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0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이영주,정유나,김효숙,정세열,노성철, 민경희,정재천,신민희,신동철,장순욱, 변종득(11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ㆍ강화하고,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4년마다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발달장애”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로, “확충”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거주시설, 주간활동”을 “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제8조의 제목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를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울시 동작구 장애”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로, “에서 심의한다”를 “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평생교육센터 지정)”을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을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5년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8. (현행 제3호와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 운영 ---------------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5. ------------------------ 거주시설---------------
6.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신 설>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신 설>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신 설>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7.ㆍ8. (생 략)	10.ㆍ11.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 동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본다.	제8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 ① -----------------------------------------------------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를 둔다.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
<신 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복지시설의 확충 및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
<신 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평생교육센터 지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ㆍ② (생 략)	제12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