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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6월5일(목)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0 동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0 '92년풍수해대책보고
  4. 1. 회기결정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방달호   지금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집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윤두영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제11회 본회의에서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안건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심의안건은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 강남예식장대방동간도로개설촉구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추진해온 관내 여자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문과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문은 지난 '91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장, 동작구청장 그리고 동작교육구청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 '91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대방동 23번지 일대를 1991년 1월에 학교용지로 확보, 학교설립을 추진계획중이며 남녀공학 또는 여자고등학교의 설립 및 타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이전유치도 적극 추진예정이라는 것이 회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지난해 10월 21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 홍은표 입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사업비 1억8,300만원에 용역기간은 '91년 10월 21일부터 '92년 11월 23일 400일간 입니다. 이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2월 26일 1차 구도시기본계획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중에 구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일반시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우리 구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작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보고만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은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가하면서 총무국장인 제가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인 두툼한 책자가 바로 계획보고서 입니다. 이것은 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 보고서는 앞부분 총괄부분부터 저 뒤에는 각 사업별 세부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부피가 많게 보이는 것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리는 것은 한 장 한 장 전부가 다 보고하기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앞으로 보시는데 참고가 될만한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게 되면 훗날 하게 돼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의때 하도록 돼있으니까 오늘 제가 올리는 보고를 들으시고 그동안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소위 단년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년도의 1년만 보는 소위 재정예산운용의 시기를 5년간으로 넓혀서 본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5년간의 우리 동작구재정의 수입과 지출면이 이 계획서에 수록이 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정착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결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기간은 1992년도인데 내년 '93년도부터 5년간 '97년도까지의 계획을 연동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준년도는 금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내용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 생활환경,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예술, 행재정발전 등 이렇게 분야별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92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그것을 불변가격으로 해가지고 내년도가 1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년도는 '94년부터 마지막 5차 년도가 '97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경제사회 여건을 어떻게 전망했느냐 하면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나오는 전망이라든지 각종 지표라든지 이것은 우리 동작구에서 만든 구 차원의 전망이나 지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그러한 전망 지표속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가 되어서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권한이라든지 기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획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그 기간중에 각종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인구, GNP, 경제성장율이라든지 환율, 경상수지라든지 이것을 전국 단위 또 서울시 단위 동작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시달된 지표입니다.
  현재 전국 인구는 4,366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5년후에 계획이 종료되는 그 해에는 4,564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200만명 정도 전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7-8%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NP는 현재 6,972$인데 계획이 끝나는 97년도에는 1만1,162$ 약 배에 가까운 1인당 GNP성장을 보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서울시의 상주인구가 현재 1,11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1,206만5,000명 이렇게 돼 가지고 약 100만명 조금 모자라는 인구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주인구가 현재 42만9,000명으로 97년도에는 46만7,000명 약 4만명 내외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60.3%가 그 당시라면 63% 약 3%정도 신장이 될 것이고 도로율은 한 2% 정도 신장이 돼서 23.3%쯤 될 것이다. 포장율은 10%쯤 신장이 돼서 현재 89%에서 98%의 포장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기본지표 위에서 이 계획이 짜여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기간중에 지방재정의 운용과제와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수입 면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성장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대도시 지역의 성장률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둔화가 될 것이고 도시산업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수입신장율도 둔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구 세수를 확보하는데 부동산경기와 여러가지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입면에도 신장율이 지금까지 보다 둔화가 될 것이고 재정지출면도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시민소득증가와 욕구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여러 가지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운용 방향에서 회계별로 세입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세입입니다. 재정수입면에서는 현재 '92년도에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액 습자와 같은 것입니다. 654억3,400만원 이것이 금년도 동작구의 세입입니다. 이것이 '97년도 5년 후에는 1,070억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배는 안됩니다마는 거의 배에 가까운 이러한 신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아실 것은 마지막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크게 나누어서 구세, 세외수입과,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의존재원,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정교부금 입니다.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92년도에는 54.2%입니다. 이것이 5년동안 가면 점차 우리 시 본청에서 가져오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낮아져서 그 때 가서 약 10%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44%쯤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숫자만큼은 우리 자체수입, 구세와 세외수입에서 보전한다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투자가용재원의 변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체 재정예산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 보면 654억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97년도에 1,070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투자가용재원은 금년도에는 223억으로써 34.2%입니다. 마지막 '97년도는 370억으로써 34.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프로테이지는 예산 구성 금액중에서 투자가용액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34%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5년동안 계속해서, 절대금액은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금액은 많아진다. 즉 220억에서 37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표에서 위에서는 세입이고 밑에가 경상지출인데 가운데는 '97년도로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하면 투자재원이 매년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재원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34% 내외에서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경상지출중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기타 유지관리비 이것이 경상지출의 대종인데 34%를 제외한 65~66로는 경상지출에 충당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재정은 지난 5년간의 지방세부문에서 약 26.9%, 세외수입부문에서 73%등 해 가지고 상당히 신장세가 컸습니다. 앞으로는 이 신장세가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0%, 50%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해 왔는데, 그동안 5년동안 보였던 급격한 성장률은 보이지 않고 완만한 성장을 이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정책 방향은 부족재원 조달의 다양화를 적극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위해 무단전용 일소, 행정재산 대불을 현실화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수행시 수익자부담원칙과 운영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개발이익금과 부담금 징수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세수 추계로 익년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의 전액을 재원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을 일소하고 탈루세원을 부분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고 불필요한 재산은 적기에 매각해서 재원으로 삼아야 되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적정화해서 세수를 증대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주요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이 있고 임시적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기타 이원금 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지표에는 세수입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세수입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지방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세법, 현행 관계법규에 의해서 구수입으로 되어 있는 세금 종류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향후 5개년동안에 세외수입, 세수입 구조가 변경없을 때에 이러한 계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만약 어떠한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구세 종류가 달라진다든지 세수입 종류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게 되면 이 계획의 전제가 되었던 여러가지 기본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획도 부득이 수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보조금 관계를 잠깐 말씀 드린게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보조금 변화추세는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시본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보조금이 되겠는데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금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간단한 예로 호적과 같은 국가사무, 또는 시본청 사무를 위임맡아서 수행할 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시본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88년부터 '91년까지 평균증가율이 46.1%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간은 평균증가율이 5%-6%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의 금액은 늘어나면서 비율은 지금까지보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생략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분야, 관심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시면 문제점이라든지 의문점같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물어주셔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는 되었지만 예산과는 달리 이것이 법적인, 확정적 구속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5년동안에 집행되어야 한 다 이런 것은 없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단지 이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매년 심의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을 앞으로 5년동안에 예산을 다섯번을 편성해서 다섯번 심의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서, 이것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지표가 바꿔지면 이 계획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되도록 이면 다른 여건이라든지 전망, 지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충실하게 계획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이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환 건설국장으로부터 '92년도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신청하신 발언은 그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건설국장입니다. '92년도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방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92년도 풍수해대책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수방시설 현황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임시대책과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 현황은 저희 구에 빗물받이 유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수문이 5개소, 하수관이 298km, 하천이 5km입니다. 맨홀이 6,450개, 빗물받이가 1만4,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는 마대가 6만2,700개가 확보되어 있고,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을 줄 수 없습니까? 유인물을 나누어주면 참고가 될텐데요.)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4,5,6월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수지 펌프장 시험가동도 2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도상 수방훈련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정비는 하수관 개량을 16억을 투자해서 12개소에서 4,130m를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106km하고 빗물받이 및 맨홀을 준설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침수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침수원인은 약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수위 상승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한강수위가 상승되어서 저지대 물이 한강으로 배재되지 않기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밖의 한강수위 상승은 서해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한강수위가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류에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 서해에서 인천 조수간만의 차이가 지금 서울의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반포대교까지 미칩니다. 저 밑의 물이 뻗칠 때는 수위상승이 되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수위로 인해 침수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고 제내지의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하수관에 대한 단면 부족이라든지 준설을 안 했다든지 또 하수관이 파손되었을 때 도로라든지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특히 산사태 절개지의 붕괴라든지 석축에 의한 붕괴로써 극소 부분의 가옥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수지 기계가동에 고장이 있을 때는 유수지 펌프 중단으로 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장마시에 번개에 의해서 유수지의 변전소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는 한강수위에 의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강 홍수위가 9.5m일 때는 저희 구에 약 3개소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 정진학원 앞과 저희 구청 옆의 노량진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지하철역 뒤에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침수됩니다. 그곳이 저희 구의 고질적인 침수지역 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시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항구대책은 유수지를 설치해서 퍼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임시대책으로써는 노량진 저지대하고 한강 수문에 높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저지대 제내지와 제외지에 물이 찰 때 수문을 조정하는 겁니다. 한강수위가 내려갔을 때는 수문을 열고 한강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수문을 달고, 저희들이 침수지역의 전주대에 높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외수의 유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내수관계입니다. 내수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만, 지금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의 각 대문 앞에 마대를 쌓아서 수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수벽을 설치하면 대문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약 170여대 됩니다. 양수기로 물을 피서 내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대책 입니다. 항구대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량진1동 수산시장 옆에 유수지를 하나 설치하고 다음은 대방 지하철역 뒤에 인도어골프장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유수지를 설치하는데 투자비가 약 136억 정도 됩니다. 본청 지원사업비로 지금 하고있는데 공사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유입관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시장하고 조선대학에 보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인데 최대한도로 내년 우기 때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지하실의 하수관을 공공하수도에 바로 연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물이 하수관으로 역류되어 지하실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지하실 유출구를 물이 역류될 때는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펌프를 사용하려 하는데 지금 지하실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세를 들어가 삽니다. 사실 자동펌프 하나 설치하는데 약 10만원 정도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어떤 집은 10만원 주고 자동펌프를 설치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설치를 꺼려하느냐 하면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고 또 설치로 인해 전기료가 들고,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하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준설은 위험한 구역은 일단계는 저희들이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7월말부터는 2단계 준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대책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고 10일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임천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상 보고 가운데는 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할 보고사항이 있고 의원들에게 보고사항에 대한 이의를 물어서 숙의해야 할 보고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동작구의회가 개의된 이래 많은 활동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동작구 전체의 복리증진에 상관되는 두가지를 지적을 해본다고 하면 공군부지에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고 하는 결의와 또 하나는 동작구 전지역에 용역을 주어서 상업지역이 조속한 시일에 이룩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작년도 추경예산 가운데 2억을 추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인물 보고 가운데 보면 금년 11월 12일이면 용역사업이 완전히 종결되어서 시행세척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고등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서울시교육감이 '91년 8월 14일에 우리 의회에 보낸 것을 오늘 보고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추진 계획에 대한 전모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이 여자고등학교 유치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조건부 수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허재욱위원을 시교육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단에서 허재욱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셔서 이 여자고등학교 유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보고를 다음 회기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주서서 우리 의원들이 이 여자고등학교 발의문제에 대해서 금년내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을 수 있어서 구민들이 우리들에게 그 학교가 언제 설립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답변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의장단에서 좀 수고하셔서 다음 회기에 허재욱위원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맡기자고 여러 의원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이것을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기를 열다 보면 연말에 회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장단께서 교육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셔서 여기에 대한 과제를 주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이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인지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가부간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 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임천식의원님께서 정말 심도있는 발언을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자고등학교 설립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구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의장단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알아 가지고 허재욱위원의 출석을 요구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다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근도의원께서 대방동과 강남예식장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우선 여러 의원님들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04호로 김성근의원님이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촉구안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1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예식장에서부터 대방동간 도로개설문제는 국정교과서에서부터 대방동 마루턱까지는 이미 되어 있는지가 여러 해 됐고 대방동 마루턱에서 강남예식장까지는 제정때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치 않아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도로교통량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도로로 지적이 되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1991년 6월 4일 구정질문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구청장님 이하 구 간부진들이 실제 현지 답사를 해서 도로개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을 확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80m를 일시에 개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저하고 합의하고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년도 예산에 이 도로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로 승인요청이 오면 김성근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촉구한다면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척을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물론 김성근의원께서 옆 동네에서 보다 못해서 이런 촉구안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전문위원 또 의안계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해줘야지, 효력이 없이 자꾸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걸 의안 발의할 때 이런 건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알아서 해주든가 해야지,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시고 금년말에 예산심의가 올라오면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한근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지난 5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그 내답을 말씀드리면 먼저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여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그리고 6월 10일은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 및 의결로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또 화합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김무의원께서 신청하신 발언을 본회의중에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의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휴중에라도 배정받은 안건을 철저히 심의하시어 본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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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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