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계장 고재천   구의회 1994년도추가경정예산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산편성 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회기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회의비, 일비, 여비 등 의정활동 항목에서 3,51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435만 8,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순수증액 총 3,078만 2,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목 순서대로 사무국운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수당은 당초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월 25시간이었으나, 내무부 지침이 13시간으로 변경되어 예산불용이 불가피한 66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은 의회 회기일수 증가로 인한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300만원과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구입비 154만 2,000원을 합하여 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의료보험부담금 23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여 435만 8,000원이 감액 경정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증가함에 따라 회의비가 1,080만원, 일비, 여비, 식비가 2,43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의정활동 예산은 총 3,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9,9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6,847만 9,000원보다 3,078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관서당경비, 보상금 등을 감액하여 경정하고 의정활동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의회의 총 회기일수가 연간 60일에서 80일로 20일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원들의 회의비, 일비, 여비, 식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고 제3항에서 대통영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지방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는 조례에서 제정을 하지만 상한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는 5만원 이내로 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5만원 이내, 광역의회 의원은 6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확정을 지방의회,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