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08	2023. 6. 2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무규정을 강화하고, 특정계층에 대한 용어표현을 순화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2조(정의)제4호에 “취약계층”을 명시하고, 안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제5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제8조제2항 중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을 말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을 말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생 략)	제8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