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7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노성철,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영림,정재천,정유나,김효숙,신동철,조진희

1. 제안이유

〇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규정(안 제5조)

나. 경로당 지원 사업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경로당 지도ㆍ감독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노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지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4.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경로당의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   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