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9	발의일 : 2023. 3. . 발의자 : 김영림,김효숙,정재천,변종득,정유나(5명)

제안이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현행 지원사업에 맞게 구체화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현실화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명확한 표현사용으로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사회적 가치)를 추가함(안 제2조)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행화 함(안 제6조)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준용으로 일부 삭제된 조항에 맞게 조문번호를 수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4.  . ∼ 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새로운”을 “지역맞춤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제2조에서 정의하는”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본계획은 5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구성ㆍ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도”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ㆍ복지국장ㆍ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으로”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10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사회적경제”를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재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이”를 “수탁자는 위탁기간이”로, “경우에 수탁자”를 “경우에”로, “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재위탁 계약”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종전의 제14조)제1호 중 “관련법령”을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의”를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맞춤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가. ---------------------------- 제2조에 따른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 5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 위원장 1명-----------------------------------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복지국장·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지원계획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삭 제>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신 설>	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신 설>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 --------------------------------------------------------.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생 략)	제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위탁 또는 재계약---.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 경우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계약 -----------------------.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1. ------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 제9조---------------------
4.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삭 제>
<신 설>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7조 ∼ 제21조 (생 략)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