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5월16일(금) 10:00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 부의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용의원 외 16인 발의)
- 2.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최형용의원 외6인 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각종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노후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세대와 불우이웃 등 저소측 틈새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위탁계약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를 63세로 변경, 시설종사자의 정년은 57세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법제처에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각종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노후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세대와 불우이웃 등 저소측 틈새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위탁계약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를 63세로 변경, 시설종사자의 정년은 57세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법제처에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O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