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우중  그 동안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동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차도는 도로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진 부분은 69년에, 남북으로 이어진 부분은 81년에 각각 건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고가차도는 오래되고 낡아 주변 지역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저 역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철거를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의 교통량 때문에 철거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관문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개통,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 종합문화센터의 건립, 주택 재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직원 비리사건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항상 전 직원에게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윤리의식과 깨끗한 구정을 강조하여 왔으며 지난 2004년도에는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2005년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구정을 이끌어 온 구청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금번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의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전 직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그 동안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토요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 구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지문 인식의 오류 및 잦은 고장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구별 평균 이용실적 또한 하루에 1대당 13건, 우리 구의 경우 10건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발급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되고,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라 관리 전담인력도 필요하여 투입 예산과 인력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신규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추세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발급 체제이며,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2005. 7. 20일자로 증설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인민원발급은 전자민원 서어비스 발급 체제로 가야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어비스” 발급과 FAX민원 제도인 “어디서나 민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민원 발급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급량의 증감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설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구립·사립 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독서실 등에 매년 전기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연탄을 사용하는 구민들에 대해 각 동장 주관 하에 연탄가스 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공공근로, 노들클린봉사단, 취로사업 등 3가지를 20개 동 모두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의 횡포에는 벌금과 제재를 가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립·사립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독서실 등에 매년 전기점검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매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소, 구립경로당은 34개소이며, 구립어린이집은 27개소 청소년독서실 11개소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전기, 소방, 비상구, 건물구조체, 축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상반기인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 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6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 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로당 10개소에 대해 225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독서실의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전기, 소방, 비상구, 건물구조체, 축대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립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하여 연 6회에 걸쳐 전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은 소방서에서 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11개소에 대하여는 연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구민들에 대해 각 동장 주관 하에 연탄가스 점검을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연탄사용 세대는 상도동과 흑석동 일부 총 283세대로 연탄아궁이가 아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하여 사용세대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던 세대가 많은 시기에는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탄보일러 사용으로 직접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발생치 않고 있어 사용세대 감소에 따른 연탄공장의 폐업 등으로 연탄구매에 어려움이 있어 수급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동장 주관 하에 연탄가스 안전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구청 주관으로 매년 “연탄사용세대 실태조사”와 “연탄수급 및 가스중독 사고 예방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탄구매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탄사용 세대에는 보일러 안전점검 요령과 가스중독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병원 안내 등의 공한문 발송과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탄보일러 안전점검을 원하는 세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월동용 연탄을 비축하지 못한 세대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무료 안전점검 및 사랑의 연탄배달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노들클린봉사단, 취로사업 등 3가지를 20개 동 일자리를 2배로 늘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적부조의 차원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동안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여전히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771명이 신청하여 추가배치 포함 527명이 참여하였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을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신청자수 308명에 당초배치 180명, 중도포기로 인한 추가배치 27명,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36명으로 순수한 의미의 공공근로 신청자 대비 참여자 비율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는 매 단계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모두가 공공근로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액은 4억9,900만원으로 인접한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구비예산 편성비율이 높으며,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자 접수는 각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선발 및 배치는 가중치 점수에 의한 선발순위에 따라 구에서 일괄 배치합니다. 
  노들클린봉사단에 대하여는 우리 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2,965명으로 전체 인구의 8%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 및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인 노들클린봉사단 250명을 신규로 운영하여 지역 내 이면도로, 뒷골목 등 취약지역 환경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초기 다소 어르신들의 참여 기피로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7년도에는 실버사랑지도단, 호호할머니봉사단 등과 같은 지역 내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참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취로사업은 동별 참여자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 적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참여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참여토록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자본력이 미약한 영세상인은 규모가 큰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경제 흐름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제약할 관련 규정이 미약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소자본 영세상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등을 연구하겠으며, 대형마트에 대하여 수시로 원산지표시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우길웅의원님과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는 국립현충원 외곽녹지대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주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사유지를 언제쯤 매입할 것이며, 공원계획을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린공원과 묘지공원의 차이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묘지공원은 그야말로 묘지관리에 필요한 납골당이라든지 묘지관리 편의시설 등 극히 제한된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야만 체육시설이나 정자 등 시민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 예산 지원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현충원 담장 외곽에 일부 설치된  체육시설 등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관계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의 공원화를 위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여년 간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2004년 10월 국립현충원 담장 외곽 지역을 동작구에서 매수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국립현충원의 경관보호와 주요행사 경호 경비를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지역에는 국립현충원 내부 투시가 가능한 건물 및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바 있어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보건 및 휴양,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제공간을 이루는 상징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나대지와 훼손지 등에 대하여는 식생복원을 통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작년 5월 10일 용역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29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절차인 열람공고를 작년 9월에 시행한 바, 서울시 시설계획과, 공원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재원확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와 다시 협의한 결과 금년도 서울시 공원과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앞에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시 공원과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원과에서는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통보하여 현재 동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러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공원 세분화 계획을 완료한 후 다시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은 내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변경보다는 약 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내년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보상비 2,752억, 시설비 383억원 등 모두 3,13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계속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원배분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에 본 공원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 등 시설지역 약 9,000평에 대해 토지보상비용과 시설비 96억을 투자심사 요청한 바,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대방2동 문창여중 앞부터 신대방2동 366번지를 거쳐 보라매병원 앞에 이르는 약 100m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은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연결 대상지는 폭7.3m, 연장 100m의 공원 내 현황도로로 지목상 공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폭 1.8m의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상태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은 그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31일 재산관리자인 서울시녹지사업소와 1차 협의를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시로써는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그후 재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보라매공원 제2, 3단계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이 도로로써 반영되면 앞으로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김진옥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김진옥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관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위해 주차단속을 오전 9시 이전에는 단속하지 말고 배달하는 차량은 5분 내지 20분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주변은 도로여건이 좋지 않고 이용주민 및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차량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속조를 14개로 편성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지역에 한해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 이전에 단속을 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하여 5분 내지 20분 간 주차를 허용하는 것도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곤란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 배달차량 및 택배차량 등 물건을 상 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유념해서 흑석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시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불이익 받는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신희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지금 무인민원발급은 전자정부에 의한 전자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전제하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며 이용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민원이 계속 된다면 작년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일단 무인발급기 증설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민원발급기 증설이 주민의 민원해소와 불편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