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3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우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항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 전에 신청하여 개의 한 시간 이내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최형용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항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 전에 신청하여 개의 한 시간 이내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최형용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 의원 최형용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절기 지속적인 방역실시 요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재 방역실시를 잘 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동에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이 하절기에 매주 1회씩 각 동에서 연막소독 실시를 하고 있으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인원감소와 고령으로 인한 봉사자 부족 또는 직장인들의 출근으로 인해 각 동의 고지대 및 골목길 구석구석에 연막소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민원이 잦고 또한 동통합으로 인해 2배 내지 3배의 방역면적은 늘어났으나 방역 봉사자의 인원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현실이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자의 인력 중 방역실시의 노동능력이 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 활용하거나 희망근로자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하절기 연막소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하절기 방역을 철저히 해 줌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절기 지속적인 방역실시 요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재 방역실시를 잘 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동에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이 하절기에 매주 1회씩 각 동에서 연막소독 실시를 하고 있으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인원감소와 고령으로 인한 봉사자 부족 또는 직장인들의 출근으로 인해 각 동의 고지대 및 골목길 구석구석에 연막소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민원이 잦고 또한 동통합으로 인해 2배 내지 3배의 방역면적은 늘어났으나 방역 봉사자의 인원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현실이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자의 인력 중 방역실시의 노동능력이 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 활용하거나 희망근로자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하절기 연막소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하절기 방역을 철저히 해 줌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길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구정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구정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실물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동작구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 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000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지난 6월의 취업자 수가 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전년 동월대비 4,000명이 증가되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별 취업자 증감폭을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부분 취업자수는 42만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6만명 가량이 희망근로 참가자와 행정인턴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이며, 이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수는 5월 14만명 감소에 이어 6월에도 15만 6,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 실업자는 96만명으로 4년 4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8.4%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했는지 희망근로를 잔디 뽑기와 같은 기존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정부의 발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동떨어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모집하고 재산이 있는 것도 상관없이 일단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에도 급급할 수밖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작구에 배정된 1,892개 일자리 1개 동 평균 거의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하다 보니 풀을 뽑는 것도 쓰레기를 줍는 것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부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질리 만무한 현실입니다.
물론 뒷골목과 동네공원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혹여 시민들의 눈에 띄어 세금낭비라고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되어 그저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으라고 교육하고 그마저도 할 일이 없어 관악산으로 등산을 다녀오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동작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많이 노력한 담당직원들에게 그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는 슈퍼추경으로 급하게 만들어 짧은 시간 내에 기획, 집행된 사업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이지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던 의도에서 도입된 희망상품권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조항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시했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실제 상품권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강제로 유통시켜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경기부양책이라면 실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도록 하느냐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는 향후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고용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취사부 지원 등 공공적 수요가 절실한 곳을 발굴하여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더욱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접수해 보려 했지만 이미 선발이 끝난데다 대기자도 많은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한 현실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라도 대상자 선발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다시 한번 선발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예전에 건의드렸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수영장의 여성생리할인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서와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지난 4월 울산의 지방시찰을 다녀왔는데 울산동구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그곳에서는 실내수영장에 일반적인 살균방식의 약품처리방식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환경친화적 해수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아토피 어린이와 피부가 약한 여성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피부가 예민한 성인들도 약품소독 때문에 수영장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수영장에 즉각 도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두 곳의 수영장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체육센터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흑석체육센터를 비롯한 다른 수영장에도 확대해 주실 수는 없는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공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를 기증받아야 할 현실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는 2009년 6월 현재 이식대기자가 1만 7,4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2008년도에는 단 256명만이 여기에 따라서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망 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새 생명과 빛을 주고자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러한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불치병, 희귀병으로 안타깝게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주변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백혈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골수이식을 통하면 거의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골수이식을 하려면 골수를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장기기증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는 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2월 9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등록기간을 지정하여서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의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현재 몇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동작구의 장기 등 기증 등록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혹시 파악이 안 되었다면 서면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이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해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을 하였고 2006년에 보건소로 이첩을 하였는데 송파구를 포함하여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장기이식등록 보건소로 2008년 3월부터 시정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이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에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일상에 묻히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장기기증 독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등록창구를 개설하는 것과 보건소에 다른 지역행사에서도 장기기증과 관련한 부스를 마련하여 평소에 장기기증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기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의료복지의 최일선에서 평소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신종플루의 확산예방과 식중독예방, 하절기 방역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보건소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실물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동작구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 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000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지난 6월의 취업자 수가 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전년 동월대비 4,000명이 증가되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별 취업자 증감폭을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부분 취업자수는 42만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6만명 가량이 희망근로 참가자와 행정인턴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이며, 이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수는 5월 14만명 감소에 이어 6월에도 15만 6,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 실업자는 96만명으로 4년 4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8.4%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했는지 희망근로를 잔디 뽑기와 같은 기존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정부의 발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동떨어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모집하고 재산이 있는 것도 상관없이 일단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에도 급급할 수밖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작구에 배정된 1,892개 일자리 1개 동 평균 거의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하다 보니 풀을 뽑는 것도 쓰레기를 줍는 것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부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질리 만무한 현실입니다.
물론 뒷골목과 동네공원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혹여 시민들의 눈에 띄어 세금낭비라고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되어 그저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으라고 교육하고 그마저도 할 일이 없어 관악산으로 등산을 다녀오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동작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많이 노력한 담당직원들에게 그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는 슈퍼추경으로 급하게 만들어 짧은 시간 내에 기획, 집행된 사업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이지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던 의도에서 도입된 희망상품권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조항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시했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실제 상품권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강제로 유통시켜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경기부양책이라면 실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도록 하느냐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는 향후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고용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취사부 지원 등 공공적 수요가 절실한 곳을 발굴하여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더욱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접수해 보려 했지만 이미 선발이 끝난데다 대기자도 많은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한 현실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라도 대상자 선발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다시 한번 선발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예전에 건의드렸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수영장의 여성생리할인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서와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지난 4월 울산의 지방시찰을 다녀왔는데 울산동구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그곳에서는 실내수영장에 일반적인 살균방식의 약품처리방식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환경친화적 해수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아토피 어린이와 피부가 약한 여성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피부가 예민한 성인들도 약품소독 때문에 수영장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수영장에 즉각 도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두 곳의 수영장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체육센터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흑석체육센터를 비롯한 다른 수영장에도 확대해 주실 수는 없는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공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를 기증받아야 할 현실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는 2009년 6월 현재 이식대기자가 1만 7,4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2008년도에는 단 256명만이 여기에 따라서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망 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새 생명과 빛을 주고자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러한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불치병, 희귀병으로 안타깝게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주변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백혈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골수이식을 통하면 거의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골수이식을 하려면 골수를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장기기증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는 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2월 9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등록기간을 지정하여서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의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현재 몇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동작구의 장기 등 기증 등록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혹시 파악이 안 되었다면 서면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이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해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을 하였고 2006년에 보건소로 이첩을 하였는데 송파구를 포함하여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장기이식등록 보건소로 2008년 3월부터 시정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이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에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일상에 묻히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장기기증 독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등록창구를 개설하는 것과 보건소에 다른 지역행사에서도 장기기증과 관련한 부스를 마련하여 평소에 장기기증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기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의료복지의 최일선에서 평소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신종플루의 확산예방과 식중독예방, 하절기 방역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보건소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동작동, 사당1·2동 출신 서정택 구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감소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민들의 세금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목경제로 대표되는 서민경제는 침체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철학의 변동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1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4년 국방부장관과 담판으로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의 물꼬를 튼 제17대 이계안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현충원 주변 공원화에 역점을 쏟으시는 정몽준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으로 전 국민 중 약 4,0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도 돈이 부족해 병원에 가지 못해 절규하는 장면이 ‘식코’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무분별한 의료보험 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도입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사업 등의 민영화로 전기료와 수돗물 요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파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형 신자유주의 대신 권력과 부를 가진 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민영화로 빈부격차 확대, 낙오자 양산 등 많은 사유문제를 초래하는 미국형 신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있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만이라도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힘쓰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1동을 포함한 사당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지역은 지하철2, 4, 7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 서초구 방배동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사당2동 그리고 뉴타운 개발지역인 흑석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당1동을 포함한 사당4, 5동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토지 중 건물소유주와 세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배려하는 준공영이나 공영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당2동의 정금마을은 세입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상권이 사라져 소득이 없어 지금까지 남아 계신 세입자는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더운 날씨, 높은 습도와 악취 등으로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입자분들의 구호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감소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민들의 세금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목경제로 대표되는 서민경제는 침체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철학의 변동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1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4년 국방부장관과 담판으로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의 물꼬를 튼 제17대 이계안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현충원 주변 공원화에 역점을 쏟으시는 정몽준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으로 전 국민 중 약 4,0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도 돈이 부족해 병원에 가지 못해 절규하는 장면이 ‘식코’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무분별한 의료보험 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도입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사업 등의 민영화로 전기료와 수돗물 요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파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형 신자유주의 대신 권력과 부를 가진 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민영화로 빈부격차 확대, 낙오자 양산 등 많은 사유문제를 초래하는 미국형 신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있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만이라도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힘쓰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1동을 포함한 사당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지역은 지하철2, 4, 7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 서초구 방배동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사당2동 그리고 뉴타운 개발지역인 흑석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당1동을 포함한 사당4, 5동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토지 중 건물소유주와 세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배려하는 준공영이나 공영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당2동의 정금마을은 세입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상권이 사라져 소득이 없어 지금까지 남아 계신 세입자는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더운 날씨, 높은 습도와 악취 등으로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입자분들의 구호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길웅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문제점과 시정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전통시장, 골목 영세상점 등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추경예산이 금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5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지침이 시달되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3주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조직구성, 추진계획수립, 대상사업 발굴, 참여자 모집 등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긴급 통장 및 직능단체회의 개최, 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동별로 플래카드 게첨과 함께 공고문과 포스터를 관내 곳곳에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5월 22일 부구청장 주재로 전 부서장 및 동장이 참여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의 내실화와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스마트기동대 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57개의 구청 신규사업과 동별 6～10개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 동별 특화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은 동작경찰서와 연계하여 야간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되어 많은 시·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거양하며 희망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부 현장체험과 사업장 점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2주 간에 걸쳐 희망근로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중앙대병원 등 관내 4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5일과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사업장별로 매일 작업시작에 앞서 건강체크와 함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535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모집율에 있어 94.5%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희망근로 참여자 중 차량소유, 재산 과다 보유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는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의 참여자 선발기준으로는 75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 재산 과다 보유자와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선발하였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선발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통해 543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어느 정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을 참여시켰다고 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과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기존 참여자 중에 중도 포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8월경에 취약계층 위주로 일부 인원을 추가 모집하여 적정하게 배치토록 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개월의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사업기간 중 취업개발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희망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문제점과 시정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전통시장, 골목 영세상점 등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추경예산이 금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5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지침이 시달되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3주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조직구성, 추진계획수립, 대상사업 발굴, 참여자 모집 등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긴급 통장 및 직능단체회의 개최, 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동별로 플래카드 게첨과 함께 공고문과 포스터를 관내 곳곳에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5월 22일 부구청장 주재로 전 부서장 및 동장이 참여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의 내실화와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스마트기동대 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57개의 구청 신규사업과 동별 6～10개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 동별 특화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은 동작경찰서와 연계하여 야간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되어 많은 시·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거양하며 희망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부 현장체험과 사업장 점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2주 간에 걸쳐 희망근로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중앙대병원 등 관내 4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5일과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사업장별로 매일 작업시작에 앞서 건강체크와 함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535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모집율에 있어 94.5%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희망근로 참여자 중 차량소유, 재산 과다 보유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는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의 참여자 선발기준으로는 75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 재산 과다 보유자와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선발하였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선발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통해 543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어느 정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을 참여시켰다고 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과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기존 참여자 중에 중도 포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8월경에 취약계층 위주로 일부 인원을 추가 모집하여 적정하게 배치토록 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개월의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사업기간 중 취업개발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희망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구의 보건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손화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은 보건소에서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 권장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이식관리가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와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국가 장기이식관리 센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센터가 세워진 후 첫해인 2001년 기증희망자는 8,516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0배 이상 희망자가 증가하여 9만 3,024명이 등록되었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에 의한 폭발력이라고 저희가 추정하지만 2009년 6월에는 14만 557명으로 연말에는 사업초기의 30배 정도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식을 희망하는 대기환자는 2001년 5,343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 6월 현재 1만 7,433명으로 이미 2008년 말의 대기환자수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증희망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장기이식이 시행되는 승인현황은 2001년 1,556명이었고, 2008년에는 1,641명으로 기증희망등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미미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기이식이 한 개인의 신체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간단한 희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뇌사자로 판정되어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는 2001년 52명의 뇌사자가 233명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08년에는 256명의 뇌사자가 1,140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희망자등록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말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장기등록센터에 등록한 우리 관내 주민은 2007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4,63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장기 이식 가능기관은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생활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조동희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이식에 관한 동작구의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제정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건행정에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손화정의원님과 조동희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형용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건의하신 방역사업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여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구의 보건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손화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은 보건소에서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 권장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이식관리가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와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국가 장기이식관리 센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센터가 세워진 후 첫해인 2001년 기증희망자는 8,516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0배 이상 희망자가 증가하여 9만 3,024명이 등록되었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에 의한 폭발력이라고 저희가 추정하지만 2009년 6월에는 14만 557명으로 연말에는 사업초기의 30배 정도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식을 희망하는 대기환자는 2001년 5,343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 6월 현재 1만 7,433명으로 이미 2008년 말의 대기환자수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증희망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장기이식이 시행되는 승인현황은 2001년 1,556명이었고, 2008년에는 1,641명으로 기증희망등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미미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기이식이 한 개인의 신체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간단한 희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뇌사자로 판정되어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는 2001년 52명의 뇌사자가 233명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08년에는 256명의 뇌사자가 1,140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희망자등록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말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장기등록센터에 등록한 우리 관내 주민은 2007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4,63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장기 이식 가능기관은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생활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조동희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이식에 관한 동작구의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제정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건행정에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손화정의원님과 조동희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형용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건의하신 방역사업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여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사당1동 발전계획과 정금마을 재개발지역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작구 발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정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당1동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사당1동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방식과 개발 시 토지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및 전세입자 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사당1동 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지역 내 도로의 폭이 4-6m로 국지도로의 기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도가 심하기에 2012년 이후에나 주택 재건축 사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향후 기초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을 심도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형조건, 주변도로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지에서 지역 여건에 알맞게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방식 역시 관련법에서 정한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민영”, “공영”, “준공영” 방식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저소득층 및 전세입자에 대하여 저렴주택 공급확대와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 등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업체와 조합간 비리 근절 및 지역주민 참여의 내실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금마을 재개발지역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상 15층 규모로 679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현재 이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394가구 중 조합과 이주에 따른 보상비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상가와 주거세입자 등 5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이주가 완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이주대책 등이 관계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조합과 세입자간 보상비 협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주가 지연될수록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 이주 세입자들에게 그간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성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요건을 구비한 세입자에 대하여 서정택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희망근로사업 알선 및 추가로 기초생필품 지급 등을 통해 다소나마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서정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사당1동 발전계획과 정금마을 재개발지역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작구 발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정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당1동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사당1동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방식과 개발 시 토지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및 전세입자 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사당1동 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지역 내 도로의 폭이 4-6m로 국지도로의 기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도가 심하기에 2012년 이후에나 주택 재건축 사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향후 기초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을 심도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형조건, 주변도로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지에서 지역 여건에 알맞게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방식 역시 관련법에서 정한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민영”, “공영”, “준공영” 방식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저소득층 및 전세입자에 대하여 저렴주택 공급확대와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 등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업체와 조합간 비리 근절 및 지역주민 참여의 내실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금마을 재개발지역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상 15층 규모로 679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현재 이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394가구 중 조합과 이주에 따른 보상비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상가와 주거세입자 등 5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이주가 완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이주대책 등이 관계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조합과 세입자간 보상비 협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주가 지연될수록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 이주 세입자들에게 그간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성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요건을 구비한 세입자에 대하여 서정택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희망근로사업 알선 및 추가로 기초생필품 지급 등을 통해 다소나마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서정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이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친환경 수영장 이용을 위해 전기분해방식 시설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분해방식 살균시스템은 수영장 용수의 살균방법을 기존의 화학약품에 의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첨단 전기 화학반응 기술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제를 생성하는 신개념의 친환경적인 살균시스템으로 우리 공단은 지난 5월과 6월에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수영장 등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용자들이 약품냄새와 안구충혈, 피부트러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전기분해 살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서는 소독약품 냄새와 피부자극 및 안구충혈 등이 없어 이용하는 구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센터별 100명씩 200명의 이용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결과 수영장 소독 냄새는 96%, 안구충혈에 대해서는 88%, 피부트러블에 대해서는 83.5%의 응답자가 수영장 수질이 개선되어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설치의 효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각 수영장에 전파되면서 흑석, 사당센터 회원들이 직접 동작센터와 여성센터 수영장을 이용해 보고 수질이 좋다는 의견과 함께 흑석, 사당센터에도 전기분해살균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각 센터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추가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에 추가 설치 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주관 부서에 제2차 추경예산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하절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센터별 매시간 자체 수질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매일 1회, 공단본부에서 주1회 수질점검을 시행하여 하절기 수질관리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평소 공단업무에 많은 배려와 금번 수영장 시설의 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친환경 수영장 이용을 위해 전기분해방식 시설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분해방식 살균시스템은 수영장 용수의 살균방법을 기존의 화학약품에 의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첨단 전기 화학반응 기술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제를 생성하는 신개념의 친환경적인 살균시스템으로 우리 공단은 지난 5월과 6월에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수영장 등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용자들이 약품냄새와 안구충혈, 피부트러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전기분해 살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서는 소독약품 냄새와 피부자극 및 안구충혈 등이 없어 이용하는 구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센터별 100명씩 200명의 이용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결과 수영장 소독 냄새는 96%, 안구충혈에 대해서는 88%, 피부트러블에 대해서는 83.5%의 응답자가 수영장 수질이 개선되어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설치의 효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각 수영장에 전파되면서 흑석, 사당센터 회원들이 직접 동작센터와 여성센터 수영장을 이용해 보고 수질이 좋다는 의견과 함께 흑석, 사당센터에도 전기분해살균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각 센터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추가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에 추가 설치 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주관 부서에 제2차 추경예산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하절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센터별 매시간 자체 수질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매일 1회, 공단본부에서 주1회 수질점검을 시행하여 하절기 수질관리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평소 공단업무에 많은 배려와 금번 수영장 시설의 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길웅 김이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길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윤기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의 활성화와 변화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6급은 4%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은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10급은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8급은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으로 감소하는 기능직 6명을 사회복지직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차후에는 상위 직급별 정원비율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의 활성화와 변화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6급은 4%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은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10급은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8급은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으로 감소하는 기능직 6명을 사회복지직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차후에는 상위 직급별 정원비율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길웅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에 다루어야 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지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시 구성과 동일하게 유재억의원, 정재천의원, 김숭환의원, 김성근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총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에 다루어야 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지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시 구성과 동일하게 유재억의원, 정재천의원, 김숭환의원, 김성근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총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우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재억의원, 부위원장은 정재천의원으로 선임하기로 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재억의원, 부위원장은 정재천의원으로 선임하기로 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민생에 필요한 필요불가분한 예산인지를 살펴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소수의 고귀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민생에 필요한 필요불가분한 예산인지를 살펴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소수의 고귀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우길웅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