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홍운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올해 두번째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 투자확대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및 경정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추가경정가용재원은 총 82억 7,9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57억 6,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59억 2,900만원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 주차과태료 1억 8,000만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자체 경정재원은 25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비 1억 3,700만원, 투자사업비 18억 5,600만원, 예산절감 5억 2,5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 가용재원은 총 79억 8,1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과태료가 1억 8,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 8,100만원으로, 경상비 예산은 27억 2,8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31%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위직공무원의 경비 현실화와 인건비 상승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에 10억 5,700만원,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망조기구축을 위한 경비에 1억 2,9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10억원, 업무이관 시설물 확충에 따른 소요경비 및 기타 경비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23건에 52억 5,300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65.9%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사업 총 9건에 3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와 하수사업 총 8건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에는 저소득충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이 완료된 동작구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선사업으로는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량진 2동 청사 지하주차장 증축에 5,000만원, 구청 옥상에 판넬조립식 가건물증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방동 청소차고지내 세차장 설치비에 1억 3,000만원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 보도정비 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9,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험금 특별회계의 1억 1,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693억 4,755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억 9,7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등 59억 2,378만원이 추가되었으나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8,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분류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기금회계에서 순수 세제잉여금 1억 1,795만 9,000원이 이월되고 주차장특별회계로는 1억 8,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정부의 고통분담정책 차원에서 '93년도 하반기 공무원 봉급인상분이 전액 동결되어 해당 인건비 계상액이 모두 경정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비용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업무수행 기본경비인 급양비와 국내여비 등은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행정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망의 조기구축을 위한 필요장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필수경비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토록 하여 산업, 경제계 분야에서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출연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강남예식장부터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서 24억 3,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 재개를 위한 재원으로 40억 5,0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기금 세출 부분은 의료시혜사업비 관할분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관리 및 교통관리 예비비로 각각 추가경정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국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예산삭감 항목이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93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총괄보고)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세출부분 총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