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2010년도 20억원에서 2014년도는 7억 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 또한 축소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즉시 정비하고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싱크홀 등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해서는 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서라도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 도로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2014년 10월 현재 69개소이며 이 공공시설물은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를 시작하여 안전동작 구현을 위한 관내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는 최근 3년간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여 안전관리방법과 대상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설물안전관리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상시·중점·특별관리 3단계로 관리등급을 세분화하고 관리등급에 적합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토목, 안전,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주민참여형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개선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전문가 합동점검 및 특별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와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주관으로 도로 폭 20m 이상의 시도상에 있는 옹벽,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점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안전관리의 무관심이 가져온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2015년 이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21번 마을버스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인해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위험하고 통행이 복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흑석동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달마사에서 청호아파트까지 2차선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흑석4구역 푸르지오아파트가 2012년 7월 준공됨에 따라 푸르지오아파트와 청호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2013년 2월 달마사에서 청호아파트를 경유 상도역까지 운행하는 흑석동 21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은 협소한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있는 상태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53면 중 19면을 삭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4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 없이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모두 삭선할 경우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이 구간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기간 연장 시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주차구획선을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안전시설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예산과 관련한 도로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규모가 작은 포트홀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는 도로유지보수원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고 있으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포장도로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2010년도 20억원에서 2014년도는 7억 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 또한 축소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즉시 정비하고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싱크홀 등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해서는 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서라도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 도로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2014년 10월 현재 69개소이며 이 공공시설물은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를 시작하여 안전동작 구현을 위한 관내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는 최근 3년간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여 안전관리방법과 대상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설물안전관리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상시·중점·특별관리 3단계로 관리등급을 세분화하고 관리등급에 적합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토목, 안전,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주민참여형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개선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전문가 합동점검 및 특별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와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주관으로 도로 폭 20m 이상의 시도상에 있는 옹벽,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점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안전관리의 무관심이 가져온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2015년 이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혁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