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46호로 1995년 3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3월 4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만 변경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공무원의 명칭만 바뀐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격봉투의 가격, 규격봉투의 종류,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제11조, 제14조, 제15조로서 제11조는 현재의 규격봉투는 총11종으로 가정용 4종, 사업장용 4종, 공공용 3종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총17종으로 가정용 5종, 사업장용 5종, 공공용 5종, 특수규격봉투 2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신규로 추가 제작되는 일반규격봉투 30리터의 판매가격은 가정용 350원, 사업장용 390원이며 특수규격봉투는 용량 50리터로서 판매가격은 가정용 700원, 사업장용 770원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규격봉투의 종류로 현행 조례안에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특수규격봉투는 신규로 제작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봉투에 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제15조는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연은 청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중 동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봉투 종류의 확대와 특수규격봉투를 신설하고, 봉투에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르게 함으로써 양질의 봉투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서 상대 적으로 저희 규격봉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단지 이웃에 있는 관악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타구에는 가격이 더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관악구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번 의회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일부는 드렸고, 일부는 공통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격형성이 우리 구 가 25개 구청중에서 두번째로 가격이 싸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규격봉투 제작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조각이라든가, 이사갈 적에 화분이라든가, 무슨 건축자재물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담기 어려운 물품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은 지금 현재 봉투에 담으면 찢어지는 등, 담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종량제 추가보완책으로 새로운 특수규격봉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규격봉투는 지금은 비닐로 돼있습니다만, 마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을 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특수 제작된 봉투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세입을 전년도에 비해 우리 재정자립도의 45%에 맞췄는데 지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을 일부 분석해 본 결과 봉투 판매량이, 쓰레기 배출량이 월등히 약 40%정도 감소한 까닭이 돼가지고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으로도 전년도의 세입이 충당될지, 물론 아직 금년도가 마감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가격을 더이상 인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건축자재물을 수거하는 폐기물 업자가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다 연락을 하면 즉시 수거가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아닙니다. 그것도 대행업체식으로 건축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전화걸면 즉시 와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전화번호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전체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KS규격봉투로 되어있지 않고 일반 사양으로 규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찢어지고 안찢어지고 하는 것은 쓰레기 담는 사람이‥‥‥‥

◇청소과장 유중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규격봉투를 만들었고, 그런 물건이 있으면, 조금 찢어지기 쉬운 물건을 담기 위해서 특수규격봉투를 만든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요번 규격봉투 새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전부 감안이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봉투는 아직 안썩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여론은 지금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 정착단계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는 주민이 있고, 하여튼 종량제 시행은 지금 단계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재활용품 배출용기라 그럽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재활용품 배출용기는 물론 각 구 실정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어느 구에서는 제작을 안한 데도 있고, 이것이 지금 일반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지금 배부를 해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만매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11만매는 우리 세대수가 지금 한 14만세대 되는데 아파트지역은 기존에 배출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그런 세대를 약 10만매 잡고 여유분으로 한 1만매 정도, 이렇게 해서 11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저희가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일부주민들에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그 동안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활용을 미흡하게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각 동장들이 수시로 동직원을 풀어가지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배출을 그 봉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까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한 6개월 정도, 오래 쓰면 한 1년 정도, 이것이 소모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제작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시의 방침이 바구니 형태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대책이 강구되면 저희 구에서도 그 뜻에 따라서 재활용 용기를 개량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형성되기 전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부하는 것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자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비닐 관계는 일부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만, 바구니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단가가 3,000원 먹힙니다. 그럼 3,000원씩 10만개를 하면 3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약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분리배출용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려면 위원님이 추경 때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서 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반 가정에 배부하면, 그것도 지금 1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일반 가정에 2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각세대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건 지금 일부 분실됐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 잘못 가져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곧 해가지고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건 저희가 나눠준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유중원   앞으로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 되거든요.

◇청소과장 유중원   저희가 나눠준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