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형 의원    노량진1동에 유성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상습 누수지역이 타구에 비하여 대체로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히 7개 지역인 노량진1동, 본동, 노량진2동, 대방동, 동작동, 흑석동, 사당동 지역이 장마철이 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가옥침수 등 피해가 극심하고 주민들이 늘 하절기 우기철이 되면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 시에도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 신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방 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노후된 시설과 장비는 환경미화 사업에 우선하여 과감히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째 동작구청의 수방 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 1990년 동작구 관내 홍수피해 상황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지, 셋째, 금년도 예상되는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 넷째, 수해예방계획과 1991년도 수방대책과 관련 예산편성 및 장비현황을 경상비를 제외한 시설비와 장비유지비 중심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가는 대기오염 등으로 한낮에 서울시 어느 곳에서나 황사현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밝은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이 많은 동작구에서는 우선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 신지.
  본 의원이 조사한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도시 건설지역인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둥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동작구는 보급률이 16%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량진1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2동, 사당4동, 신대방2동의 보급율이 10% 미만으로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다소 보급율이 향상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첫째, 도시가스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작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협의를 철저히 하여 계획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둘째,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집단민원 이 되고 있는 기존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에 대한 복안과 도시가스회사와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91년도 도시가스계획을 지역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의원    상도4동에 이관수입니다. 본인은 91년 금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에 근거하여, 첫째, 세수증대를 위한 질문으로서 질문범위를 부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5월11일 본 의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말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인은 허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건 불법이 아니건 간에 지방세 서울시 시세 조례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제90조 수행을, 또는 동 조례 제l00조에 의한 101조의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미 정리된 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6 월말 현재는 어떻게 처리돼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건물에도 전기 90조, 101조에 해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당 여기에 대한 세수부분도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항차 산 날 등의 불쌍한 빈민촌 무허가건물에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엄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세수 발굴에 고의적으로 차질을 주고자 하는 저의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의 대책은 물론 앞으로 세수증대에 추호도 차질이 없겠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 예산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방범 등, 수도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도 도로, 기타 부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당 주민의 신고가 없더라도 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구에서는 항시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을 무점검 방치하여 결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방범등만 하더라도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한다고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5,400만원으로 분기별로 1/4분기 수리비지출금액이 겨우 598만5,344원으로서 831등만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를 등당 환산하여 보면 7,202원으로 분기별 고칠 수 있는 방범 등은 1,874등으로 1,3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여 등을 고치지 않아 결국 민원을 야기 시켰다는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은 불을 켜지도 못하면서 전기료를 등당 월 2,040원 1/4분기말로 508만7,720원의 돈을 한전에 거저 갖다주고 구 예산을 버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말로 2,035만 880원을 버리게 돼 구 전체 예산 전기료 2억3,193만864원중 10분의1을 버리게 되는 엄청난 손실에 대하여 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책임 없는 행정을 계속하여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은 앞으로 근본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질문으로서 세수증대 여부 사항입니다. 심지어 개인 주택에 부착된 간판까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구관내 골목 골목마다 어지럽게 설치된 도로상의 현수막, 기타 광고물이 보통 1,2개월씩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법을 무시할 바에야 도로점용료를 당연히 설치기간 부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지. 만약 부과을 할 수 없다면 구청장은 가로환경정비에 나태하면서 동조하는 결과가 될 뿐더러 세수증대에 나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세수목표 차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이 17억2,8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예산의 27분의 1에 해당하는 무시 못할 엄청난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흐를수록 세정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습니까? 줄어드는 세수 충당을 위하여 단속 원 늘려서라도 24시간 연장하여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8m내지 l0m의 좁은 이면도로나 동네 지형 상 주민들의 유일한 출입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도로를 파악하여 단속을 하여도 주민들은 절대 환영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 하신지 이면 골목도로에 일렬주차 표시판과 주차금지 표시판이 명확하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렬주차를 하지 않고 갈지자로 질서 없이 주차한 차량에도 단속을 하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우리 구의 3월말 차량보유 대수가 3만6,342 대로 외부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5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엄청난 차량들이 야간이면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면 동작구 전 도로를 메우고 있는 현실을 구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혹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야간에 주차하는 이 차량들에 대하여 한정된 야간시간에 만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중대에 이바지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만약 이 사항을 구 의회승인사항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내 골목마다 수개월씩 방치한 폐차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서류 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차량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견인처리를 하던지 양자택일을 하여야할것입니다.구청장은정초에교통질서를정착시키겠다고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방치하여 교통장애가 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전체 유동자산이나 부동자산을 비롯하여 여기에 뒤따른 모든 시설관리는 물론 세수차원에서 구청장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지난 구유재산매각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수십 년간 구 재산을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료를 한푼도 부과하지 안은 사실을 보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다소나마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우리 구에 유명한 국립묘지와 사육신 묘지가 있어 전국에서 차량을 이끌고 모여드는 관광객이 있기에 이 두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국립묘지 앞 광장의 주차료 수입 및 매점 증설, 사육신묘지 매점 신설, 보라매 공원 사용료 등 이외에도 재원충당 개발에 역점을 두면 다만 1원이라도 어려운 구 살림에 재원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져 건설적 제안을 한바 있는데 성의 없는 답변으로 수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등 언제까지 노력한다는 기한 없는 귀찮다는 식의 답변을 지난 5월23일자 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36.9% 의 재정자립도로서 63.1%를 중앙에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안일한 업무자세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러한 나태한 자를 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푼의 재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는 성실한 일꾼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날 얼마나 안일한 업무로 일관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든 타의든 모르든 간에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기 사실을 들어 볼 때에 나태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구 실정에 비추어 과연 다음과 같은 사업 업무를 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금년도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서 지역복지 건설사업으로 총 120건, 공사비 341억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19건, 공원녹지 12건, 복지시설 3건, 지하수 76건, 기지건설 3건, 기타 7건 등을 상반기까지 얼마나 사업을 실행하였는지를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내실 있는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2,399가구 중 6,318명의 법정지원비중 생계비, 교육비, 의료시혜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등을 얼마나 시행을 하였고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영세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14만8,300명에 대한 지원비중 14억8,300만원의 취로사업비중 얼마나 몇 명을 지원하였는지를 또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으로 효도관광과 경로행사로 효친 사상 앙양을 얼마나 하였고 다섯째, 노인 무료건강진료를 몇명이나 하였으며 우리 구 45개소의 노인정에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그리고 현재까지 탁아시설은 몇 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또한 유아원과 탁아원의 운영비 2억 1천만 원 중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을 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있어 공부방운영은 현재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소년 소녀가장의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그리고 청소 행정에 있어 중간집하장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집하장 확충은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지 또한 분리수거 제도가 당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열째, 아까 유성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70가구는 당초 구 계획대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구 전반적인 살림에 대하여 세세히 묻는 것은 앞서 말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룩하기 위하여는 전직원이 한푼이라도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할 이시기에 안일한 자세로 나태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하여 본회에서 엄히 묻는 바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 답변이 다음 회기에 또는 년도가 넘어서도 이행을 하지 못할때는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은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앞서 말한 본 의원 질문 사항을 자신 있게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 의원은 우리 구 전반에 걸쳐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더 이상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만은 구청장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범죄소탕 전쟁 선포에 의한 향방 순찰로 인하여 수천 명의 예비군 동원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 순찰하는 예비군의 야식으로 우유, 빵 하나 선사하는 비용이라야 1,2백원에 불과합니다. 천명 분이라야 겨우 1,2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우리 구 금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니 구청장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쓰실 수 있는 내무행정비중 정보비가 2억 8,900여만 원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사실로서 구청장께서도 다소의 얼마라도 좋으니 우리 구 민생치안에 수고하는 향방 훈련예비군의 야식대로 조금이라도 좋으니 보조할 수 없는지를 덤으로 질문하면서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질문된 나머지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정비국 소관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는 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우리 나라에서는 1899 연9월 18일 최초로 시발된 노량진 역이 있는가 하면은 유형문화재로써 사육신묘지, 지덕사외 다수가 있고, 명소로서는 국립묘지, 기독교 박물관, 노량진 역 수산시장, 제1한강교 등 서울시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명승지와 유명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작구청은 1980년4 월1일 대통령령 9630호로 탄생된 구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는 왜 발전되지 못 하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전역 중 제일 낙후된 현실에서 탈피를 하지 못 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구구하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상업지역이 고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풀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치 예산이 그 발전의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1991년도 세입예산은 482억이 세입에 잡혀 있을 뿐 입니다. 상업지역이 고시되지 않는 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오락시설, 특수시설들을 통한 세금을 전혀 부과할 길이 막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업지역 고시계획은 동작구청장의 소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전제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 고시되지 아니 하는 한 우리 동작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위치에서 탈피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동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든 지간에 왜 동작구가 발전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역대 구청장들의 성의 없는 그러한 구청 행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장께서도 종래 역대 구청장들과 마찬가지로 동작구청을 쉬었다가 가시는 자리로 무사고 구청장의 기록을 남기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 4년 임기 중에 상업지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장 단기 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동작구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예산을 얼마로 보고 이에 대한 심의를 언제 의회에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이 과거 보리 고개를 넘기기 힘들때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결핵환자나전염병예방, 방역관리 등 제도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작구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동작구 보건소의 1년 예산이 10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살피면 보건소 인건비가 7억 9,4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방역관리 및 보건지도 비는 1억4천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예산을 뒷받침해서 보조해 주어야 할 보건소의 수입은 1억 1천만 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동작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보건소장은 각 동의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보건위생의 통계자료로서 동작구 관내에 치유가 어려운 에이즈 감염자, 각종 나환자, 심장질환자 및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등 그 중에서도 달동네 영세민들 중에 경제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동작구 관내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 의회에 협조를 요구할 의견을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지금 각 국장님들한테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 부문 중에 90%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국장 님께서 방범 등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의 방범 등 숫자가 몇 개며 1/4분기 말은 8,347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말 등수에 의해서 전기료 지불금액이 총 얼마고 당시에 고장난 숫자가 몇개인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1.1%를 증설한 걸로 돼 있는데 2/4분기 즉 상반기까지 몇 등을 증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세히 따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변이 소홀해서 일일이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등수에 대해서 지불한 전기료가 제가 계산하기는1/4분기에 약 5백만 원이 가상되는데 이것은 전기를 켜지 못하고 우리가 한전에다 지불한 액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고장난 등수에 대해서 얼마의 전기료를 지불하였고 상반기까지 고장난 등수의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을 켜지도 못하고 전기료를 거저 갖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정을 해 가지고 피해가 가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831등을 1 /4분기에 고치고 나머지 1,3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고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결국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한 일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골목에 방치하고 있는 폐차라든가 주차관계, 단속관계 이런 것을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가 120건 총 공사비가 341억7,600만원 중에서 도로 19건을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19건 중에 상반기에 몇 건을 완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12건인데 여기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3건 관계도 답변이 없습니다. 지하수 76건 중에 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기지건설 3건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기타 7가지는 상반기까지 얼마를 시행했는지를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저소득층 2,399가구 중에 6,318명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시혜, 취업알선, 직업훈연, 생업자금 융자를 상반기 중에 얼마나 했습니까? 각 국장 님 적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하반기 들어서 시행착오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이런 관제를 소홀히 했다가는 금년에 모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금년에 몇 명을 얼마 상반기 까지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구 계획상에는 사회복지증진으로 효도관광과 경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을 얼마까지 했는지를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무료건강진료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탁아시설을 몇 개소를 확충하였고 금년 말까지 시설확충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국장 님 제가 말씀드린 거 세세히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과 탁아원 운영비가 2억1,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얼마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年 복지에 있어서 소여, 소년가장의 몇 명을 지원하였고 얼마를 상반기 중에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행정에 있어서 집하장운영관계, 집하장확장관계, 구 계획에 의해서 분리수거제도가 제대로 돼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모르시더라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회에서 어디까지나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천식 의원    도시정비국장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함도 아니고 또 앞으로 새로 부임하신 동작구청장께서 그 능력으로, 보아서 우리 의원 임기중에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전 지역에 상업지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시정비국장 설명가운데 비유를 들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자동차정비공장, 대방동 보라매 공원용지 일부에 대한 상업지역이 고시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한데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질문에 대한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려고 보충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자동차정비공장, 대방동 보라매 공원용지일부 매각은 우리 동작구민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고 또 숙원 하는 염원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특권층에 대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보라매 용지 같은 것은 매각 처분하면서 상업지역을 고시해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동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고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동작구주민이 원하는 상업지역이 꼭 고시되도록 동작구청에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착수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사정인 것을 분명히 보완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동작구주민들이 모르는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면서 상업지역을 고시한 사항을 마치 동작구청에서 동작구주민들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이렇게 고시하는데 협조한 것처럼 한 것은 그 내용을 정정해주었으면 좋겠고 구청 당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동작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분발해주실 것을 바로 잡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 답변에서 건물 신축시 알미늄샷시에 유리를 끼워 베란다를 늘려내는 것은 비과세라고 답변하셨고 1m이상 베란다를 한 경우 또한 거기에 기둥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만 과세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작동에는 상당히 낙후된 동으로서 1989년, 1990년, 1991년에 굉장히 신축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동에 산재돼 있는 고발 건이 방금 재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120, 130건 정도가 현재 동작동사무소에 고발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무동료의원과 박원규의원에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차제에 우리 동작 동민들이 1m미만으로 샷시에 유리를 끼워서 조금 베란다를 넓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비과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공무에 즉 구청행정이나 동사무소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작동 동장께 정확히 베란다 건이 몇 건이 고발되었는가를 알으셔 가지고 관계 해당 민원 인들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으로서 수 방 시설 질문에는 분명히 동작동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우리 동작동이 제외됐습니다. 현재 동작동에는 장마만 지면 연중행사, 단골손님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관계로 물이 빠질 배수구의 퇴로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방배 하수구 펌프처리장으로서는 도저히 오는 강우량을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은 우리 동작동의 속칭 배나무골 정금 마을 갯마을은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이 역류가 되고 방배 펌프장으로 물이 빠지질 못하기 때문에,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지하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우리 동작동의 답변이 제외됐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작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보라매공원을 서울시에서 불하할 때 상업지역으로 고시해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은 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 부지를 상업부지로 고시해준 이유는 대기업의 특혜가 아닌가 묻고 싶고 그 곳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입니다. 오전에는 각 국장 님의 답변이 확실치 못한 추상적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좀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예 감독제 도입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시 구청에서 공공 사업으로 수의계약 내지 입찰계약으로 많은 공사 도급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부터 완공 일까지 관계 직원이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만 병행해서 명예 감독제를 도입하여 이 지역 주민 중 경험과 능력이 있는 대표자를 주민들이 선임하여 감시 감독케 하면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되는 공사는 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급료를 받고 직무상 감독하는 직원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 지역의 공사를 튼튼하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경우 판이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 감독제를 필히 도입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청 공사 도급 하청 시 공사에 필요한 소유 경비가 예를 들 어 1억이 들어가야 튼튼하게 완공될 수 있는 공사를 각 자기회사에서 하청을 받기 위해서 6천만원 내지 8천만 원 정도에 낙찰하여 공사를 하다보면 이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익금이 부족한 금액만큼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시공업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여 바로 잡아줘야 된 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오며 주민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은 구청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보며 5천만 원 이상 큰 공사는 대체로 각 동에 한 두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에게 많은 시간을 뺏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관계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수다한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졸속 행정이니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다느니 도로 확장 철거 지역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주어 1년도 채 못되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 가며 또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는 등등, 또 마구잡이 도로 파되 행위, 오늘은 상하수도 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다음날은 전화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또 다음날은 가스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쳐서 곳곳의 도로가 파손되어 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인바 관계국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로 확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20여년동안 도로 확장 지역으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뒤늦게 나마 1992년도 까지는 봉천동 중앙시장 옆 사거리까지 완공한다고 정식 구청 공보로 반상회를 통하여 수 차례 홍보를 하고 각 신문 및 메스컴 에서도 수차 1992년까지는 완공된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 부근 주민들은 관청의 말만 믿고 1992년 안에는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온대, 1989년도 제1차 보상금 40억이 책정되어 747번지 1호에서 782번지까지 보상 지급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741번지 1호에는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1990년도 제2차 보상금 70억이 배정되어 785번지에서 382번지까지 보상 지급이 끝났는데도 한집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1991년도 분 110억 원의 보상금 배정이 돼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 강 건너 블구경 하는 격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신뢰성을 받고 또 신뢰성을 회복해야 될 관청에서 주민들한테 공약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리저리 미루고 늑장을 부린다면 반상회 공보에나 구청 보고서에 나열된 바와 같이 1992년 말까지 완공될 것인지 관계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경 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 니다. 오전에 임천식의원 님께서 1차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이 없었기에 제가 원고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동작구의 지방자립도가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제일 낙후된 영세 구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가옥건물이 한 채도 없다면 그 얼마나 미개발 지역인가를 공감하게 됩니다.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 증대 발굴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악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40m 8차선 인접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여 많은 빌딩도 조성케 하고 큰 회사도 많이 유치하게되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관악로 확장 지역 상도동 일부 지역 및 이런 지역과 유사한 사당1동 노량진동 대방동, 기타 지역등에 상업 지역으로 변경할 구체적인 계획을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전에 답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요,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하는 겁니 다.
  다음은 세수 증대 일환으로 제안합니다. 1991년도 우리구 주요 업무 계획에도 나열된 바와 같이 자체재원 확보, 적극적인 세원 발굴, 합리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조그마한 세원이라도 발굴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도1동 710번지 1호에서 상도2동 약수터널로 연결되는 도로 폭 6m에서 20m로 금년 말 완공 목표로 도로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확장 지역 중 약 85m정도 구간을 터널로 만들어 터널 위에다 복개하여 복개 위에 빈 공터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걸로 설계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장소 위치 상 체육공원으로는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도 없는 공원은 불량배들의 온상이 될 것이며, 각종 오물과 대소변으로 악취 및 심한 공해도 발생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름지기 1-2년은 체육공원으로 면모를 갖출지 모르나 1.2년이 지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 없는 땅으로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점을 고려해 볼 때 관리인 한사람만 배치하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영구히 쓸모 있는 땅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구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백대 정도만 주차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최하 한대 분 월4만원씩 징수하게 되면 100대×4만원은 4백만원이라는 월 수익금이 되며 관리인 한사람에게 한달 인건비 기타 잡비를 合하여 월1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관리비는 충분하리라고 보며 월평균 3백만원, 연간 3천6백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우리 구 예산에 보템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토목과장님 말에 의하면 주차장진입로 문제를 운운하시는데 기존 설계외에도 공사 진행중 진동으로 인하여 딴 곳에 붕괴 및 균열이 생겨 상도2동 조신호 및 김홍군 외 4명에게 재해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보상이 되는 집 주위를 조금만 활용하게 된다면 진입로 문제는 능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인 동의로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만들어 주십사 하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주민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상도 1- 2동에만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하 여타 동에도 이와 같은 조건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가뜩이나 주차 난으로 곳곳의 소방도로에 적체돼 있는 주차 난을 다소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1997년도 전철 7호선이 완공되면 710번지 1호가 전철역이 됩니다. 차를 전철역까지 가지고 와서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 번 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에는 지 번이 첫 번째 상도동 00번지 두 번째는 상도 제1동 00번지 세 번째는 상도1동 00번지,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한 동네에서 지 번이 3개 지 번으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상도1동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단 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동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상도1동하고 사당4동이 제일로 인구가 많고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1동이 44개통으로 해서 인구가 약 3만7천이 됩니다. 그래서 분 동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여기에 수도 사업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상수도 관리 부실로 많은 불만이 고조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동의 예를 들어보면 상도1동 159-282호 상도노인정 및 상도1동 557번지 최두환씨등 나열하자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제가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수차 수도관리사업소에 가서 수리 신청을 하였으나 곧 나간다고 이런저런 이유만 대고 지금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1동 뿐만 아닙니다. 전 동작구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세 불납 운동을 하자는 등 불만이 아주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이들 현장들을 답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으로 상수도 해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현황 설명 및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은 전부 빼놓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일반 주택 몇 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 있으며 몇건이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가를 건수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날로 주택 신축허가가 나가는데 그에 따른 상하수도 도로 포장 및 확충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묻겠습니 다. 또한 저희 관내 아파트 신축허가가 몇 건이 나가 있으며 또한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 인가 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몇 건이 허가가 나가 있으며 또 몇 건이 들어와 있는가 묻습니다. 그밖에 연립주택 관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항상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희 대방동 44-14번지 연립주택 허가가 나가서 이미 나가기 전에 먼저 동민들 한 3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에 세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미리 지하주차장을 해달라하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건축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을 수 차례에 걸쳐서 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도로가 공유지 4m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과 도로 경계표시를 해주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다 전부 차가 서서 불이 났다든가 해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지당한가 한번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1991년도 건축 준공 건물 중 현재 준공 검사를 안 해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 되며 또한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안해 준 건이 몇 건인가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반 됐다 든가 또 동민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미필하고 있다 든가 하는 건수가 몇 건인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은 1991년도 재개발지역 건수 즉 지금 저희들 공약 사업도 가장 많이 넣고 있지만 재개발지역, 현재 들어온 허가 숫자 앞으로 나갈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곳이 어느 곳인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한가지 상업지구 문제는 앞에 많이 열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는 도시정비국장이 이야기 한 우리가 상업지구와 당장의 세수를 올리려 면 동작구가 상업지구를 빨리 하루속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국장께서는 2천년대 도시계획으로 삼아서 상업지구로 선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 이관수의원님께서 가로등 문제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목청을 높인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그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신대방 2동 동사무소 앞 그리고 거기가 복개공사한 길입니다. 2년 전에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한 다음에 약 3개월 정도 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갔습니다 또 진정을 넣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반상회라든가 진정을 넣어도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건설국장 님 나가 보십시오. 이런 판국에 거기다가 전기도 켜지 않고 540만원이라는 돈을 한전에 지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계량기를 설치한다 든가, 그러한 전기도 켜지 않고 우리 구의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의원    제가 오늘 질문할 려고 하는 내용은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내용을 좀 좁혀서 우선 저는 사당1동에 거주하는 신명균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 과정을 본인은 지켜보고 느낀바를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우리 동작구의회는 타 구 보다도 진행과정에 있어서 질서 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좀더 품위 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예의를 지켜가며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검토 후 원만하게 치르자는 뜻에서 의정동우회를 구성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질문 안건이 오전 질문 안건과 중복된 내용이 많았고 합리성을 잃고 분위기조차 중구난방 격으로 질서 없이 엉뚱한 분위기로 몰고 가 의원들의 질문한 내용이나 각 해당 국장 님 역시도 답변이 중복된 것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잘못된 부분은 처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좀더 사전에 상정된 안을 검토하시고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상호간 사전에 의원들간에 대화를 나누어서 불미스러운 중복을 피해가면서 질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회의에서 답변하시는 각 국장 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도 나올 것이고 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답도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잘못된 부분은 경험 없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또 운영위원회 탓으로 돌리고 앞으로 우리 각자 재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차질 없이 회의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 구청 내에 시장이나 상가에는 많은 간판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교통 소통이 어렵고 또 만일에 화재가 발생 한하면 소방차의 진입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각종 광고물과 선전 유인물들이 부착돼 있는 곳들도 많아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부 도로 점용 허가 사무처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점용에 허가를 받고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 허가 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하면 무단 점유에 대하여는 적발 및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구청장은 이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지침 제11조에 의하면 부당 이익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부당 이익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징수하고 있다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징수 실적은 몇 건이며 얼마인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에 바쁘신 조남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된 후 구청 간부들을 모시고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 다. 지난 5공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로써 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약적 발전 임을 상징하는 의미로써도 그 뜻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해 말씀 내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대에 서 있는 본 의원을 야권 성향에서 구청을 질책한다거나 어느 특정지역을 대변해서 질문한다거나 지방색의 심화된 깊은 골을 더욱 깊게 부채질한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보지 말아 주시고 조그마한 대한민국, 이 손바닥만 한반도에서남과 북으로충청도와 전라도로경상도와 전라도로찢기고찢긴오늘의정치적현실을 진정과 충심으로 최소한 우리 동작구청 하나만이라도 화합적 차원에서 하나로 뭉치자는 간절한 소망에서 전국 4,300여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누구인가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서글픈 현실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동작구의원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의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구청장께 세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께서 직접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초임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신규채용 공무원으로 임 용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3개월, 구청에서 3개월 도합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동작구청 산하로 배치되면 동작구청은 초임발령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발령하는 게 관례로 현재 되어 있 습니다. 본 의원은 초임지로 동사무소 발령보다는 구청근무가 옳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창시절과 군대시절을 마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일선창구인 동 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대민 봉사 과정에서 친절이 결여되기 쉬울 뿐 아니라 서울시 거주 민원인의 높은 의식수준에 비추어 초임 동 직원으로서는 민원사무처리 능력에서도 미숙함이 드러나고 공무원 체제에 익숙지 못한 원인 등으로 대민 봉사 관계과정에서 경직성을 보여 동작 구민의 원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차제에 주지하시고 또한 웃지 못할 여담 의 하나로 초임발령자인 부하 공무원이라면 장가를 가야 할 결혼적령기일진대 동사무소 근무 자 보다는 구청근무 공무원이 신부 감 후보에게도 훨씬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상사의 차원에서 구청장님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고 혹자 는 초임발령으로 구청근무를 희망했다 가 일선 동사무소 발령을 받고 며칠동안 밤마다 소주잔 을 기울이면서 시집오지 않으려는 자기 애인을 설득했다는 사례도 제가 몇 번 들었고 전직까지 생각했다는 공무원이 동작구청 산하에 많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1년 정도 근무기간이 지난 공무원이라면 근무수당과 승진가산점수가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만 반사적으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직원들에게 반사적인 불만이나 파급 영향 등을 십분 고려하신다면 본 의원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이해되시리라 믿고 긍정적으로 이해되신다면 최소한 동작구청 만이라도 과감히 좋은 사례를 남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 1980년4월1일 동작구청 개청 이래 본 구청 인사의 흐름에 대하여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민사의 고유권한을 앞에서 있는 힘없는 한 사람의 구 의원이 월권으로 왈가왈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있는 오늘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대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민주시대인 만큼 인사원칙의 대 흐름에 있어서는 정실이 개입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망각하는 소수의 통치자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기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더욱 개탄할 일은 어느 특정지역은 무슨 사단이니 하면서 특별한 보호 아래 비호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인사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게 공무원 세계에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만연되어 있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전통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인사 때마다 내려오는 외부 압력의 실례로 정당의 위원장들이 메모지를 전달하고 과거에는 출신지기준 성분분석표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이 계시거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돌팔매를 던져 주십시오. 피하지 않고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작구청에 대하여 다함께 생각해봅시다. 오늘의 동작구청의 인사위원장이신 부 구청장 님 그리고 인사위원이신 5개국장님, 인사위원회의 간사인 총무과장까지 소위 소외 받고 있다는 지역의 출신자가 한 분이라도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실무계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동정, 총무계장까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빌며 화합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오해를 불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향후에는 한줌의 오해도 없는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하여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자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동작구청 산하 18개 동사무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동 자생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컨대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모임, 자유총연맹 등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 시에는 어떻게 변태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비근한 한 예로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각 동 남녀협의회회장 및 간부들은, 그 사람들이 인선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에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할 정당의 당적 보유 유무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힘에 의한 획일적 인선 등을 한 관계로 각 동민들에게 투영되고 있는 자생단체는 여당에 의한, 여당을 위한, 여당만의 친선단체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각 동장들에게 주지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과 동시에 각 협의회가 본래 자기 협의회의 소기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도의 궤를 벗어나 외도하고 있는데도 구청장이나 관계 국, 과장께서 이를 방관하고 지원 금 등을 보조하고 계신다면 본 의원은 물론 다수의 의원들이 구청장님은 물론 해당 국과장까지도 관리 소홀 및 방관에 의한 직무유기를 따질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은 물론 앞으로 자생단체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장에게 계몽 내지 계도하여 구민과 동민에게 추앙 받는 명실상부한 자생단체로 육성발전 시키고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철 의원    신대방l동 홍운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구 간부 여러분! 저는 먼저 구 의원이 되어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과 구 발전을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자리를 맞아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아직은 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우리 구 의원 자신들의 시행착오와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의 인식부족이 없진 않지만 이 모두가 우리 동작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 의원의 자료요청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 동작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와 현재 우리 구의 여러 부분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 건에 대하여 구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본 의원에게 회신한 자료를 받아보고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회신된 자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간단한 자료 철에서 한두 페이지를 복사하여 내민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료를 대하면서 이른바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정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나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이란 가능한 한 널리 공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행정담당자의 권위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적 일방성이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소수의 담당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인식부족이 초래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구정의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할 구 의원이 구 행정의 여러 정보를 폭넓게 알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간의 행정공무원들의 태도야말로 아직도 우리 행정이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하에서 형성된 관행인 관치의 행정이 만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체의 경영이 자리잡아 나가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관료주의적이었던 행정의 구습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지방행정체계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문에 구는 주민의 생활편익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구 의원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회와의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을 발동하여 의원들이 직접 발췌할 수밖에 없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변화되어야할 구 행정에 대해 어떤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쇄도할 구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평소 구의 여러 현안 문제와 구정의 여러 계획에 대해 구 의회와 상호 사전협의 조정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구청의 예하 부서와 각 동에 어떤 지휘지침과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의 자립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 동작구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서울의 타구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절대적 역할을 염두에 둘 때 시급히 적절한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새로운 기관이나 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더 불어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이 높아 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개발공약도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만큼 지침이 불가피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세입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바 자주재원을 신장시켜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중 주민에게 세금을 통하여 징수되는 일반수입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익수입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어떠 하신지요. 특히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구상은 어떠합니까? 더불어 각종 공익수입을 높일 시설지역의 조성이나 시설물의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가 중장기 지방재정의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과 목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의회보고 일정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보라매공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몇 해나 지났지 만은 그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낮은 형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가장 넓은 주민 휴식처인 보라매공원을 주민을 위한 보다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배가시킬 개발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곳을 세원발굴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이전 중에 있는 공군본부자리의 이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군본부자리는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일부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남는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면적이 매우 방대해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방대한 땅을 그냥 공원부지로만 지정해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건설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공원부지와 개발예정지로 나누어 지정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행대로 공권부지로 지정해 놓고 나중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민원발생의 소지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는 바로는 공군본부자리에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뜬소문입니까? 사실이라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계획이 입안되었으며 그 계획의 주체는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뒷산에 주민의 휴식공간과 약수터를 개발하기로 하여 예산 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의 집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주민으 로부터 불신과 원성을 사고 그만큼 행정관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 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주민과 함께 지역에서 늘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도중에 다소 부드럽지 못한 표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자 의사와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경청에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시 22개 구청가운데 19번째로 뒤떨어진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행정공무원 생활의 경륜을 통해서느끼신 판단으로 우리 동작구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개발이 시급히 촉진되어야 '잘사는 동작, 살기 좋은 동작'으로 변모할 수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정의 책임자로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결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2천년대를 향하여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10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세부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청사진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를 대변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설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할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보안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백열등 251개, 수은등 1,133 개, 나트륨 등 6,963개로 총 8.347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보안등은 몇 개 정도나 된다 고 생각하시며 현행 제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계신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지역별 보안등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상도1동으로 749개 다음은 상도 4동 619개, 대방동 587개의 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설치된 지역은 재개발추진지구인 사당2동은 제외하고 흑석2동에 290개, 신대방 1동에 335개, 신대방2동 367개로 많이 설치된 곳에 비하여 적게 설치된 곳은 많은 곳의 50% 수준에도 미달되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관내에서 세대수와 인구수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당4동의 경우에도 겨우 544개에 불과한 설치현황을 비교해 보면 보안등 설치가 지역간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잘 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은 물론 우리 주민 전체가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만과 오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대행업체의 담당구역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대행업체가 1991년5월1일부터 1992년4월3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3개 업체로 나타나 있는데 담당구역 배정에 있어서 경청환경대표 김준연의 경우는 노량진1,2동, 대방동, 신대방 1.2동을 포함하여 5개동을 맡아 미화원 33명에 운전원 4명 차량 4대를 보유하고 일간 70여 톤을 수거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기성환경대표 김성기 경우 상도 1.2,3,4동, 본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을 맡고 있으나 미화원은 겨우 6명뿐이며 운전원 4명 차량 4대로 일일 수거 운반량 40여 톤을 처리하고 있고 남지환경대표 안형찬의 경우 사당 1,2.3,4동, 동작동, 흑석 1,2,3동을 포함하여 8개동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맡아 미화원 18명과 차량 5대와 운전원 5명으로 일일 60톤을 수거처리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장비를 가진 남지환경이 8개동이나 맡을 수 있으며 미화원 18명만으로 어떻게 광범위한 8개 동에서 일일 6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같은 5개 동을 맡은 경청환경과 기성환경을 보더라도 미화원 숫자가 33명과 6명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기업의 사업성과 자체능력과 인력확보실태를 무시한 특혜배정 의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환경 쓰레기가 신속하고 깨끗하게 적기에 수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울러 구청직영 환경미화원의 각 동별 배치현황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니 세대수와 상시 수거량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게 특정 동에 편중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상도 4동의 경우 세대수 1만34세대에 미화원 17명이 배정돼 월 1,090톤의 수거에 불과하고 있으며 상도 3동은 7,724세대뿐인데 미화원이 15명이나 되며 월 수거량 98톤에 불과하고 흑석1동의 경우 5,585세대에 불과한 작은 동에 미화원이 16명이나 배치되고 있으며 월 925톤을 수거 처리한다고 하는데 비하여 사당 4동의 경우를 보면 1만1,780세대로 우리 구내에서는 세대수, 인구수 면에서 가장 큰 동인데도 미화원이 겨우 18명뿐이며 월 수거량도 무려 1,608톤이나 되는 많은 양을 수거한다고 하며 대방동의 경우도 6,551세대에 미화원 15명만으로 월 1,619톤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불공정한, 형평의 원칙이 무시된 행정의 결과라고 보이며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다소 의혹과 불공평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청소와 쓰레기 민원은 절대로 줄어들 수 없고 구청에 대한 불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지역 및 인원배정 경위와 그 근거를 밝히고 부당함을 인정한다면 실정에 맞게 즉시 구역과 인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취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로사업운영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본 의원이 수렴하여 본 결과 절대다수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예산낭비이며 운영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관내에서 선심용 대상자 가 많다고 하며 심지어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독채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등 생활능 력이 충분히 있는 가정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며 심지어 타인의 명의로 위장 선정자까지 있다고 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선정하게된 동기를 묻고 사후처리 방안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선정방법 그리고 활용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사당로 등 관내 여러 곳에 도로 경계석을 고급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행정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낭비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산 증거라고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당로의 경우 경계석과 보도 블럭은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절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1990년대에 교체된 아주 상태가 좋은 곳이며 앞으로 착공이 예상되는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이것은 다시 부분적으로 이설 작업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의 여론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더욱 시급한 민생편익사업인 뒷골목 포장이나 상하수도 공사도 예산 타령이나 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굳이 이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계석을 고급화강석으로 교체할 만큼 시급한 공사였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앞으로는 민생편익 사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음은 관내의 노후화 된 불량집단준거지역에서 재건축 희망단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규정상의 이유로 재건축을 허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보완하거나 완화하여 과감하게 실정에 맞게 재건축을 허가하여 세입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럼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