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분뇨와 관련된 영업허가 등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없이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하도록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 지침으로 구 자체 조례로, 구 자체에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장이 시장과 협의없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분뇨처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분뇨대행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시장이 했었는데 그 뒤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사전 협의없이 구청장 재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삼원환경 주식회사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조례 제1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관련 영업권은 시장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허가할 수 있던 것을 시장과 협의없이 구청장의 판단만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구청장의 재량 행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청소과장 김우식   예.

○청소과장 김우식   22개 구청 중에시 17개 구청은 1개 회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구청은 2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한 여러가지 제약, 차고, 시설 이러한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이, 일반 쓰레기 대행업은 있었지만 분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준 바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구청에서 1개 회사라는 것은 시장님이 다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앞으로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허가는 한 건도 내준 바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규정에 맞게끔, 환경법 이런 것에 맞추어서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법인인 경우는 5,000만원이상,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는 8,000만원이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기사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15평 이상이라든가, 7,500리터 이상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든가‥‥

○청소과장 김우식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지도점검이 사실 아주 전문적인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구청이 1개 회사이고, 대 단히 큰 구청만 2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청소과장 김우식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에.

○청소과장 김우식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허가기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기간이 다 됐을 때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제대로 확인 안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동사무소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서 민원편익을 위하여 동작구행정권한운임조례를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인 주거용 건축물을 20평방미터미만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85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은 50평방미터,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포함됩니다. 기타 경미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확대됐습니다. 조례 개정 조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별표 6 내지 8호입니다. 동 조례 개정시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과년도에 신고처리한 것이 121건인데 앞으로 이것이 동사무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약 120건 정도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20평방미터, 주거용 건축물 단층에 한해서만 됐는데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까지 되고요. 일반 건축물은 50평방미터까지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종전에 처리하던 데로 가설물 축조신고가 그대로 입니다. 옹벽 및 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타 공작물까지 포함돼서 공작물 축조신고가 일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법률 제4381호와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신고처리대상물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신고처리 업무를 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이 건축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게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관계법규상의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경미한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중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한다든지 의료시설을 의원으로 변경한다든지 학원같은 것을 탁구장 같은 것으로 변경한다든지, 지금 있는 부류보다 한 부류가 낮아지는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의료시설은 큰 것인데 의원으로 하면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같은 것은 커다란 용도인데 그것을 조그만 사무소로 한다든지 했을 적에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신축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동사무소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직을 보강하도록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요, 20개동 중에 4개동에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 4개동만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래서 다른 구청을 알아보니까 22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구청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금도 신고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아닙니다. 동장이 다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도 20평방미터까지는 행정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처리하는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적용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저희가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축과장 이한구   예, 4개동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예, 없습니다. 없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건폐율, 용적율, 일조건 적용 이런 것만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동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동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타 구청이 한 것하고 비교해서 상세히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지요, 처리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감사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고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94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준대로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원규 위원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간사에 권성범위원님, 나머지 모든 위원님이 감사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구청의 각 국과 보건소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각 국별 업무보고청취와 질의응답, 서면심사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감사장소는 작년에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1일은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하는 방법은 시민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반편성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총무 재무위원회 위원님과 조를 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동을 적어내 주시면 시민건설위원님들과 총무재무위원님들을 같이 합쳐서 조를 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는데 주요한 착안사항을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전체를 점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고 '93년도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는가 그 관련사항, 또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요구하실 사항,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에서는 '93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또 '93년도 예산집행 사항, '93년도 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조치 결과, '93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감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감사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을 요구하실 사항 이런 것을 면밀히 발췌하셨다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데 필히 들어가서 나중에 구 집행부의 행정을 시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로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의문나는 것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것은 감사 준비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궁금했던 것, 구정을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충실한 자료를 받아 놓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