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함에 즈음해서 보고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래의 부녀상담원 명칭을 부녀복지상담원, 가정상담원을 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임용자격기준은 종래의 교사자격이라든가 혹은 근무경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미흡한 것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겠는데,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기준으로 새로 신설을 했고 종래의 사회복지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렇게 계급별로 일정한 연한이 정해져있었는데 이것을 좀 강화해서 종래의 5년이던 6급 상당은 12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7급 상당은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또 한편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을 과거에는 25세에서 55세 미만까지로 하던 것을 25세에서 40세 이하까지로 종 낮춘 내용이 되겠고, 또 과거에는 교사자격증이 필요하던 .것을 그런 불필요한 자격제한이 필요없다 해서 교사자격 소지자를 삭제를 했고 또 한편 교육학과다 사회학과다 법률학과다 이런 특정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조항이다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는 가정상담원은 있지 아니하고 부녀상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사회현상의 급변 추세에 비추어서 법률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법체계의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충원할 길이 없다해서, 우선 저희들이 있지 않은 직종이지만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법체계는 정비해놓고 행정수요가 생길 때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용자체가 정원을 12명 늘리는 것이라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열린 제38회 우리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중인데 불과 한 달도 안돼서 또 무슨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그 배경을 말씀올립니다.
  격증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차단속원의 증원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정원을 줄여서 상계조정 하여야 되나 일선구의 실정에 비추어 다른분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각구가 함께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순증 12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차단속원 12명을 늘리는 내용으로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것 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모자복지법에 근거하고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거 임용하던 부녀상담원을 사회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벌위주의 임용자격을 전문지식과 경험위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서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를 임용자격으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급수에 따라, 또한 사회복지행정 경력자의 근무기간을 대폭 강화토록 함과 동시에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므로써 부녀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제도적 개선이 기대되는 조례의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며,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는 동조례는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인력의 증원으로 인한 세부담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등 이중의 부함을 안게 되는 주민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요원간의 마찰 등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과 동시에 6월 이후부터는 구동직원을 주차단속에서 제외하므로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주차단속원에 대한 임용 자격은 기능직공무원 10등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임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오늘 조례안으로 내놓은 주차단속원은 그런 버스단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 주차단속원이라고 완장 두르고 제복입고 근무하는 여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예.

◇총무과장 정현식   주차단속원입니다. 버스 단속원은 지금 기능직이 아니고, 일부는 기능직도 투입이 되었고 고용직에 해당되는 방범원, 인력이 없어서 경찰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시에서 다시 복기를 받아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버스단속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조무원이라는 것은 직명이고 주차단속원은 하는 일을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이 주차단속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조무원이라는 것은 행정업무를 조력하는 것을 총괄해서 조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요. 그 중에 이번에 말하는 기능직 10등급은 주차단속원을 하는 조무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지금 정부의 인사운영기본원칙은 현정원 동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보는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정원을 동결해놓고 이 인원만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랑들은 주차단속원,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버스단속이라든가, 현장에서 차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기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현재 16명이 있고 이번에 12명이 늘어나면 총원이 28명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우리 구에서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인 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조례는 1992년 4월 27일 조례 제186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작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이라든가 비치, 관수, 기타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조례중에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은 제3조제4항으로 동장이 관리하는 공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사무용이 있고 민원사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사무용은사무장이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고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동의 직제가 계장 자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및 조직 규칙의 개정에 따라 직제의 변경 및 신설된 직제에 부합되도록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하려는 조례로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지적과와 토지관리과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제6조에 간사와 서기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개편이 수반된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지적과에 흡수됨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담당직명을 상기 조례 및 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재무과장 김상태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및 사유지와 인접된 소규모 토지로서 민원인의매수신청에 의거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매각함이 타당하여 관리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섯 건에 네 필지 1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은성아파트와 사당동의 재건축조합에서 매수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방동 68의53호 대 99평방미터, 대방동 68의88호 대43평방미터 도합 142평방미터는 대방동 은성아파트 조합에서 매수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44의104호 19평방미터 그리고 사당동 44의161호 대 12평방미터로 도합 31평방미터는 사당동 재건축조합에서 매수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있는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현황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19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도면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