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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슈에 관하여
노성철
노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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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민감한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제 의정활동의 첫 시작은 지역 내에 만연한 주정차 위반 관련 단속 건, 구의원 혹은 공무원과의 관계를 통한 무효화 청탁 청산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의회사무국장님께 부탁하였고 4년간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많게는 한 의원님이 100건 이상의 주정차 단속 건 무효화 처리하신 기록도 있었습니다.  선배 의원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봐 어느 분이 몇 건을 청탁받으셨고 몇 건을 정리해 주셨는지 보진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에 더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무국장님께 앞으로는 이런 청탁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약 우리 의회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제가 해당 건을 공론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 세대들을 위해 당연히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 떨어지게 뭐 하는 거냐”, “너만 소신있냐, 그냥 둬라”, “젊은 패기냐” 등등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만 가득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너무나 좋은 분들이기에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작의 청년들을 대표해서 청년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지난 4년간 주정차 단속 무효화 청탁이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을까요?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 또한 지역에서 그 당시 의원님들 혹은 공무원과 인맥이 있는 분들만 가능했었죠.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미 몇몇 청년들은 알고 있고 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은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붙으면 당연히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무효화 했었으니까요.  일반 주민들은 주차단속이 되지 않기 위해 먼 걸음을 하게 되더라도 주차장을 찾고 혹시나 주정차 단속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과태료 부과 종이에 큰 한숨을 쉽니다.  과태료 부과 종이를 보고 바로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작구의회에 평생 있을 수 있는 분은 저 포함 아무도 없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책에 따른 권한이 있는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한 일 생기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들은 얘기가 “노의원만 왜 이렇게 빡빡하냐, 다른 의원은 해 주는데.”였습니다.  이 또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또한 본인 업무가 아닌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한 일입니다.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은 주민들 입장에서 더 나은 조례들을 만들 수 있게끔 앞장서고 저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제 뜻을 전달하며 깨끗한 문화, 깨끗한 정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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