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4.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박원규의원, 문오현의원, 김명기의원, 손화정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박원규의원, 문오현의원, 김명기의원, 손화정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동기는 동작구정과 의정에 관심 있는 구민을 접할 때마다 “요사이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왜 그리 껄끄러운 사이이며, 동작구의회는 뭣 때문에 그리 시끄럽고 요란하냐”는 우려 섞인 충고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기에 전임 의장이자 선배의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박빙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코자 합니다.
패배자 공화당 롬니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수만 지지자가 운집해 있는 고향 보스톤행 비행기 안에서 당선을 확신한 1,118 단어짜리 승리 연설문안을 최종 정리하다가 패배의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보스톤에 도착한 그는 패배 인정 연설문 준비는 커녕 1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지지자 앞에 서는 것조차 주저하다가 7일 새벽 1시경 지지자 앞에 선 롬니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난관의 시기에 대통령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정치적 언쟁 말고 초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 했지만 국민들은 다른 지도자를 선택했다면서 패배연설을 마무리했고, 오바마 역시 대선 일주일 전 미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캐인 샌디의 악재에 모든 선거유세를 즉시 중단하고 재난대처 총사령관으로서 피해복구에 앞장섰던 정치인의 자세는 국가를 먼저 선택하는 선진형 정치 모델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첫째,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공히 지금은 뼈아픈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상생하는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타협과 양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의 배려, 심기일전하는 새출발의 각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데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떠하며 상호 목메인 불만은 무엇입니까?
먼저 의회 측을 자가진단해 본다면 민주당 측 의원들의 불만은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이 의회를 독선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기에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항변이고,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불만사항은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 집행부만 옹호하고 한두 명 강성의원 돌출행동이 혼란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만사항을 진단코자 합니다.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불만사항은 문충실 구청장과 휘하의 공직자들은 새누리당 측 의원들과는 만사불통이고 자료요구 등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새누리당 측 무력화에 도가 넘었다는 불만입니다.
아울러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새누리당 측 의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지나친 견제와 맹목적 불협화음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불만으로 본 의원은 진단해 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모두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천제가 준 폐해상일진데 그렇다고 제6대 의회와 민선 제5기 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 하산의 중간지점이 저 앞에 보이는데 임기 내내 반목과 질시로 세월만 보내다가 2014년에 어찌 우리를 다시 뽑아 달라고 하시렵니까? 40만 동작구민이 우리를 당선시켜 주실 때는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 주셨고 이를 다같이 명심함이 공생하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2012년도 정례회 첫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코 싶습니다.
예산심의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형평성을 우선 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고 지나친 선심성은 배제하되 꼭 객관적이어야 하며 역지사지적 배려심도 갖자고 제언코자 합니다.
아울러 소모적 언쟁과 당리당략은 이제 정말로 종식시키고 금번 정례회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공동으로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동기는 동작구정과 의정에 관심 있는 구민을 접할 때마다 “요사이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왜 그리 껄끄러운 사이이며, 동작구의회는 뭣 때문에 그리 시끄럽고 요란하냐”는 우려 섞인 충고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기에 전임 의장이자 선배의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박빙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코자 합니다.
패배자 공화당 롬니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수만 지지자가 운집해 있는 고향 보스톤행 비행기 안에서 당선을 확신한 1,118 단어짜리 승리 연설문안을 최종 정리하다가 패배의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보스톤에 도착한 그는 패배 인정 연설문 준비는 커녕 1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지지자 앞에 서는 것조차 주저하다가 7일 새벽 1시경 지지자 앞에 선 롬니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난관의 시기에 대통령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정치적 언쟁 말고 초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 했지만 국민들은 다른 지도자를 선택했다면서 패배연설을 마무리했고, 오바마 역시 대선 일주일 전 미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캐인 샌디의 악재에 모든 선거유세를 즉시 중단하고 재난대처 총사령관으로서 피해복구에 앞장섰던 정치인의 자세는 국가를 먼저 선택하는 선진형 정치 모델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첫째,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공히 지금은 뼈아픈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상생하는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타협과 양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의 배려, 심기일전하는 새출발의 각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데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떠하며 상호 목메인 불만은 무엇입니까?
먼저 의회 측을 자가진단해 본다면 민주당 측 의원들의 불만은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이 의회를 독선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기에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항변이고,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불만사항은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 집행부만 옹호하고 한두 명 강성의원 돌출행동이 혼란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만사항을 진단코자 합니다.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불만사항은 문충실 구청장과 휘하의 공직자들은 새누리당 측 의원들과는 만사불통이고 자료요구 등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새누리당 측 무력화에 도가 넘었다는 불만입니다.
아울러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새누리당 측 의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지나친 견제와 맹목적 불협화음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불만으로 본 의원은 진단해 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모두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천제가 준 폐해상일진데 그렇다고 제6대 의회와 민선 제5기 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 하산의 중간지점이 저 앞에 보이는데 임기 내내 반목과 질시로 세월만 보내다가 2014년에 어찌 우리를 다시 뽑아 달라고 하시렵니까? 40만 동작구민이 우리를 당선시켜 주실 때는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 주셨고 이를 다같이 명심함이 공생하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2012년도 정례회 첫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코 싶습니다.
예산심의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형평성을 우선 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고 지나친 선심성은 배제하되 꼭 객관적이어야 하며 역지사지적 배려심도 갖자고 제언코자 합니다.
아울러 소모적 언쟁과 당리당략은 이제 정말로 종식시키고 금번 정례회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공동으로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230회 정례회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출신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작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간절한 호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해 동작구의회에 입성한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의원들 중에는 다선의원도 계시고, 재선, 3선 의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초선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올 적에는 동작구 의원들은 정말 자기 소신껏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생각하고 부푼 푸른 꿈을 안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대 상반기 동작구의회의 실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의 당론이라는 미명 때문에 모든 안건을 팽팽하게 맞서서 힘겨루기를 하더니 결국은 동작구의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마치 당대 당으로서 싸움만 일삼고 있는 차마 견디면서 참기 어려운 사태까지 가고 있으며, 동작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득권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싸우는 싸움닭 같은 일만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서글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가르쳐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은 뒤로 하고 파행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동작구 의원들은 과연 우리 6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1월 17일 현충원 걷기운동 현장에서 평소 잘 아는 지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인께서 우리 열일곱 명 의원의 현재 실태를 잘 지켜 보고 있다며 저에게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책망을 하였지만 저는 한 마디 대답도 못하고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은 너나 없이 각자 타 의원들을 자기 잣대에 맞추어 평가하여 고발하고, 비방하고, 신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료의원들의 애경사까지 불참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하며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 모두는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며 서로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의원 본연의 모습과새로운 모습으로 되돌아가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지역과 동작구를 위하여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작구에서 꼭 필요한 참된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숙된 동작구의회의 참모습과 진정한 의회의 의원상을 보여 줍시다. 40만 동작구민은 진정한 동작구의회의 상생의 정치,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진정한 참모습을 보고 싶어함과 동시에 우리 17명 의원들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의회 운영을 합시다.
이제 1년만 지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포지션을 찾아 또 다시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치뤄야 되고, 또한 승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뒤로 하고 또다시 작년처럼 어느 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우리 동작구 의원 17명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의회의 모습을 40만 구민들에게 보여 주는 상생의 정치를 해 봅시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두서없는 저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인 동작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230회 정례회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출신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작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간절한 호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해 동작구의회에 입성한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의원들 중에는 다선의원도 계시고, 재선, 3선 의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초선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올 적에는 동작구 의원들은 정말 자기 소신껏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생각하고 부푼 푸른 꿈을 안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대 상반기 동작구의회의 실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의 당론이라는 미명 때문에 모든 안건을 팽팽하게 맞서서 힘겨루기를 하더니 결국은 동작구의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마치 당대 당으로서 싸움만 일삼고 있는 차마 견디면서 참기 어려운 사태까지 가고 있으며, 동작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득권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싸우는 싸움닭 같은 일만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서글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가르쳐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은 뒤로 하고 파행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동작구 의원들은 과연 우리 6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1월 17일 현충원 걷기운동 현장에서 평소 잘 아는 지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인께서 우리 열일곱 명 의원의 현재 실태를 잘 지켜 보고 있다며 저에게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책망을 하였지만 저는 한 마디 대답도 못하고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은 너나 없이 각자 타 의원들을 자기 잣대에 맞추어 평가하여 고발하고, 비방하고, 신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료의원들의 애경사까지 불참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하며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 모두는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며 서로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의원 본연의 모습과새로운 모습으로 되돌아가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지역과 동작구를 위하여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작구에서 꼭 필요한 참된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숙된 동작구의회의 참모습과 진정한 의회의 의원상을 보여 줍시다. 40만 동작구민은 진정한 동작구의회의 상생의 정치,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진정한 참모습을 보고 싶어함과 동시에 우리 17명 의원들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의회 운영을 합시다.
이제 1년만 지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포지션을 찾아 또 다시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치뤄야 되고, 또한 승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뒤로 하고 또다시 작년처럼 어느 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사상 초유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준예산으로 가려 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자중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인내합시다.우리 동작구 의원 17명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의회의 모습을 40만 구민들에게 보여 주는 상생의 정치를 해 봅시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두서없는 저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인 동작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중요한시점에서 최근 저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신과 반목의 대립된 모습을 버리고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5일 제228회 임시회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인 저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표결을 거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되었고 저에 대한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 당시에도 천명한 바 있지만 저에 대한 불신임안 사유가 너무 사리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법원에 부의장 불신임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임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에 대한 불신임안 사유는 단순히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는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되기 이전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부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무리하게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 11월 6일 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하므로서 저에 대한 공격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저는 22일만에 다시 부의장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을 조금 보상 받았다는 느낌이었고, 또 일시적으로 승리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 싸움을 하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때로는 적대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평안한 일상생활도힘들어집니다. 또 법정 다툼으로 인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주민들 앞에 부끄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의회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정 어린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반목과 질시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만 들어가려 하지 말고발길을 돌려 화합과 상생의 밝은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서로가 다소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합시다. 어찌되었든 덮을 것은 덮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이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양과 지성을 갖춘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40만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양 어깨에 얹혀져 있는 책임과 의무라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싸움만 하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서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 드리고 주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의원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쟁과 대결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중요한시점에서 최근 저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신과 반목의 대립된 모습을 버리고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5일 제228회 임시회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인 저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표결을 거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되었고 저에 대한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 당시에도 천명한 바 있지만 저에 대한 불신임안 사유가 너무 사리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법원에 부의장 불신임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임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에 대한 불신임안 사유는 단순히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는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되기 이전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부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무리하게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 11월 6일 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하므로서 저에 대한 공격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저는 22일만에 다시 부의장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을 조금 보상 받았다는 느낌이었고, 또 일시적으로 승리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 싸움을 하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때로는 적대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평안한 일상생활도힘들어집니다. 또 법정 다툼으로 인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주민들 앞에 부끄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의회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정 어린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반목과 질시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만 들어가려 하지 말고발길을 돌려 화합과 상생의 밝은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서로가 다소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합시다. 어찌되었든 덮을 것은 덮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이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양과 지성을 갖춘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40만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양 어깨에 얹혀져 있는 책임과 의무라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싸움만 하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서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 드리고 주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의원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쟁과 대결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화합하는 분위기를 펼쳐 나가므로서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 의원 신대방1·2동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의원의 여러 직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부당한 예산집행에 관한 조사특위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한 가지 예를 들어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양문교회 앞 인도가 심히 울퉁불퉁하여 불편하니 조속히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로 당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 주어 지역에서는 과연 구청장이 최고라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구청장께서 지역민원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교체한 양문교회 앞뿐만 아니라 그 일대 시흥대로변 하수관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날로부터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새로이 공사한 보도블록이 다시 다 파헤쳐졌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 사무실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더니 공사하고 열흘도 안 돼서 다시 파헤치고 공사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의원이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못하게 막아야 할 게 아니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최소한 부서 간에 꼭 필요한 정보교환 절차도 무시되는 무조건 행정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지역일선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일부 직접 접한 민원만을 최우선으로 하면 오히려 일의 경중과 선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절차가 결여되어 오히려 구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선심성 행정이 될 우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교육경비지원 계획을 보면 그 중 5억 5,8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의회의 예산심의는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결도 필요없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시정과 보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구의원들도 직무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방 의원들의 기본의무인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폐지론을 내세우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원이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와 관련된 위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료 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거나 혹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물 타기 식으로 마구 회부하면서 심지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부끄러운 행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근거도 없이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자료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의회의 존립까지 유명무실해진 위중한 실정입니다.
상생은 진실과 상대에 대한 인정의 바탕 위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불법적인 짬짜미와 인증사진까지 동원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불법적으로 본회의장까지 강제 점거하는 행태는 중앙정치의 나쁜 것만 배워서 한다고 주민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의 여러 직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부당한 예산집행에 관한 조사특위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한 가지 예를 들어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양문교회 앞 인도가 심히 울퉁불퉁하여 불편하니 조속히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로 당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 주어 지역에서는 과연 구청장이 최고라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구청장께서 지역민원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교체한 양문교회 앞뿐만 아니라 그 일대 시흥대로변 하수관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날로부터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새로이 공사한 보도블록이 다시 다 파헤쳐졌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 사무실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더니 공사하고 열흘도 안 돼서 다시 파헤치고 공사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의원이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못하게 막아야 할 게 아니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최소한 부서 간에 꼭 필요한 정보교환 절차도 무시되는 무조건 행정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지역일선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일부 직접 접한 민원만을 최우선으로 하면 오히려 일의 경중과 선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절차가 결여되어 오히려 구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선심성 행정이 될 우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교육경비지원 계획을 보면 그 중 5억 5,8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의회의 예산심의는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결도 필요없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시정과 보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구의원들도 직무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방 의원들의 기본의무인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폐지론을 내세우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원이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와 관련된 위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료 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거나 혹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물 타기 식으로 마구 회부하면서 심지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부끄러운 행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근거도 없이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자료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의회의 존립까지 유명무실해진 위중한 실정입니다.
상생은 진실과 상대에 대한 인정의 바탕 위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불법적인 짬짜미와 인증사진까지 동원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불법적으로 본회의장까지 강제 점거하는 행태는 중앙정치의 나쁜 것만 배워서 한다고 주민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운철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원의 한 축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9월 27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조정교부금 자치구 지원비율을 20%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취득세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한 금액을 보통세로 전환하였을 때 지원비율이 22.8%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비율이 24%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치구 지원비율을 보통세의 2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복지교육 분야의 수요증대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침체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도 감소됨에 따라 신규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의 경우 전체 세입의 21% 에 달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은 조정교부금은 2009년 907억, 2010년 720억, 2011년 555억으로 해마다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역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하나. 서울시는 교육 및 복지재정 수요 증가 등 자치구 행정환경 변화를 직시하여 현실에 기반을 둔 시정추진을 통해 25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 확보 및 재정운영을 적극 도모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게 자치구 최소한의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상 보통세의 20%에서 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 인상 촉구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원의 한 축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9월 27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조정교부금 자치구 지원비율을 20%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취득세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한 금액을 보통세로 전환하였을 때 지원비율이 22.8%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비율이 24%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치구 지원비율을 보통세의 2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복지교육 분야의 수요증대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침체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도 감소됨에 따라 신규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의 경우 전체 세입의 21% 에 달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은 조정교부금은 2009년 907억, 2010년 720억, 2011년 555억으로 해마다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역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하나. 서울시는 교육 및 복지재정 수요 증가 등 자치구 행정환경 변화를 직시하여 현실에 기반을 둔 시정추진을 통해 25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 확보 및 재정운영을 적극 도모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게 자치구 최소한의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상 보통세의 20%에서 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온통 뜨거운 선거열기로 후끈 닳아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기성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나 하듯 양당 대선주자들이 한결같이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이 잘 지켜져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활짝 꽃 피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반기 원 구성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후반기도 역시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눠 먹기식 야합으로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의장단은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전·후반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의회와 의원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서 오늘날과 같은 갈등과 극한 대립으로 얼룩져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한없이 추락되고 식물의회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만 우리 동작구의회뿐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 현상들입니다. 야합과 배신이 판을 치고 금품으로 직위와 의원을 매수하는 등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이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욕심과 명예를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심히 왜곡되고 비뚤어진 생각이 신성한 의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조와 양심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부끄러운 명예가 그 무슨 영광이 되며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결단코 주민들로부터 반듯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만 자질 없고 권력에 눈이 먼 몰지각한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인식과 삐뚤어진 사고의 산물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하면서도 지방자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정당끼리 서로 나눠 먹기식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앞서 있는 유럽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단체장과 의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비리와 부정을 법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차제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단 선출방법도 교황선출방식이 아니라 후보등록제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약과 정견을 통하여 과연 어느 후보가 의장이 되어야 의회의 발전과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으며 의회를 소신 있고 바르게 운영해 나갈지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소수당이나 무소속이라도 능력 있는 적격자를 선출해야 된다고 저의 소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도 주민들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구도를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구도를 바꿔서 야욕을 채우는 의장단 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장단 선출과정이 심히 부당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제 하반기 원구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선출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많았으나 민주주의 다수가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현 홍운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동안 쌓였던 대립과 갈등, 미움과 원망들을 훨훨 떨쳐버리고 의회는 신성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 이성을 되찾아 본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반목과 미움, 고발과 고소 등 금도에 벗어난 왜곡된 인간관계와 마녀사냥식의 감정과 한풀이에서 이제 평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보십시오. 대상자가 우리 의원 모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인간미 넘치는 의회,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홍운철 의장은 새누리당의 의장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회 전체의 의장입니다. 앞으로 의장은 절대 중립에 서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길이 막히면 뚫고 가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면서 좌표없이 표류하는 우리 의회를 위기에서 구해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와 각오없이 계속해서 이처럼 무사안일하게 반쪽 식물의회를 이끌어 간다면 40만 구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인이 되지 말고 용단을 내려 의장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결단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파행으로 치닫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의회를 바르고 건강한 의회로 바로 세워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양보하고 타협의 미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장 스스로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양당이 의논하고 합의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소통하여 합의를 도출해 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그 누가? 그 무엇이? 의장님을 그렇게 자신감을 없게 하고 두렵게 압박하고 있습니까? 의회는 의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왜 상대당인 우리 민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매사에 숫자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왜 합의 없이 모든 것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결정하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민주당의 자존심과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하고 자극하고 계십니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갑시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도 건전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갑시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40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도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전의 양면이며 수fp의 양 바퀴라고 하면서 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궁지로 몰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능이 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하고 감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스스로의 의무를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자초하면서 우리 구 명예를 떨어뜨리고 계십니까? 이는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이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의회가 더 이상 파행이나 다투고 싸우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이지 맙시다. 우리 모두 스스로 깊이 자성하고 반성합시다. 합의정신에 충실하여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이제는 지엽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억매지 말고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구민을 바라보며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투철한 통 큰 정치를 해 갑시다.
지나온 과거는 모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갑시다. 훗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멋진 선배 의원 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구민들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때에 주민들은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선출하여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제6대 의원 모두가 제7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 40만 구민을 섬기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온통 뜨거운 선거열기로 후끈 닳아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기성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나 하듯 양당 대선주자들이 한결같이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이 잘 지켜져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활짝 꽃 피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반기 원 구성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후반기도 역시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눠 먹기식 야합으로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의장단은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전·후반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의회와 의원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서 오늘날과 같은 갈등과 극한 대립으로 얼룩져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한없이 추락되고 식물의회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만 우리 동작구의회뿐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 현상들입니다. 야합과 배신이 판을 치고 금품으로 직위와 의원을 매수하는 등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이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욕심과 명예를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심히 왜곡되고 비뚤어진 생각이 신성한 의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조와 양심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부끄러운 명예가 그 무슨 영광이 되며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결단코 주민들로부터 반듯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만 자질 없고 권력에 눈이 먼 몰지각한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인식과 삐뚤어진 사고의 산물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하면서도 지방자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정당끼리 서로 나눠 먹기식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앞서 있는 유럽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단체장과 의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비리와 부정을 법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차제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단 선출방법도 교황선출방식이 아니라 후보등록제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약과 정견을 통하여 과연 어느 후보가 의장이 되어야 의회의 발전과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으며 의회를 소신 있고 바르게 운영해 나갈지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소수당이나 무소속이라도 능력 있는 적격자를 선출해야 된다고 저의 소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도 주민들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구도를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구도를 바꿔서 야욕을 채우는 의장단 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장단 선출과정이 심히 부당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제 하반기 원구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선출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많았으나 민주주의 다수가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현 홍운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동안 쌓였던 대립과 갈등, 미움과 원망들을 훨훨 떨쳐버리고 의회는 신성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 이성을 되찾아 본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반목과 미움, 고발과 고소 등 금도에 벗어난 왜곡된 인간관계와 마녀사냥식의 감정과 한풀이에서 이제 평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보십시오. 대상자가 우리 의원 모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인간미 넘치는 의회,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홍운철 의장은 새누리당의 의장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회 전체의 의장입니다. 앞으로 의장은 절대 중립에 서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길이 막히면 뚫고 가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면서 좌표없이 표류하는 우리 의회를 위기에서 구해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와 각오없이 계속해서 이처럼 무사안일하게 반쪽 식물의회를 이끌어 간다면 40만 구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인이 되지 말고 용단을 내려 의장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결단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파행으로 치닫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의회를 바르고 건강한 의회로 바로 세워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양보하고 타협의 미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장 스스로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양당이 의논하고 합의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소통하여 합의를 도출해 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그 누가? 그 무엇이? 의장님을 그렇게 자신감을 없게 하고 두렵게 압박하고 있습니까? 의회는 의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왜 상대당인 우리 민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매사에 숫자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왜 합의 없이 모든 것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결정하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민주당의 자존심과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하고 자극하고 계십니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갑시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도 건전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갑시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40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도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전의 양면이며 수fp의 양 바퀴라고 하면서 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궁지로 몰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능이 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하고 감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스스로의 의무를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자초하면서 우리 구 명예를 떨어뜨리고 계십니까? 이는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이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의회가 더 이상 파행이나 다투고 싸우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이지 맙시다. 우리 모두 스스로 깊이 자성하고 반성합시다. 합의정신에 충실하여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이제는 지엽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억매지 말고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구민을 바라보며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투철한 통 큰 정치를 해 갑시다.
지나온 과거는 모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갑시다. 훗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멋진 선배 의원 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구민들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때에 주민들은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선출하여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제6대 의원 모두가 제7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 40만 구민을 섬기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재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의원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8억 6,169만 5,000원을 자치회관 운영 등 1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4,466만 3,000원을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1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50억 1,004만 2,000원을 공공시설 공간개방 지원 등 1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재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의원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8억 6,169만 5,000원을 자치회관 운영 등 1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4,466만 3,000원을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1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50억 1,004만 2,000원을 공공시설 공간개방 지원 등 1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문충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구 예산안을 제출하며 그간의 구정성과와 다가오는 2013년의 희망과 비전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40만 구민들을 위해 땀 흘려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민선5기가 명품동작 건설이라는 확고한 비전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지 벌써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동작구는 변화를 바라는 주민, 주민의 낮은 목소리까지 꼼꼼히 대변해온 구의회, 그리고 창의와 열정이 가득찬 공직자라는 3박자가 함께 어울려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5개월은 굵직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결실을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드디어 지난 10월 15일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1단계 공사를 마친 웰빙 산책코스 동작충효길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녹색 쉼터로 자리 잡고 2단계 공사 준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4월에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일자리 제공이라는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지역 최고의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도 2개소에 불과했던 데이케어센터를 11개소로 대폭 확충하여 노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데 큰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당역세권과 신대방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센터 설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배려방 운영, 3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A형, B형 감염 접종비용 전액지원 등 세심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의 기본토대를 다졌으며 특히 1:1 희망나누미 결연사업을 통해 2010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2만 3,000여 건의 봉사, 1억 9,500여 만원의 후원활동을 하는 등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사당동 지역 일대에 있었던 최악의 침수피해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으며 주민들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구청장으로서도 큰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막이판, 물막이용 화단, 보도험프 설치, 주․야간 침수대비 훈련 등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올 한해 여러 차례의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올 한 해에도 사당로 확장공사 준공,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개관, 우리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중외제약 부지 관광호텔 건축허가 완료, 성폭력 예방 범구민 연대 출범 등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대외기관 평가에서 뛰어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58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시상금만 28억 6,000여만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올 한 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지원 업무평가 최우수구, 지방자치경영대상 창의혁신 부분 대상은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최우수구 등 2개 분야 최우수구, 4개 분야에서 우수구라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결과에서는 우리 구 행복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으며 2005년에 비해 행복지수 상승폭도 제일 높은 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복지, 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그 결과가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40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민선 5기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품동작이라는 탄탄한 기둥과 벽체를 만든 시기였다면 이제는 지붕을 올리고 환하게 집안의 불을 밝혀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듯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지만 불행히도 재정여건은 최악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와 우리 1,200여 공직자는 불언실패 즉, 실패를 말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우리 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은 물론 나아가 중산층의 삶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비록 복지의 큰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주민들을 몸소 만나고 어려운 삶을 직접 살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입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한 분 한 분 살피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우리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급여는 물론 각종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원 및 사회참여를 장려하며 소년소녀가장 등 틈새계층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어린이들의 아토피 퇴치를 위한 희망나눔 취약계층 환아 방문관리, 청소년들에게 예술 심리치료와 악기레슨을 병행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운영 등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충효의 고장으로서 충과 효라는 우리 고유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 디지털 TV와 혈압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노인돌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지원하고 참 착한 세탁소 운영 등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이 닫힌 문을 열고 나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활용하고 1:1 희망나누미 결연 사업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여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총 8,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 여러분께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중외제약 부지 관광호텔 건립, 보건산업진흥원 부지 복합용도 개발사업 등 시행사 측과 MOU를 체결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기업체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만을 탓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구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숨은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일회성 채용박람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정기 채용박람회인 일구데이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경진대회 개최,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구직자 뿐만 아니라 창업자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고용여건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이율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해외개척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개척에 힘을 실어드리고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여성, 어르신, 장애인 모두가 고르게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랜드마크를 육성하고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여 ‘명품 동작’을 목표로 동작구의 가치를 더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음 달 착공예정인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단절된 한강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과 여의도 간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하고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을 가칭 서울시민천문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빠른 시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방범용 CCTV를 76대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매년 10대씩 늘리겠으며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당역, 상도동, 노량진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저지대 침수지역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 중에는 사당동에 보건분소를 개소하여 수준 높고 안정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공정한 재개발사업으로 노후화된 도시를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유와 품격이 공존하는 녹색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8월 진입도로 공사를 끝마친 사당종합체육관은 내년 초 착공하여 2014년까지 지역 최고의 생활체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동작아트갤러리를 개관하여 작품전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사당공공도서관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월에는 대방 어린이도서관과 본동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깝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육신역사공원, 까치산 근린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상도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녹색공간을 늘려 도시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11월 20일 전면 개관한 단종충신역사관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겠으며 충효길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을 직소민원실 민원실장으로 위촉하는 구민소통 민원실장 제도를 통해 구정참여는 물론 구청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투어의 날, 참 좋은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우리 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동작골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 취약시설 순찰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 자율방재 활동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비예산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재정여건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국유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편성원칙을 준수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의 12.02%인 34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9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71억 3,000만원, 특별회계 128억원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되었으나 교부금이 23억원 증가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29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여성, 보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42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대중교통 사업에 146억 6,000만원, 환경보호 및 지역도시개발 사업에 210억 8,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에 7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에 96억 6,0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39억 6,000만원, 일반공공행정 274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중소기업 등에 10억 8,000만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에 9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 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목표가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이듯이 저는 사람의 가치를 누구보다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의 여러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또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우리 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의 뛰어난 능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들의 지칠 줄 모르는 희망으로부터 저는 우리 구의 가장 큰 가능성을 봅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올해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더 큰 열정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이렇게 우리 구 예산안을 제출하며 그간의 구정성과와 다가오는 2013년의 희망과 비전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40만 구민들을 위해 땀 흘려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민선5기가 명품동작 건설이라는 확고한 비전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지 벌써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동작구는 변화를 바라는 주민, 주민의 낮은 목소리까지 꼼꼼히 대변해온 구의회, 그리고 창의와 열정이 가득찬 공직자라는 3박자가 함께 어울려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5개월은 굵직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결실을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드디어 지난 10월 15일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1단계 공사를 마친 웰빙 산책코스 동작충효길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녹색 쉼터로 자리 잡고 2단계 공사 준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4월에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일자리 제공이라는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지역 최고의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도 2개소에 불과했던 데이케어센터를 11개소로 대폭 확충하여 노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데 큰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당역세권과 신대방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센터 설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배려방 운영, 3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A형, B형 감염 접종비용 전액지원 등 세심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의 기본토대를 다졌으며 특히 1:1 희망나누미 결연사업을 통해 2010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2만 3,000여 건의 봉사, 1억 9,500여 만원의 후원활동을 하는 등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사당동 지역 일대에 있었던 최악의 침수피해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으며 주민들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구청장으로서도 큰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막이판, 물막이용 화단, 보도험프 설치, 주․야간 침수대비 훈련 등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올 한해 여러 차례의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올 한 해에도 사당로 확장공사 준공,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개관, 우리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중외제약 부지 관광호텔 건축허가 완료, 성폭력 예방 범구민 연대 출범 등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대외기관 평가에서 뛰어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58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시상금만 28억 6,000여만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올 한 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지원 업무평가 최우수구, 지방자치경영대상 창의혁신 부분 대상은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최우수구 등 2개 분야 최우수구, 4개 분야에서 우수구라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결과에서는 우리 구 행복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으며 2005년에 비해 행복지수 상승폭도 제일 높은 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복지, 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그 결과가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40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민선 5기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품동작이라는 탄탄한 기둥과 벽체를 만든 시기였다면 이제는 지붕을 올리고 환하게 집안의 불을 밝혀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듯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지만 불행히도 재정여건은 최악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와 우리 1,200여 공직자는 불언실패 즉, 실패를 말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우리 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은 물론 나아가 중산층의 삶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비록 복지의 큰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주민들을 몸소 만나고 어려운 삶을 직접 살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입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한 분 한 분 살피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우리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급여는 물론 각종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원 및 사회참여를 장려하며 소년소녀가장 등 틈새계층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어린이들의 아토피 퇴치를 위한 희망나눔 취약계층 환아 방문관리, 청소년들에게 예술 심리치료와 악기레슨을 병행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운영 등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충효의 고장으로서 충과 효라는 우리 고유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 디지털 TV와 혈압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노인돌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지원하고 참 착한 세탁소 운영 등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이 닫힌 문을 열고 나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활용하고 1:1 희망나누미 결연 사업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여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총 8,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 여러분께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중외제약 부지 관광호텔 건립, 보건산업진흥원 부지 복합용도 개발사업 등 시행사 측과 MOU를 체결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기업체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만을 탓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구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숨은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일회성 채용박람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정기 채용박람회인 일구데이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경진대회 개최,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구직자 뿐만 아니라 창업자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고용여건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이율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해외개척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개척에 힘을 실어드리고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여성, 어르신, 장애인 모두가 고르게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랜드마크를 육성하고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여 ‘명품 동작’을 목표로 동작구의 가치를 더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음 달 착공예정인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단절된 한강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과 여의도 간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하고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을 가칭 서울시민천문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빠른 시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방범용 CCTV를 76대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매년 10대씩 늘리겠으며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당역, 상도동, 노량진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저지대 침수지역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 중에는 사당동에 보건분소를 개소하여 수준 높고 안정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공정한 재개발사업으로 노후화된 도시를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유와 품격이 공존하는 녹색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8월 진입도로 공사를 끝마친 사당종합체육관은 내년 초 착공하여 2014년까지 지역 최고의 생활체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동작아트갤러리를 개관하여 작품전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사당공공도서관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월에는 대방 어린이도서관과 본동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깝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육신역사공원, 까치산 근린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상도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녹색공간을 늘려 도시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11월 20일 전면 개관한 단종충신역사관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겠으며 충효길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을 직소민원실 민원실장으로 위촉하는 구민소통 민원실장 제도를 통해 구정참여는 물론 구청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투어의 날, 참 좋은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우리 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동작골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 취약시설 순찰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 자율방재 활동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비예산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재정여건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국유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편성원칙을 준수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의 12.02%인 34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9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71억 3,000만원, 특별회계 128억원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되었으나 교부금이 23억원 증가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29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여성, 보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42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대중교통 사업에 146억 6,000만원, 환경보호 및 지역도시개발 사업에 210억 8,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에 7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에 96억 6,0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39억 6,000만원, 일반공공행정 274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중소기업 등에 10억 8,000만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에 9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 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목표가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이듯이 저는 사람의 가치를 누구보다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의 여러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또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우리 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의 뛰어난 능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들의 지칠 줄 모르는 희망으로부터 저는 우리 구의 가장 큰 가능성을 봅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올해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더 큰 열정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969##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0개의 예산분야로 작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8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구정목표와 재정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영향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국유지 관리권한 이관 등의 영향으로 재산매각과 변상금 수입 등이 줄어들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며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쪽 세출 전망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육지원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용과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각종 시설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담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경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2% 내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16년까지 5년간 추계하면 총 세입 규모는 1조 6,713억 7,2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6%인 6,795억 7,0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9.4%인 9,918억 2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5%인 250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3%인 3,398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은 0.7%인 121억 8,600만원, 보조금은 36.8%인 6,14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로 5년간 총 1조 6,713억 7,2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하는 경상경비는 32.1%인 5,371억 800만원이며, 예비비는 1.4%인 227억 5,200만원, 가용재원인 사업비는 66.5%인 1조 1,11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육 및 노인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와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점증적으로 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와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시성,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조 1,11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8%인 976억 8,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3%인 36억 5,800만원, 교육분야에 3.4%인 378억 8,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인 364억 7,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7%인 744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65.4%인 7,272억 7,700만원, 보건분야는 4%인 448억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0.2%인 21억 5,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9%인 549억 4,0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인 321억 3,3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에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 기온 및 강수량은 평년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게 되는 2012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구민보건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빈틈없이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및 동별 제설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간선도로 등 취약지점에 제설용 모래․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사전에 배치하여 제설작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과 제설작업 현황,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등 대구민 제설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비상 시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월동장비 확보, 장착 여부와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운동 등 기부문화 확산과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저소득 틈새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월동대책비를, 시설 수급자에게는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월동기 자활근로 사업과 특별취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 적극 유도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 식사 배달인력, 재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동절기 안전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무료 급식지원은 물론 폭설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급식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급식 대상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노인 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구민보건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점검과 겨울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보라매 약수터 등 관내 7개소의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생활경제 대책으로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 문란행위 차단을 위해 물가안전대책상황실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용품과 제수용품 구매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단투기 우려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 등의 쓰레기 및 낙엽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4개소를 확보․운영하는 등 폭설 시에도 쓰레기 수거에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와 적환장과 차고, 청소차량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 안전 공급대책으로 연료공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스․석유․연탄 수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비하겠으며, 월동기 연료 안정공급 상황실을 운영하여 연료 공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0～22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지하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등 화재 취약지역 766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 취약지역인 현충근린공원, 까치산, 국사봉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진화대를 구성 운영하고 산불 규모에 따른 진화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산불 진화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3～26쪽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장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 및 담장균열 여부 등 위험요소를 사전정비하고 사업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요소를 꼼꼼히 살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도로시설물과 공원‧녹지지역 내 각종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등에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연탄가스 환자 구급대책 마련과 예방홍보를 통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0개의 예산분야로 작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8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구정목표와 재정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영향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국유지 관리권한 이관 등의 영향으로 재산매각과 변상금 수입 등이 줄어들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며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쪽 세출 전망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육지원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용과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각종 시설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담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경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2% 내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16년까지 5년간 추계하면 총 세입 규모는 1조 6,713억 7,2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6%인 6,795억 7,0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9.4%인 9,918억 2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5%인 250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3%인 3,398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은 0.7%인 121억 8,600만원, 보조금은 36.8%인 6,14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로 5년간 총 1조 6,713억 7,2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하는 경상경비는 32.1%인 5,371억 800만원이며, 예비비는 1.4%인 227억 5,200만원, 가용재원인 사업비는 66.5%인 1조 1,11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육 및 노인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와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점증적으로 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와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시성,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조 1,11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8%인 976억 8,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3%인 36억 5,800만원, 교육분야에 3.4%인 378억 8,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인 364억 7,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7%인 744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65.4%인 7,272억 7,700만원, 보건분야는 4%인 448억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0.2%인 21억 5,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9%인 549억 4,0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인 321억 3,3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에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 기온 및 강수량은 평년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게 되는 2012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구민보건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빈틈없이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및 동별 제설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간선도로 등 취약지점에 제설용 모래․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사전에 배치하여 제설작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과 제설작업 현황,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등 대구민 제설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비상 시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월동장비 확보, 장착 여부와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운동 등 기부문화 확산과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저소득 틈새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월동대책비를, 시설 수급자에게는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월동기 자활근로 사업과 특별취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 적극 유도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 식사 배달인력, 재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동절기 안전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무료 급식지원은 물론 폭설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급식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급식 대상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노인 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구민보건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점검과 겨울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보라매 약수터 등 관내 7개소의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생활경제 대책으로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 문란행위 차단을 위해 물가안전대책상황실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용품과 제수용품 구매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단투기 우려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 등의 쓰레기 및 낙엽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4개소를 확보․운영하는 등 폭설 시에도 쓰레기 수거에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와 적환장과 차고, 청소차량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 안전 공급대책으로 연료공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스․석유․연탄 수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비하겠으며, 월동기 연료 안정공급 상황실을 운영하여 연료 공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0～22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지하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등 화재 취약지역 766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 취약지역인 현충근린공원, 까치산, 국사봉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진화대를 구성 운영하고 산불 규모에 따른 진화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산불 진화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3～26쪽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장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 및 담장균열 여부 등 위험요소를 사전정비하고 사업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요소를 꼼꼼히 살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도로시설물과 공원‧녹지지역 내 각종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등에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연탄가스 환자 구급대책 마련과 예방홍보를 통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1970##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A1971##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 간 조율이 되지 않아 내일 오후 2시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 간 조율이 되지 않아 내일 오후 2시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문오현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문오현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