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3월16일(화) 오후12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 [ 심사된 안건 ]
- 1.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박원규위원외 5인 발의)
(12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채택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경제의 사활이 걸린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채택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경제의 사활이 걸린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쌀시장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협상으로 전국 농촌 도처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입쌀 시장개방,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지규모나 생산기술이 취약한 우리 농가는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600만 농민의 생존권 위협에 직결될 뿐 아니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의 차원에 있어서 절대 개방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天命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조상의 얼과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 농사는 600만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 절대 농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쌀이 현재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지규모나 생산기술이 취약한 우리 쌀 생산 농가는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주곡을 수입쌀에 의존하여야 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확보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동작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동작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3월 17일
동작구의회 의원일동
위 결의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찬성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무역협상으로 전국 농촌 도처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입쌀 시장개방,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지규모나 생산기술이 취약한 우리 농가는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600만 농민의 생존권 위협에 직결될 뿐 아니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의 차원에 있어서 절대 개방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天命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조상의 얼과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 농사는 600만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 절대 농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쌀이 현재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지규모나 생산기술이 취약한 우리 쌀 생산 농가는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주곡을 수입쌀에 의존하여야 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확보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동작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동작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3월 17일
동작구의회 의원일동
위 결의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찬성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박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박원규위원외 5인으로 발의된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출범이래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협상의 성공적인 결의를 통한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는 것은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우리의 무역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내 산업의 어려움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는 여타 농산물 수입국과 더불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선진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비협조적인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명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협상 연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 쌀 등 최소한의 식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관련된 품목으로 이에 대하여는 개방대상이 아님을 확고하게 밝히고, 더 나아가 농어촌의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농업구조 조정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 우리 동작구민 전체의 기본입장임을 천명하는 본결의안을 시의에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박원규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의문 두번째 줄에 보면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 절대 농산물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시될 수 없는'하는 이 문맥보다는 좀더 강력한 문구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의문 두번째 줄에 보면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 절대 농산물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시될 수 없는'하는 이 문맥보다는 좀더 강력한 문구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준 이두환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줄을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에서 '경시' 이것을 좀 강력하게 문구를 변경하자고 하셨는데 무슨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줄을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시될 수 없는"에서 '경시' 이것을 좀 강력하게 문구를 변경하자고 하셨는데 무슨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흥섭 위원 '경시'보다 더 강력한 문구가 있습니까?
◇이두환 위원 이 문맥에서 '경시'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준 전문위원, 종 강력하게 문구 검토하신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전성완 가장 좋은 문구를 삽입했는데, 위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정정하는데 참고로 하셨습니다.
◇임천식 위원 이두환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그 안은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용준 본회의에 다시 올려야 되니까, 그 전에 강력한 문구가 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