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구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및 융자절차 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준칙이 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각 구에 시달된 바 있으며 구 자체 기금 조성 운영중인 구는 성동구 20억, 강서구 10억, 구로구 20억이며 타 자치구에서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시 단위에서 상업은행 자금 6개 업체에 5억1,0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예산 절감분 10억을 조성, 육성기금으로 출연하여 본 조례제정 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1억원 내에서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 공포와 동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으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6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을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업무를 금융에서 취급하도록 하겠으며 대출금리 및 연체 금리는 정부 또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년도 마다 달리 정할 것이며 융자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용도외의 목적에 사용시 일정기간 혜택을 유예함은 물론 자금회수, 계약해지, 일반금리를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중소기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장 등록을 필한 140개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이 505개 75%로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 업체이며 이전 대상은 68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기금의조성과 용도, 운용관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융자 대상자의 절차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운용을 위하여는 동 조례 제4조에 관하여 기금을 사용한 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금년 4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에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예. 저희 구는 처음이구요. 서울시에서는 '90년부터 이미 설치운용하고 있구요.

◇산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이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월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에 14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대상업체가 70개입니다. 그중에서 19개 업체에서 16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1차 심의를 거처서 본청에 추천한바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의 기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3개 업체에 11억이 대출이 안돼 있고 저희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약 10억원 정도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융자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0억을 책정한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이위원님께서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은 물론 저희 구청에 있고, 조금전에 제안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 감독을 하고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자금회수라든가 해지, 일반금리를 소급해서 적용하고 일정기간 다른 행정지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 확정이 되면은 대출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기금관리에 착오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 운영하는데에서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나서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선 자금 융자를 해줄 전제 조건이 담보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억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담보에 버금가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기금에 가입을 해야만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 하는데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위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한도는 1억원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6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금리는 조례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부나 서울시, 다른 타 자치구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매년 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l억원내에서만 하겠습니다. 1억원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물론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에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승인해 주시고 추경도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10억을 금년에 대출을 한다고 그래도 2년 6월, 3년 6월 돼야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금 가지고는 추가로 해줄 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김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저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울시준칙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구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분을 선정하겠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예.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지역사회비에서 하지 않고 경상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용도에 정확히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문민정부 출기 이후 또 국제경쟁력 약화와 그 다음에 임금인상 등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중소기업육성에 활용하고 다른 사업은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아까도 이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저희들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시 단위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19개 업체에 1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융자혜택은 6개 업체에 1억 1,000만원 밖에 못해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정도가 지원되면 우선 중소기업이 원하는 업체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70개 업체중에 물론 영세업자여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담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을 하게 되면 담보하고 마찬가지 효력을 발생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박영희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이시고 저희 집행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재무, 시민국장 네 분 뿐입니다. 나머지 네 분은 다음에 확정해서 덕망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명심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다시한번 고려해 가지고 오해 없으시도록, 덕망이라는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실제로 지난번에 6개업체에 5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천했을 때 다 담보가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한개 업체는 우리한테 신청했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해가지고대출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시민건설상임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구청 시민국,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 보건소 직원을 모두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주요 안건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중소기업지원육성과 주민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편성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들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중 예산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사업증진에 비중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320억 9,000만원에서 58억 400만원이 증액된 378억 9,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약 18%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사회복지관 건립과 청소환경사업비 등에 대폭 증액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힘쓰고 산업경제비 분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출연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강남예식장부터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4억 3,2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총 40억 1,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1억 1,700만원을 세출부문반환금으로 추가경정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세입분야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8,000만원을 세출부문의 주차장시설관리와 교통관리예비비로 추가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추가분해서 2,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의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91년 10월 21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비는 모두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자는 한국조합기술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던 중에 '92년 9월 본청의 일정변경 계획에 따라서 용역이 '93년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9일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2년 이상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93년 2월 28일자로다가 90% 정도에 해당하는 2,080만원을 빼고, 그러니까 1억 8,300만원에서 2,080만원을 뺀 1억 6,2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080만원인데, 그 2,080만원은 다시 예산에 여입이 됐고 이번에 새로 '91년도보다 인건비가 약 6.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에 대한 인건비 증가의 14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2,220만원을 제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추경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게 예산액이구요. 입찰과정에서 실제 낙찰은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1억 8,300만원 중에서요, 약90% 상당은 금년 2월말에 타절준공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2,220만원 상당액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1억 8,3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지급했고 2,000만원을사용 안한 것이죠. 그리고 2,00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추경요구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 9월에 전체 22개구가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 통일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8,3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인건비만 조금 '91년도에 비해서 증가됐거든요. 그 증가액 상당액이기 때문에 공사같은 것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중에서요, 1억 6, 220만원 그것만 지급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동일합니다. 일정에 의해서 22개구가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전용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 돼서 다시 예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예산은 2년이상 을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예산이면은 '93년 3월 이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절준공하면서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그렇다고 일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잔여가 있긴 때문에 그 잔여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 예법상. 그래서 다시 절차상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산 낭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늦게까지 심의해 주셔서 고생 많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역교통과에 온지가 3개월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지역교통 현황업무가 원래 과가 구청에 생기지 않나 해서 추진이 되다가 기구축소 이런 측면에서 과는 유보가 되고 각종 업무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업무같은 게 상당수가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40여명이 됩니다마는 복잡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현재 회계가 두개 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금년에 생겼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8,600만원 해서 2억 1,6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총 기정예산 이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보다 3,600만원의 추경이 예산이 돼서 2억 1,6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집행부는 저희가 등록비에서 지급한 검사 업무에 따른 배달 증명, 여기에 대한 배상이 되겠고, 버스전용차선 추진업무로 해서 1,700만원이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시민운동추진으로 해서 850만원, 자동차등록검사업무 신설추진업무 645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지역교통계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우선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동작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시간대 2시간씩 정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 또 아니면 동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고생을 해 주시고 경찰에서 아울러 차량속도 향상을 위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간 토목과에서 토목시설공사가 지금 현충로 하고 노량진로에 5.9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경비가 되겠는데 현재 경찰, 토목시설공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를 축소를 해서 도심 진입방향하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선을 그리게 됩니다마는, 이게 토목시설공사가 끝나고, 경찰청에서 차선도색을 7월말까지 끝내서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활동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라바콘 설치라든가 깃발, 완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총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추진분야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일자로 해서 교통전개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교통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시설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라든지, 도심 심야버스운영외에 시민의식 추진분야에서 이 문제를 5대 시민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활동도 하고 아니면 자전거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그리고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는 차원에서 차량단속 내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시민운동분야관련경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도 좀 만들고 프랑카드도 제작을 하고 필요한 표어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우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단체에 확산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경비를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검사업무신설추진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 관내 등록계가 있습니다. 등록계가 민원창구 시민봉사실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신규등록 계속검사, 기타 자동차원부 발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별판공비를 계상을 해왔습니다.
  교통관련분야에서 연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통관련분야에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필요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로써 1,700만원을 계상을 해왔는데 이것은 좀전에 보고드린바대로 5대 시민추진 분야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해서 구별로 한개 시범도로를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시책사업 차원에서 이를 계상했습니다. 대상구간은 현재 신대방역에서 농심으로 해가지고 신대방삼거리, 삼우약국앞, 보도 또는 인도를 이용을 해서 시범도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내용은 보도요철정비라든지, 보도안쪽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분야는 제가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드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이 5억 8,900만원, 추경요청한 게 1억 8,000만원입니다. 합해서 예산액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차장시설관리에서 7,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주차유도시설 설치분야하고 주정차금지구역고시에 따른 금지시설물 설치,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현재 저희 관내에 총 6,402개소의 주차유도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지난 4월 10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무질서 척결 차원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어느정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로 상반기에 계상된 예산가지고 2,04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줬고 6월 1일부터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설치된 도로바깥에 차량을 단속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미 6미터 이상 도로중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주정차금지시설은 현재 저희가 12m이상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고시요청중에 있습니다. 간선변에 가보시게 되면은 주차금지, 빨간 표지판에다가 견인표지판을 해놓은걸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경비를 신설분 또는 교체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8개 지역에 304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자 안내표지판이 훼손이 된게 있고 얼마전에 대방남부교회앞에 하고 두군데에 추가설치 됐습니다. 신대방 동작구청 거기에, 신설분야든지 또한 재도색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관련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리정보비를 이번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하고 관련해서 단속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대한 실비 지급입니다. 4월 10일부터 구청, 동직원들 조편성해서 85개조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관련경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가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단속하고 관련해서 현재 정수물품을 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티코를 한 대 사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 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가 주차특별회계 관련 수수료가 한 2,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각종 사진도 현장에서 적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차량사는데 대한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러한 관련경비, 스터커 제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각 실. 과. 동에 주차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하루에 5,000원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하루에 기준을 대충 정해줍니다. 한 10건 하게 되면 5,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명 1개조로 해서, 전 실. 과. 동해서‥‥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못올리면 안주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왜냐하면 현장 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에 실비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일단 나가면 다 줍니다. 그런데 기준을, 이렇게 정해지면 예산이 2얻원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대충‥‥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것은 1인 1일 5,000원 해서 4명 1개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개 실. 과. 동은 저희가 민원봉사실을 제외한 그러니까 시민봉사실, 지적과를 제외한 일체의 부서 숫자고요. 한 달에 20일을 잡았습니다. 주차단속을 현실적으로 무기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해서,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4회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마는 6회를 다 계상을 안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용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지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신대방 3거리 삼우약국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는 구별로 여건이 양호한대로 해서 본청 시책사업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총무과에서‥‥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차금지 시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붙이는 주정차금지시설이 있고요, 견인표지판하고 주정차금지표지판이고 현재 저희가 4미터 이면도로는 현재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아울러서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좀 다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것은 사실 예산을 꾸미다 보니까, 위원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특별회계는 수지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해서 이 주정차금지시설외에 다시‥‥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저희 과에 승합차량이 한 대 있고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차단속반의 직원용입니다.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건축과장 김병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건축지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난 '93년 5월 27일 구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구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조례제정시에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아직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요즘 민주화 시대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요구를 해온다면은 예산이 없어 못준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은 17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감액되는 것은 없고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약 1억 7,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을 보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되고 중기업무가 금년 7월 1 일부터 자동차 사업소로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중기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35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인상으로써 약 45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 되겠고 여비 급양비로써 이것이 약 2,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건설국 120명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잡급이 38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은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일인당 인건비가 1,7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인건비가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7월 1일부터 중기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토지수용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사당동 206-3호의 41.7평에 대한 미불보상금 이것이 약 5,500만원 되고 이 내용을 보면 '92년 10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사당동 206-3호 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41.7평입니다. 이것이 금년 중기분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 패소 결정이 작년 10월 27일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 패소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네. 다음은 사당동 240-15호의 2필지, 거기에는 17평이 되는데 이것은 약 9,5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정기예산때 토목과에서 계상했던 내용인데, 토목과에서 지급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토목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관리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나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추경에 지역개발비로 건설투자사업 10건에 32억 6,400만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가급적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구민생활의 안정에 꼭 필요하고 불편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투자하게 되는 투자사업 7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투자사업 3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주변 보도조성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동 한강대로를 넘어서 상도터널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중앙대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이 앞이 상도동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도터널 위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아스팔트로 포장한 상태에서 차선만 그어 가지고 보행인과 차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보행인들에게 많은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공사를 하는데 1억 1,000만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상도국교앞 보도육교 개량공사에 2억 2,000만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본 육교는 '71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약 2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구조물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보행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개양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당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본공사는 '9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도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보차도 경계석과 측구는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보도는 노출이 심한 상태에서 노후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것은 여태 손을 대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공사를 짓고자 해서 2억 4,000원원을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기타 계속사업별부족분 확보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족분 확보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으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인부임이 1일 1만 7,200원이었던 것이 4,000원이 올라서 2만 1,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3,789만 1,200원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륜차보험료 14만 3,380원과 전화요금 192만 9,600원을 안으로 상정을 했고, 장애인편의시설과 가드케이블 및 가드레일 자재구입비로 2,428만 4,800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휴대용 전화기 2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안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등록수수료가 없어서 추경에 73만 2,000원을 각 대당해서 146만 4,000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휴대용 전화기 2대를 사고자 합니다.
  다음에 관내 보안등설치 및 개량공사 예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보안등설치 및 개량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신설을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가 현지답사해서 현장을 파악한 후에 150등 정도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 150등에 대해서는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량하고자 해서 7,500만원을 예산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량을 하게 되면 수은등은 뒷골목의 보안등이 100와트로 돼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50와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2,277원에서 1,138원으로 약 반절 정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여기가 숭실대학이 되겠습니다. 사당동쪽으로 넘어가면 총회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아파트입구 바로 앞에까지 여기는 경계석하고 측구는 전부가 정비가 돼있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의 노출이 심합니다. 이 아래까지 정비가 돼 있는데 이 구간에 마무리 공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인도도 되고 차도도 되기 때문에 인도와 차도를.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우리 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그쪽에는 이쪽보다는 이용인구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본동지역은 터널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U턴하는 이 구간에는 보행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에서 휴대용 전화기가 필요한 이유로써는 저희들이 기동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하는 이상으로 몇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등록비로서 146만 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대가 있고 금년 본예산에 2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 등록비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직 저희들이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등록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휴대폰입니다. 차량에 다는게 아닙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확실히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 고시가격 이것으로 삽니다.

◇권성범 위원   노량진국민학교앞에 시설한 것 있죠,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이것은 제일아파트 건립하면서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아파트 부지 56㎡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토목과에서는 금년 본예산에 1억 1,3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을 그 토지에는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종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미불보상비로써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이 확보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의 추경에 24억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상비로서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약 35억 4,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여기서 제가 앞으로 35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재개발지구내의 보상비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35억 6,000만원 정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서성기   자꾸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로 30억을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재개발사업 추진정도를 봐가지고 부족한 돈 35억여원을 내년도든 아니면 후년도 공사를 집행하면서 확보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총 공사비가 9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지가라든가 물가, 인건비가 항상 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총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일 뿐이지 내년에 가면 또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비의 추가요인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펌프장의 전기 사용료와 사무용집기 기타 해가지고 약 3,000만원이 되겠으며 신대방동 697번지 일대가 침수지역으로써 수중모터 설치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비는 합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비중에서 하수과에 상용인부들의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당이 약 4,000원씩 인상돼서 약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추가요인이 되겠으며, 하수사업비 시설비로써는 본 예산에 한강 현대아파트앞에 1,200미리 180미터를 추진관으로 부설하려고 했었는데 지반이 암반으로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이 공사를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공사 7건의 공사비가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아닙니다. 신대방동 697번지 제방밑인데요, 그것이 도림천 있는 대림동펌프장으로 영등포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에서 진입관을 잘라버렸습니다, 못들어가게. 그래가지고 그 지대가 침수됩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그런데 일부 자꾸 물이 차가지고요.

◇하수과장 최완기   1동입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작년에 30마력짜리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그런데 기계는 있는데요 담그는 박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최완기   전기 인입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스하는데 공사비는 얼마 안되고요.

◇하수과장 최완기   작년에 펌프 살 때는 임시수용하기 위해서 펌프 설치하는데다가 두 대씩 해놨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예,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녹 안슬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상도4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두 가지로 세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2,298만 6,000원이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증가분이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 늘은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량진근린공원이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데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전기, 상수도료분을 4월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공공요금의 증가분하고 또 노량진근린공원내에 사무실과 인부대기실에 있는 난로와 난방시설 때문에 연료비 증가분, 그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일용인부임이 증가분에 따라서 보상금 연금지급금이 자동적으로 증가된 2,200만원이 공원관리에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분야에서도 일용인부임에 따라서 자동증가분외에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 안내간판 200만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사실 안내간판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이기 때문에 각 공단이라든지 임야같은데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공원, 동작주차공단 그리고 삼일공원 4개소에 기초질서지키기로 해서 경고판 설치를 4개소 50만원씩 20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분야에는 자동 인건비상승분에 따른 증가분밖에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대방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래서 지금 노량진근린공원이 대방공군본부 상도공원하고 본동공원 전체적으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법적으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개발이 된 곳이 대방동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부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전체적으로 지역명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노량진근린공원을 다른 명칭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안내간판을 만약에 대방지구면 대방지구, 본동지구면 본동지구 이렇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안내간판 4개소를 해주시면 바로 정정해가지고 간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21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상부에서도 사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한 가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상부의 교수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산에 있는 화장실도 앞으로 놓 지마라 앞으로 자기집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오지 그리고 산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여론이 상당히 찬반론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문제는 노인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있을 때는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는 가정에서 볼일 봐야지 냄새나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지침도 있고 꼭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게 되면 왜 어린이놀이터에다가 그런 화장실을 놔 가지고 불결하게 만드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관리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과에서도 현재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청소과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도 상당히 예산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과장 한관희입니다.
  주택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식비의 경우에 2,500원×119명×4일×7월로 되어 있는데 이 119명은 저희 도시정비국 전직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원은 당초 기본급식비가 2,500원이 있는데 금년도 6월 1일자로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2,500원이고 저희 국 전직원으로 해서 향후 7개월분을 계산을 해서 8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6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당초에는 3만5,000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5만원으로 6월 1일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 1만5,000원에 대해서 81명, 이 81명도 저회 국 직원인데 119명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교통과 직원의 일부하고 건축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5만 4,000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제외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일부 직원을 81명으로 계산해서 850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충격식 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는데 116만 6,1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조달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현재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대가 더 소요가 돼서 한 대분을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차보전 이것은 마이너스 840만원 인데요, 이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 판단을 해보니까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8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 관내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5,000동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무허가건물은 지금 동직원이나 구청의 정비계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매일같이 관내를 순찰해서 발생되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거나 또 주민들께서 미처 신고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항측에 적출이 되면 적출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전세보증금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중에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또 월세를 살고 있는 자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93년도 1/4분기 잔액을 보니까 한 9억 6,000만원 정도가 은행융자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차 보증금을 구비에서 2.5%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이번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가 본청에서도 그렇게 내시가 됐고요. 앞으로 이번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500만원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주는데는 물적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관할동장이 입회를 해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동장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융자금을 동장한테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가옥주가 동장한테 갖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한관희   예. 2,400만원만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설명 드리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일부 착오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고로 나눠드린 주정차금지시설단가명세표가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단가 한 부씩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금지시설설치에서 4,27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주차금지표지판이 7만 5,000원씩 해서 170개 1,200만원, 견인표지판이 7만 5,000원씩해서 400개 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인데요,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정차금지시설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된데 또는 견인 지역으로 고시된데 설치하는 금지시설 입니다.
  아까 이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만 9,000원짜리는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면도로의 계도용으로 설치한 3만9,000원짜리 시설이구요. 이 절차가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구요. 경찰청에서 설치위치, 장소, 물량확정을 해가지고 조달단가에 의해서 품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해서 저희 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7만 5,000원짜리는 이 규격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 지름이 600rnrn, 60cm짜리가 있고 거기에 단가가 4만 3,870원짜리 입니다. 그리고 중형2호라고 있습니다. 지름이 90cm가 되는게 9만 4,380원, 견인표지가 있는데 중형4호 규격4호에서, 규격4호는 4만 7,000원이고, 중형4호는 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반기에 저희한테 시설물량 통보받은게 주차금지표지판이 170개, 여기에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최고단가하고 중간단가에서 평균을 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말씀드린대로요. 이면도로 주차안내표지판은 계도용으로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4m이하 거기에 대한 것이 주차안내표지판이고 지금 이것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도시구역내에 경찰청에서 소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단지 규격이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최종물량하고 중간평균단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