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의안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83	발의일 : 2023. 10. . 발의자 : 김효숙,민경희,신동철,김영림,정유나, 장순욱,김은하,이영주,정세열,이주현, 이미연,변종득,신민희,노성철,이지희, 정재천

1. 주    문

□ 지난 2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한국 정부에서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일본해’ 표기에 대한 수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2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한국 정부에서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므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 국방부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왜곡된‘일본해’ 표기에 수정을 촉구함

3. 건의(안) : 붙임

4. 건의안 제출처 :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수정 촉구 결  의  안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 수역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한국은 ‘일본해’ 표기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공식 표기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1992년 8월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을 시작으로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해야 한다는 병기 사용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오늘날 여러 세계적인 유력 매체 및 지도에 병기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역의 명칭은 한 국가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전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이나 양국 간 논란이 있는 지명은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표기 수정 요청에도 계속해서 왜곡된 명칭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9월 25일 동해상에서 실시한 한·미 대규모 연합 훈련 보도자료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다행히 이번 보도자료 표기 건은 우리 군 당국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해’ 표기를 ‘바다(AT SEA)’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에 따라 관습적으로 ‘일본해’를 사용해 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본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단순한 명칭 표기 문제를 넘어 동해 수역 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동해’에 대한 왜곡된 ‘일본해’ 표기에 수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왜곡된 ‘일본해’ 표기에 수정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행동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