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홍순영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과장 홍순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코자 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두가지 사항으로서 산업과 직제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를 조례상으로 새로 개정된 직제에 따라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부칙에 있던 도시가스보급율이 동작구에서 70%선까지 이 기금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는 이미 10월 현재 동작구 도시가스 보급율이 이미 71%에 달했습니다. 70%라는 보급율이 당초 서울시에서 '92년도에 각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공통사항이 돼서 그동안 연료 현대화에 따른 보급대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계속 보급할 필요가 있고 더 보급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칙의 70%라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계속해서 기금을 운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이 개정이 돼서 가스계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산업과에. 그래서 연료계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설치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서 출납공무원 명칭을 연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란에 70%로 정해진 보급을 숫자를 삭제를 해서 계속해서 동작구에서는 도시가스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목적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의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바꾸는 내용과 동 조예의 부칙에 규정된 도시가스 보급율에 연계한 시행기간을 계속시행토록 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지속시키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의 개정을 앞당겨서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 부칙에 70%라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산업과 직제가 개편된 당시에는 우리구의 보급율이 70%에 미달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뿐이 아니라, 70%이상 초과된 각구에서 지금 똑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료계에 직제가 다시 편성됐을 때 그때는 70%에 미달된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빨리 개정을 서둘렀으면 좋았을 건데, 그당시,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때는 계가 또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때는 연료계가 또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전보다 업무량은종 늘었습니 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당초에 한번 설치된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순환해서 반복해서 대여해 줬다가 또다시 상환하고 계속해서 투자되고 또 순환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415세대에 대해서 3억 7,300만원과 또 2억 5,500만원을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잔액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저희 산업과에서 뭐 까다롭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보급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큰 것은 없는데 은행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다 보니까 담보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채권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신경쓰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