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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0월15일(목) 오전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
  4. 3.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
  5. 4.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개식)

○의정계장 고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 이후 22일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 2차분과 1993년도정수물품에대 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이상으로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폐식)

(11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정계장 고재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14일 본회의에서 배정받은 '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 2차분과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보류안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일정안 대로 금일 10월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추가요청사항은 주민둥록전산화작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구 1만 7,000명 이상인 14개 동 노량진2동, 상도1, 2, 3, 4동, 흑석1, 2동, 동작동, 사당1, 3, 4, 5동, 대방동, 신대방1동과 인구증가로 곧 1만 7,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도5동을 포함해서 15개 동에 현재 사용중인 AT286에 386DX시스템을 보강하여 전국 온라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 제2차 추경예산을 취득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화, 장비의 현대화, 대민써비스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취득 26종 117점에 1억 7,292만 2,000원, 대체취득 10종 37점에 4억8,933만 5,000원, 도합 36종 154점에 6억 6,225만 7,000원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취득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안으로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물품별로 취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차량 취득사유를 설명드리면 신규취득 3종 6대에 1,840만원, 대체취득 6대 3억 5,253만 4,000원, 총 12대에 3억 7,093만 4,000원으로써 전체 취득승인 요청액의 56%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사유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청소차량 운행중 고장발생시 신속수리를 위하여 이동수리차 1대 850만원과 '86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고 상태가 불량한 청소차 4대 3억 4,000만원, 총 5대에 3억 4,850만원에 상당한 청소차를 구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오며, 둘째, '85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상태가 불량한 화물차 대폐차 2대 1,253만 4,000원과 신규취득 화물차 1대 480만원 총 3대 1,733만 4,000원에 상당한 화물차를 구입하여 1대는 총무과에서 구 사업 지원차량으로 2대는 보건소에 배치해서 구민보건 향상과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설관리과에 하천순찰용 이륜차 1대에 15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의 기동성확보와 단속요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이륜차 3대 360만원, 총 4대에510만원 상당한 이륜차를 구매하여 신속한 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장비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사용지를 다량 사용하는 기획예산과에 440만원에 상당한 윤전등사기 1대를 구입하여 업무능률을 기하고 복사기로 사용 중이던 용지를 저가인 갱지로 대체 사용토록 하겠으며, 둘째, 업무의 능률화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총 20대에 6,485만 7,000원에 상당한 전자복사기를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 20대중 신규취득 2대 780만원은 자동차등록계 신설로 지역교통과에 1대와 보상업무가 과다한 건설관리과에 1대씩 구매하고자 하며 내구연수가 초과하고 상태가 불량한 복사기 18대 5,705만 7,000원에 상당한 금액을 대체 취득하여 구에 7대, 동사무소에 1대를 배치,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해대책전용 모사전송기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구 신설된 지역교통과 등록계에 70만원에 상당한 타자기 1대를 구입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넷째, 구동 행정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컴퓨터 신규취득 35대에 6,803만 6,000원, 내구연수를 초과하고 상태가 불량한 컴퓨터 1대에 85만 4,000원, 총 36대에 6,889만원에 상당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구행정의 전산화작업과 직원 전산교육용으로 사용하여 행정전산화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컴퓨터 부속장비로 필요한 프린터기 43대 3,283만 2,000원과 전국 온라인용 모뎀 5대 145만원 총 3,428만 2,000원에 상당한 전산부속장비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위원실 등에 에어콘 3대와 6층에 신축 운영 중인 직원복지관에 에어콘 1대, 총 4대에 840만 6,000원에 상당한 에어콘을 구입하고자 하며, 기타 장비로 이동정비차 연락 및 야간작업 대비를 위하여 청소과 및 하수과에 무선장비(카폰) 3세트 570만원,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활동 강화 및 녹음기록 유지를 위해 녹음기 1대 34만 8,000원, 하수과에 하수도 내부촬영검사를 위한 녹화기 1대 120만원, 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증거보존용 비디오카메라 1대에 90만원, 분동으로 인하여 미 보유한 2개 동에 카메라 2대 70만원, 신설된 자동차등록계에 응접세트 1조 45만원, 보건소 직인 보관용 금고 1대 40만원, 동사무소 구내식당용 냉장고 4대 300만원, 분동으로 미 보유한 2개 동에 앰프 2대 160만원, 방역사업용 분무기 1대 240만원, 환경과에 자동차배출 가스단속용 일산화탄소 검정기 1대 300만원, 토목과에 야간작업 대비를 위한 발전기 1대 1,000만원, 총 12종 19점에 2,979만 8,000원에 상당한 장비를 신규 구입코자 하오며, 내구연수를 초과하고 상태가 불량한 금고 2대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상도2동과 흑석3동에 각 1대씩 배치하고 3대의 앰프를 240만원에 구입하여 흑석1동과 상도2동, 신대방2동에 국민운동지원과에 텔레비젼 1대 38만 5,000원, 환경과에 소음측정기 1대 10만 5,000원, 하수과에 하수도준설기 5대 7,500만원, 총 5종 12점에 7,889만원에 상당한 물품을 대체취득하여 각종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여 노후화 되어있는 각종 장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새해에는 더 많은 사무기기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베풀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운철 위원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운철위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승인요청안중 총무과 컴퓨터 승인요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컴퓨터 AT 386DX는 대당 5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 시가는 386DX기종이 190 내지 237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2년 10월13일 동아일보 신문 지상에도 가격이 보도되고 또한 더 싸질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가격의 대책과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왕 설치할 바에는 최근 개발된 486DX가 기억용량이나 처리속도가 훨씬 빠르고 가격도 190만원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86DX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없으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홍운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AT286을 386DX로 바꾸는데 현재 시장 가격에 비해서 산정된 예산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23312-1069대호로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저희에게 지침을마따 내려준 것에 보면 한대당 가격기준을 예산 기준으로 500만원으로 정확하게 숫자가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직접 구매할 당시에는 일단 현 시가에서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오늘은 단지 숫자만 사는 것을 정수물품승인을 하는 거니까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486으로 하면 가격도 비슷하고 또 다음에 가서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용량이 큰 것으로 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홍운철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386보다 더 큰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기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런데 물품사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꼭 시키는대로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일단은 서울시에서 전산 온라인망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종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추가질문 안계시면‥‥
신명균 위원   지금 홍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재무과장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건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수물품이 그냥 가결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여기 계수가 나와 있지 않소. 조금 전에 홍위원 말씀대로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왜 이런 성능이 나쁜 것을 고가로 해서 매입을 하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까지 가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앙에서 다 하라고 그러지.
○총무과장 이상설   일단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건의가지고 안되는 거지. 이거하지 맙시다. 가결시켜 주지 말자고.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건 안되는거요. 7,500만원씩이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후에 계수조정을 또 하겠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정수물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다 해결하지 뭣하러 의회에서 상정해서 여기서 가결하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영희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승인요청안과 '93년도 정수물품승인요청안은 현장조사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무 위원   의사는 다시 모을 망정 현장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희   '93년도 건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오후에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총무국장 이대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격은 살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한 대당 대 략 시가 얼마 이렇게 편성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 시가하고 편성기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한 대당 만원으로 편성하라는 것이지 500만원에 사라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편성기준하고 다릅니다. 실제 살 적에는 시가를 조사해서 그 당시의 시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청에서 386으로 해라 486으로 해라, 시키는대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컴퓨터이니까 온라인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 또는 전 동에 규격을 통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운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이나 486이나 온라인망은 다됩니다. 386끼리만 온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486도 되고 386도 온라인이 다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으로 사라고 했다고 꼭 이것으로 사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대수   같은 행정이니까 서울시에서 한 500여개 동을 전부 통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개 동에서 살 적에 기왕이면 이렇게 통일해서 사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기종과 규격이 다른 것 보다 같으면 행정하기가 좀 쉬운 거지요.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값도 같고 하니까 건의는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86인데 386하고 대체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 인구로 봐서 286하고 386하고 두 개를 놓으면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86은 286보다 약 4배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486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286도 쓰고 386도 쓰는 겁니다.
고광연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님들께서 가격문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 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적에 조달청에서 업자와 단가계약이 된 금액으로 저희가 구매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386에 대해서는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면 사들이게 될 겁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얼마인지 조달청과 업자가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러면 조달청과 업자가 단가계약이 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집행 단계에 가서 180만원 이하로 단가계약이 되었으면 그 가격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량만 가부를 정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단가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단가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조사한 가격하고, 이것이 예상가격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조달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달청에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서 들여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장이 났는데 그 업자는 달아나고 없고 현대에서 와서 고쳤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달청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차라리 앞으로 승인요청서에 수량을 가부로 정할 때는 금액은 넣지 마시고 꼭 필요한 갯수만 승인요청 하신다면 나중에 가격문제는 그때 그때 따라서‥‥. 조사한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김무 위원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를 문제니까 수량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승인건은 경제성을 감안해서 구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량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에 대하여 현장답사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선장비, 카폰 말이예요. 토목과에서 신청해 놓은 것, 야간작업에 대비해서 5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소과에서 70만원에 구입한다고 올려놓고 토목과에서는 500만원에 한다고 올려놨어요.
○위원장 박영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자면 지금 시民건설위원회도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보수로 인한 시내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로공사는 주간에 하지말고 야간에 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야간에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발전기와 토관기 그리고 안전펜스, 휴대용 전화기 이와 같은 장비를 사 가지고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500만원 올려있는 것은 휴대용 전화기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토관기, 안전펜스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죠, 재무국장님. 제일 끝 하단에 야간에 대비해서 발전기는 따로 올라왔습니다. 1억이. 제가 묻는 것은 카폰이예요.
○재무국장 최영태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것은 전화기 두 대를 500만원으로 한대에250만원씩 해서 ‥‥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70만원이고 토목과에서는 500만원으로 올린 근거 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네, 그 단가는 수량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유성형 위원   노량진1동의 유성형위원입니다. 우선 총무재무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정말 43만의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구민의 복지향상이 되고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간부급들도 역시 구 행정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하는 식은 과연 구 행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하는 것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한 서너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93년도를 볼 것 같으면 TO상에 있는 숫자를 전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O에서 부족분을 전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93년도에 TO상에 있는 것을 전체 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 하는 점도 검토를 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냉장고가 17대 중에 13대가 있고 부족이 4대로 되어서 이 것을 보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냉장고가 총무과에만 있는 것인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4대가 총무과에서 필요한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잘 안되어 있습니다. 동 구내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동 구내식당에는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 되어 있다면 대체인지 신규취득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신규취득이라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무과를 보면 모뎀이 TO가 3대가 되어 있는데 1대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까지 1대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넘어왔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2대를 구입하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가장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방역소독을 하면서 각 동이나 우리 동도 보면 방역차량이 1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나와서 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8개 동을 방역하는데 약 50%의 효과밖에 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역기 1대 가지고 18개 동의 몇%의 효과를 왔는지 하는 것도 묻고 싶고요. 1대를 다시 보충하면 앞으로 과연 우리 구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또 우리 구민이 방역이 부족한데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우선 다른 취득보다도 구민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취득에 우선을 두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전자복사기 같은 것을 보면 각 과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것이 째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프린터 같은 것도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싸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은 140만원, 시민봉사실은 155만원이고 총무과의 동으로 갈 것은 60만원이고 기획예산과는 52만 2,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승인을 해 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위원장 박영희   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유성형위원님께서 냉장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구가 20개 동인데 그 중에 자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동이 13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냉장고가 하나씩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량진2동, 상도3동, 동작동, 사당3동 이렇게 4개 동의 구내식당용 냉장고입니다.
위병룡 위원   분동되는 사당5동, 상도5동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상도5동은 일단 청사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진도에 따라서 내년추경에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후년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개 동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냉장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에 모뎀을 2대 확충하는 것은 물품관리라든지 회계관리가 전부 전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대를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유성형 위원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예, 아직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 보건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역차량이 3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는 분무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살균소독하는 것입니다. 살균소독이라는 것은 병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하는데는 고압동력분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하치장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뒷골목 등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균소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가 고압동력분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충소독이 있습니다. 살충소독은 모기나 파리를 잡는 것입니다. 살충소독에는 많이 보셨겠지만 연막소독이 있고 연막을 하지 않고 물에 살충제를 혼합해서 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차 3대와 작업하는 사람 세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 한여름철에는 고용직을 약7명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뒷골목을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1개 동에 주1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개 동을 칩니다. 연막은 낮에 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4시에서 5시, 저녁에는 8시, 9시 모기가 활동할 때 그때 치게 됩니다. 하절기 방역기간은 보통 4월부터 시작되는데 한참 모기가 많이 끓는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가지고 하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화물차 1대와 분무기와 연막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유성형 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왜 신청했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하는데 과장님은 주 1회 나온다고 하셨지만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번 나오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취득도 중요하지만 방역소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차량을 더 늘려서 3일에 한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현재 1대 가지고 몇%의 소독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데 차량을 늘려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차량을 더 늘려서 방역소독을 할 수는 없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고맙습니다. 1대는 대체취득이고 1대는 신규취득인데 내년에는 연막기가 2대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의장, 보충질문 내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위병룡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보건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연막소독을 하는데 지금 까지 차량 1대에 분무기를 싣고서 방역 사업을 해 왔습니다. 유성형위원께서도 집행부에서는 주 1회라고 하는데 월 1회라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염병이나 유행병이 유행이 안되어서 다행이었지 사전에 방역을 충분히 하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따금 한번씩 윙하고 큰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역사업, 분무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큰 길거리로만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큰길 옆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발병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병이 생기는 것은 달동네, 교통이 불편한 골목 이런데서 병이 생기는데 큰 길거리만 윙하고 한 바퀴 돌아가면 그것으로 책임이 끝났다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마땅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지금 1대를 증차를 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데 1백%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재 있는 차량, 현재 있는 기재를 가지고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생명보건을 위해서 알차고 실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형식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전 세제에서 선진국에 못지 않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보건사업이 거기에 뒤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먼저 개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작년에 제가 제안한바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보건소를 신축을 못하느냐, 보건소는 형식적으로 놓아두는 방앗간이 아닙니다. 현재 상도3동에 그것도 큰 길거리도 아니고 뒷골목에다 갖다놓고, 물어보세요, 사당2, 3동이나 동작동, 상도5동 가서 물어보세요. 보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치과가 하루에 3명, 4명의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 고급인력을, 그 의사들을 거기에서 휴양을 시키는 겁니까, 낮잠을 자라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로 안되는 일입니다. 하루에 치과의사가 3명, 4명 진찰한다고 하는 것,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내년에는 기어이 보건소 신축 문제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량진 역전에 그 좋은 땅, 편리한 곳에 보건소를 지으면 우리 주민들이 눈에 띄고 이용하기 좋고 더군다나 요즘 식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다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우리 구에는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한냉이 있어요. 소독을 충분히 하고 위생관리 문제 방역문제에 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기어이 보건소 신축문제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병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요청안건은 구청에서 '93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수, 즉 수량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물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수량의 적정여부만 심사하는데 대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을 잘 듣고 직접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위원입니다. 먼저 정수물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취득시 집행부에서 최저가로 구입하도록 당부를 드리며 '93연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행정을 원활하게 펴나가기 위한 요청물품으로 판단되며 지적사항이 된다면 건설관리과에서 요청한 하천순찰용 모터사이클에 대하여는 저희 동작구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할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건설관리과에서 요청된 오토바이는 승인요청 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품목은 행정상 필요한 물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정수물품을 행정집행부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홍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연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고광연위원님께서 복사기 값이 왜 각 과마다 다르냐, 가격을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복사기는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기 과에 필요한 용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홍운철위원도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예산편성해 가면서 또 집행단계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용량과 구매 요구되는 기종이 그 과에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가격은 비싼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서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무신전화기 요구한 것은 70만원인데 토목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왜 대당 25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나느냐 하셨는데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카폰입니다.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무선전화기이지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사고자 하는 무선전화기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무선전화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작성이 되었어야 옳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사과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 같은 무선전화기이면서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같은 복사기이면서 왜 단가가 통일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힐책을 듣지 않도록 앞으로 잘 요약해서 자료작성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의 하천순찰용 모터사이클은 보류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명균 위원   그것도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꼭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다같이 일괄적으로 해주고‥‥
고광연 위원   아까 '92년도 정수물품승인과 똑같이 우선 여기 요청한 품목만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가격까지는 승인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명백하게, 구입하실 때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에 VTR녹화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공법에 의해서 선진국같이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의 사정을 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를 서울시내 다른 구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보셨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입한다면 어디 제품이며 어느 나라 제품인지, 어떤 제품인가 어떤 메이커인가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준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을 기계가 용량이 작아 가지고 하루에 성토하는 양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능률적으로, 말하자면 단시간 내에 하수도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른 선진국에 가서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사실 때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한 기계를 보고 선진국의 어떠한 기계가 얼마 얼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김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홍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하천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반포천하고 신림천이 있는데 반포천의 관리청이 동작구로 되어 있습니다. 좌안 및 수면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 정비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모터사이클은 하천 감시원이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가로정비 기능으로 사실상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확보여부는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오토바이는 안사도 좋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도 공사의 부실여부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형 위원   총무국장님, 이게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촬영기가 아니고 대행을 주어 가지고 촬영이 된 것을 VTR에 넣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하수도에 준설된 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준설 할 적에는 준설하기 전에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촬영하면 토량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촬영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하고 다 준설 끝난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해서 촬영 전에 수거해야 될 토량을 전부 하수도준설을 했느냐의 여부, 그래서 몇 입방미터를 촬영을 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촬영해 가지고 입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업자가 하수도준설을 덜 하고도 물량을 늘리는 그런 사례가 간혹 가다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왜 동작구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안했느냐 하는 간단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기는 그러한 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 위원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 위원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계약계장, 어느 구에서 하고 있지요?
○계약계장 한재관   하수도공사시 하수도 안을 촬영해 가지고 그 촬영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VTR을 사는 것입니다. 녹화기를 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희   김무위원님, 하수과장님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계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하수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이우형   먼저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하수계장이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VTR관계는 하수도준설을 한 다음에는 하수도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시공이 되었으면 재시공을 하고 완전히 시공이 되었다 그럴 때 준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기에서 VTR을 구매를 한다는 것은 녹화테이프를 사무실에서 보기 위해서 VTR을 구매를 하는 거고 그 촬영하는 것은 도급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설계서에 VTR 촬영기를 넣어주고 전문으로 촬영하는 회사에서 촬영한 테이프를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테이프를 보기 위해서 VTR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기 관계는 유경산업에서 지금 특허로 제작되는 준설기인데 그것이 12조가 있습니다. 한 조에 2대씩 그리고 24대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80년도 구매된게 4조, '81년도, '83년도 각 1조, '84년도 2조 해 가지고 내구연한 6년이 지난게 지금 8조가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좋지 않고 준설 작업하다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능률이 상당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형으로 구매를 하려고 '9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선도로에는 흡입준설기라고 이렇게 바께스용으로 뒷골목 준설하는게 아니고 흡입준설기라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용역발주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흡입준설기는 대형촬영이기 때문에 사실 뒷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뒷골목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바켓준설기로 준설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8조 중 성능이 종은 2조는 재사용하고 5조만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김무 위원   그런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집 가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 와 가지고 닷새간에 흙 파내는게 한 리어카도 안되더라고, 닷새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지 한 리어카도 안돼요.
○하수계장 이우형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관내 준설 현장을 자주 순찰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홍운철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 하천순찰용 모터사이클만 보류하고 나머지 품목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품목과 수량만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 2차분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인 '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 심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해당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지 및 회보발간에 대하여 김주년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 추경의 기획행정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구지 발간 및 회보발간에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다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라든가 그 현황 같은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적당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일본을 다녀오실 적에 '이것이 동작구다'라고 가서 내놓으실만한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동작구를 알리는 구지하고 회보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도 4월경에 이 구지를 발간을 해서 동작구를 알리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행정비에 정수물품구매비, 다기능 사무기기 386DX에 대한 것은 아까 정수물품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왜 386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냐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386이 시중에서는 아까 홍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체는 18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286은 인구가 1만 7,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1만 7,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선택사양으로 하드디스크 200메가짜리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통신포트라고 해가지고 PC 8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모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사양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잠정가격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종은 모두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조달구매단가가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386이냐, 486도 더 성능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 말씀하졌는데 이것은 행정전산화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이 전부 온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종이 물론 다른 것도 안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기간의 호환성이라든가 정보의 처리능력 등 여러가지 성능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을 똑같이 386기종으로 하는 행정전산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86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도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동작체육 동산 주변정비하고 흑석2동 산 88-14 주변정비해서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동작체육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동 극동아파트 뒷쪽에 보면 노량진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었는데 경사진 부분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그 냥 두면 앞으로 우기나 이럴 때 토지의 붕괴위험이 있고 해서 옹벽하고 석축공사를 하고 또 주변조경을 위해서 철쪽하고 개나리를 1,700번을 피복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석2동 산 88-14 주변 공사는 그 위치가 현충로로 가다보면 조선일보사 사장 주택 뒷쪽과 국립묘지 사이에 약간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일반 체육시설이 정비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절개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축대가 120M, 배드민턴장 진입로도 축대가 잘 안되어서 그것도 60M, 횡단측구하고 배수로를 50M 이렇게 해서 일반 수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하고 거기에 겹철쭉하고 개나리를 3,700번을 심어서 조경검사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끝내고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숭환위원으로부터 '92년도 추경예산승인요청안 2차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숭환입니다.
  '92년도 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 28억 3,900만원중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구지 및 회보발간, 정수물품 구매비, 생활체육시설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추경예산심의위원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김숭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의 합의와 김숭환위원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45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의결토록 결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도동 126 -108번지의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난번 회기 중 미흡한 답변을 서울시교육청 이언형 조합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언형 조합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존경하옵는 박영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앞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입니다.
  지난 9월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9월 회기 때 미흡한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조합원 거주지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조사결과로는 조합원은 총 284명이며 동작지역에 1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작지역 외 거주 조합원을 127명이며 배재학당 조합원 21명 및 현지 주민 14명 총 2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사업 예정지 부근에 토지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사결과로는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일선 학교에서 후진양성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조합원 거주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때 조합장의답변이 우리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분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깐 전체 조합원 284명에서 122명밖에 안되네요. 먼저 답변은 오늘 여기에 확실한 실정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그렇죠?
○서울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예, 다릅니다.
이두환 위원   좀 더 많은 땅을 기부채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현재 저희가 총 매입한 면적은 6,409평입니다. 그중 저희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사업 예정지는 2,860평이고 나머지 3,549평은 서울시에 근린공원으로 저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상 더 이상은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총 매입면적에서 사용면적은 44%이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은 56%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도동 126-108번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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