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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4일(금)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3. 휴회의결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휴회의결의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1년도 예산안 심사, 1993년도 예산안 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영희   먼저 의사일정 제l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외 2실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650억8,772만4,000원에 세입결산액 784억7,214만4,935원으로 133억8,442만935원을 초과달성 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662억6,203만5,330원에 지출결산액 486억9,309만1,060원입니다.
  총무과 3실 소관과 재무국 소관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 3실의 세입예산 3억49만원에 3억9,410만3,069원을 징수하였고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91억8,741만9,000원에 203억7,298만4,839원을 징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에서 93억7,438만3,000원을 관재수입에서 109억9,860만1,74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보다 117억8,556만5,839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4,417만3,000원에 4억5,10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9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3억49만원의 내용은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소관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중에 주민등록과태료와 호적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991년도 동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1991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가 591억5,763만7,000원, 특별회계가 59억3,008만7,000원으로 도합 650억8,7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24억6,213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60억1,001만2,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784억7,2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93억7,438만3,000원으로 12.9%, 세외수입은 272억7,072만7,000원으로 37.6%, 보조금이 358억1,702만3,000원으로 4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가 230억1,573만6,000원,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 분야 생활체육비가 3억8,095만4,000원,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분야 토지관리비가 4,009만3,000원, 지역방위비 1억9,466만4,000원, 전출금 9,400만원, 예비비가 6억7,179만4,000원으로 총 243억9,7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97억3,5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잔액 43억6,010만7,000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7억149만1,000원을 제하고 36억5,861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민활동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으며 예산액은 2억3,199만9,000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보면 내무행정비에시 6억7,916만6,000원, 생활체육비에서 2,2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이월액은 대방동 청사증축 3,570만원, 신대방1동 청사증축 9,823만3,000원, 흑석3동 청사증축 1,722만8,000원, 노량진2동 청사증축 5억2,800만원으로 합계 6억7,966만1,000원이며 이들의 이월 사유는 각 동 청사증축과 신축에 따른 설계지윈과 동절기 공사로 공기가 부족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생활체육비중 이월액은 2,233만원으로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주변의 종합개발비로 추경예산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늦어 공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비에서 14억4,426만3,000원, 내무행정비에서 14억7,073만3,000원, 재무행정비에서 1억7,646만원, 생활체육비에서 1억7,906만6,000원, 토지관리비에서 1,661만8,000원, 지역방위비에서 6,115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총 불용액에서 예비비 전액을 제외하면 예산 현액대비 13.9%의 불용액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현황을 보면 예비비는 6억7,179만4,000원으로 이 중 선거비와 의회운영비로 2,237만원, 건설사업비, 도로관리, 자산취득비로 7,900만윈 도합 3억137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이관수위원이 책임위원으로, 이두환위원, 공인회계사 정두신 3인으로 하여금 1992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이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및 3실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 총 세입예산은 644억3,900만원이며 그중 3실과 총무국에서 과징하는 세입은 9,4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0.2%를 점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호적과태료 4,4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긴축예산과 소모성경비 절감 방향에 따라 행정관리의경영화에 역점을 두어 소모성,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대 시민친절봉사 행정 및 구, 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1993년도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은 291억1,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644억3,900만원의 45.2%를 점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 문화창달을 위하여 각종 문화사업비에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구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6,200만윈, 동청사 신증축에 7억3,1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5,00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4,000만원,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배상금 2억원, 그리고 동네 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500만원, 구민의 안정관리를 위해 방범등 구입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외 구, 동 직원 인건비에 152억200만원, 관서운영비에 6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실 및 총무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구 및 동 행정수행에 불요불급한 기본경비적 성격임을 헤아리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도시고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추계는 경기변동, 과세표준액 조정 등을 증합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합리적 추계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경비 조달이 만전을 기하도륵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동산 관련세의 과표조정으로 토지는 22%, 건물은 10.7%, 사업소득 중 재산할은 19.4%, 종업원할은 11.5%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세수입은 131억5,6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매수요구되어 매각 가능한 재산만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현행 제도상의 요금 및 요율체계를 적용하였으며 과년도체납지방세는 작년보다는 체납시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000만원이 적은 3,0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규모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경기활성화, 과세표준액 조정, 세율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외적요인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포착, 누락 세원의 발굴조사, 체납 징수 활동 등을 통해서 세입증대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총 세출규모 면에서 1992년도 보다 3억3,747만6,000원이 줄어든 11억5,35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현황 측량비로 9,150만원, 정수물품은 의회에서 취득승인하여 주신 총 27종 147점 구입비로 5억3,655만5,000원을, 시세 및 구세 징수비용을 2억5,623만9,000원, 개별지가 조사 및 토지관리 비용으로 4,8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재무국을 계속해서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1993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644억3,89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46억9,0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 보면 9억9,52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93년도에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금 해소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국과 과목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302억6,976만4,000원, 민방위비는 1억6,281만7,000원, 예비비는 4억1,653만8,000원으로 합계하면 308억4,9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대비하여 28억1,995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을 과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24억2,322만원, 민방위비에서 1,915만3,000원, 예비비에서 3억7,758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이 현저한 과목은 내무행정비중 동행정지도항목으로 47억7,57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그 주요원인이 각 동청사시설비 투자사업이 1992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건제순으로 하되 각 과의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을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거처 그 과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 과를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과의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부터 예산 내역에 대한 요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문화공보실 소관 1993년도 예산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총액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992년도,
이두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예산서도 준비 안된 분이 있고 하니까 5분간 정회해서 예산서 갖고 와서 시작합시다.
이관수 위원   이왕 나온 것 낭독이나 합시다.
◇위원장 박영희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합시다.
이관수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박영희   정회하자는 안과 계속하자는 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무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서 지금 설명 도중에 있으니까 계속 합시다.
◇위원장 박영희   설명만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계속하겠습니다. 1992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본예산이 4억1,837만7,000원이었습니다. 1993년도에는 4억3,872만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35만2,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별 총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일반 직원들 공통 관서운영경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는 매월 25일 발행하는 동작구소식 반회보 발행비가 4,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나 저희 공보사항을 기재하는 구보가 2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소식을 지역 일선 통.반장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일간신운 구독대금이 1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과목경정 관계로 지난해 1,100만원이 삭제되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문화공보실 운영에 따른 일반경상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각종 사업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전가요합창대회를 비롯해서 노들사진대전, 동작가수왕 선발대회, 청송글짓기 등 각종 사업은 추후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면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 6,000만원은 저희 문화사업비 시책추진비로 포괄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약 900만원이 적은 3,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축조심의때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수용비 및 수수료처럼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참여지원비조로 1,62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저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8개 문화재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1993년도 예산 4억3,872만9,000원에 대한 항목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심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속기록에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고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시4분 기록중지)

  (13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오세주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오세주   시민봉사실장 오세주입니다.
  시민봉사실의 1993년도 예산안은 1992년도 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항, 각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 포괄 예산으로 있던 관서당경비 4,600만원이 명년부터 각 실과 자체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4,6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1억353만1,000원에서 내년도 1억4,892만1,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서당경비를 제외하면 약 1,0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금년도 동일하게 488만8,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실내의 냉난방비, 전광판, 자동응답기, 오디오 기타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기본경상비에 있는 수당은 민원 행정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32만원, 내년도 744만8,000원으로 약 212만8,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숫자는 저희 구, 동 민원상담관이 20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활성화 일환으로 그 분들에게 창구민원 직원과 동일하게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하복과 동복을 계상을 한 것이 증액사유이고 또한 재료비 기타는 일용인부임으로 금년과 정부노임 단가상승에 따른 금액이 약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약 474만원이 증액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451만3,000원, 내년도에 26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1일 평균 약 1,020건, 월 평균 약2만5,000건에 대한 즉시민원, 무리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약 80%가 증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수용자 중에서 예산절감에 필요한 약 200만원을 금년보다 좀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7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이 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금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자산취득비가 약 77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1993년도 세입 징수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992년도에는 주민등록과태료 목표를 4,500만원을 잡아서 10월말 현재 4,3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대 징수 99.8%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는 약 10%를 증가해서 5,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 과태료는 적을수록 주민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전입오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자동차 관계를 포함하여 며칠까지 주민등록이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1993년도 예산중 증가된 부분은 인력이 90여명 금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었고 또한 분동에 따른 장비, 유지비 이러한 것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감소된 것은 1992년도 집행분을 참고로 하여 자료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 예산증감 원인은 인력의 증가, 장비의 증가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1992년도 집행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과는 현재 동 행정비에서 약 47억원을 감축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기획예산과 19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금년도에는 3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7,9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소송이 4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3건을 해결해 가지고 거기에 배상을 해준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6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천의 하나라도 저희가 지게 될 경우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배상금이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지 발간 등 해서 2억3,000만원의 증가율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1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약 3,000만원 정도 금년 예산보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만수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 업무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종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중앙대학교 문화거리 조성과 같은 그때 그때의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1993년도의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총예산 규모는 4억8,488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82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억9,752만6,000원이고 경상비사업비가 1억8,736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는 임대료가 232만원, 보상금이 3,2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2억6,300만원이고 경상사업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00만원이고 정보비가 1억, 특별판공비가 910만원, 보상금이 5,400만원이 됩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결의건(위원장 제의) 

(15시05분)

◇위원장 박영희   위원여러분, 12월 5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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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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