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구 의원 변종득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흑석동 주민의 숙원인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08년 흑석빗물펌프장을 한강 수변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흑석뉴타운 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에 행복주택 등 복합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 서울시장과 전 구청장은 흑석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통과를 위한 주민공람을 강행하여 흑석빗물펌프장을 흑석1재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 해당 부지에 서울 시비 640여억 원이 책정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으로 새로운 부지에는 빗물펌프장 이전과 함께 공공주택 210호를 건설하고 기존 부지에는 공공주택 200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흑석동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흑석동은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한강 접근성이 어렵고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한강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복지 및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의 실현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및 질적 확충을 통한 주민밀착형 생활 공원화 사업 조성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이 더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기관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었습니다.

흑석동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예정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흑석동 전체 대비 약 27%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주택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흑석동은 이미 충분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장소는 흑석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입니다. 흑석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공공주택 건설을 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의 공원 공급수준이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6개의 자치구 중 한 곳이 우리 동작구입니다. 공원의 공급수준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충분한 공급량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겠습니까? 고층건물로 인해 한강의 바람길과 흑석동 주민의 숨결이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흑석 유수지 이전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전 지자체장의 오판이 자초한 결과였다면 동작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속 문화․체험 학습 공간, 지역주민들의 어울림 및 휴식 공간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흑석동 한강 수변에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