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김주년   존경하는 홍운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은 신한국 창조와 깨끗한 지도자상의 정립을 위해서 지난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지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등록하신 재산을 심사하는 기구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동작구 조례를 지난 8월 3일 의회에 이송,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에 있어서 그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인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중에 세분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구의회 의원과 그리고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위 3인 중에서 또 위위원장은 위 두분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심사결과의 치리, 또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의뢰승인건, 그리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대한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관할을 말씀드리면, 구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 그리고 구의회의원과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내, 또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있을 때에의 기간으로 됩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면서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허위등록 사항을 조사의뢰하거나 또는 승인하는 사항, 또 심사결과의 처리,재산등록 대상자의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는 간사와 사무직 직원을 둘 수 있고, 간사와 사무직 직원은 구 소속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규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새로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등록기관의 다원화,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의 공개,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 및 회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기 위하여 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임기 및 회의 절차 등은 공직자 윤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도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등록재산의 가족관계는 호적을 위주로 합니다. 호적을 위주로 하되 주민등록상의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예.

◇감사실장 김주년   윤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은 아홉 분이고 지방은 다섯분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