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보건지도과장 최양희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결핵관리사업지침중 결핵환자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의거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환자에게 치료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키고 규칙적인 복약으로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종목 및 금액이 9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초치료, 재치료 2가지로 분류하고 금액을 각각 2,000원으로 정하여 결핵환자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보건복지국 결핵관연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의 항결핵제 보급수가를 단일화하려는 내용으로 수요자에 대한 부담의 증가는 없으나, 개정조례안 내용중 조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의 단위와 금액이 동일함에도 이를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형식상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박용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이 수수료는 동작구만 2,000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치료, 재치료로 분류한 것은 물론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2,000원 동일하지만 처방도 다르고 또 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틀려지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게 아니고요, 재치료라는 것은 조치료에서 실패한 사람을 재치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료, 재치료는 초진과 재진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진료가 끝나고 치료로 들어가는 처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분류하는 거죠. 조치료를 하고 실패했을 때 재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같다하지만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구분해야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저희들도 매월 보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市에 보고할 때 재치료는 몇 명, 초치료는 몇 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됩니다.

◇위병룡운원 약이   달라집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또 약도 다르구요. 저희가 수급하는 약도 다르고, 준비한약도 다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내용에 조치료, 재치료로 구분을 했는데 초치료하고 재치료로 구분하는 것은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치료건 재치료건 1인이 1개월에 2,000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할 적에는 조치료, 재치료 환자에 따라서다 구분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지만 돈 받는데는 무조건 2,000원으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리고 약 자체도‥‥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렇죠.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으로 8,400만원이 추계되었으며 지출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으로 5,040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2,520만원, 기타 사업비용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 본운용계획이 처음 시행되므로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동하절기를 평균하여 추정하였으며, 지출은 추계수입금에 의거 본조례 제3조에 열거된 용도별로 지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운용하겠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시에 자세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한 정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원의 재활용 확산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판매대금을 기금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초기단계에서의 경험부족과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동계획안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감은 있으나 계획보다는 동기금의 결산검증과정에서 효율성을 점검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각동에서 저희 통장으로 전부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이 931만 2,000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8,400만원으로 잡은 건데 동절기에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1월달에 555만원, 2월 16일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31만 2,000원, 이것을 계산해봐서 동절기에 약 월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봐서 월800만원, 그래서 평균해서 월700만원을 계상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사항을 지금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결산시에 자세한 내용을 심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후생복지비용이 지난 번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후생복지비용으로 30% 한도내에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의 금액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두환자원 지금까지   후생복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재활용품의 수입기금에서 또 지출한 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후생복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물론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수집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동일인이죠.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후생복지비용에 가산해주는 비용이‥‥

◇청소과장 유영원   예. 획일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그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이 자리에서 바꿀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장려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집비용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시행초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앞으로 쓸 것을 저희가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집비용으로서 수집선별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대라든지 노끈이라든지 배출용기, 화장지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화장지는 재활용품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교환해주는 그런 화장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용기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재활용품만 담아서, 지금 일반 쓰레기같이 검은 봉투에 담아서 하면 일반 쓰레기로 오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1만개를 제작해서 각세대별로 우리 구에서 배포를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금에 의해서 이것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배출용기를 만들어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죠.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동사무소에 먼저는 장려금이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아마 화보가 돼있어서 그것으로 화장지를 구입해서 교환을 해주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한 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이것을 빨리 의결해 가지고 화장지를 구입해서 동에다 나눠줘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세울려고 이렇게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재활용품수거의 뜻이 보상을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재활용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장지를 공급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소급은 곤란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예비비라는 항목은 아니고 기타사업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타사업을 재활용관련행사에 대한 포스타그리기대회라든지 재활용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마련해서 여기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것도 사업비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함께 묶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