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5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김효숙,민경희,정세열,김영림,이영주, 정유나,신동철,변종득,장순욱,이미연, (10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행 안정을 기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재정지원 대상,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사업자의 의무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등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대상업체의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마을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8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동작구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등록 차량대수		서울시 재정지원 차량대수						미지원 차량대수
월 운송 수입금				1일 1대당 수입금
서울시 지원금액
구 재정지원 신청금액
구 재정지원금 사용계획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거래은행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서울시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현금수입, 광고수입)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9.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 9. (생략)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 8. (생략)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⑨ (생략)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나. (생략)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생략)

2. (생략)

제4조(시ㆍ조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생략)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생략)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 향상과 마을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기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2. 정비직ㆍ관리직ㆍ임원 인건비

3. 차량보험료

4. 차량감가상각비

5. 차고지비

6. 정비비

7. 그 밖의 비용

8. 적정이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항목

③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마을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노선의 신설ㆍ폐지, 연장ㆍ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ㆍ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ㆍ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ㆍ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2. ∼ 16.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지원대상은 동작구 마을버스 10개 운송업체 중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본예산		342,858	342,858	342,858	342,858	1,371,432
	◦추경예산	200,000					200,000
	소계	200,000	342,858	342,858	342,858	342,858	1,571,432
□ 총 비용		200,000	342,858	342,858	342,858	342,858	1,571,432

※ 상기 비용추계는 2023년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며, 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200,000	342,858	342,858	342,858	342,858	1,371,432
합계	200,000	342,858	342,858	342,858	342,858	1,371,432

5. 덧붙이는 의견

마을버스 적자 가중에 따른 운영여건 악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 운영여건 개선 및 대민 서비스 질 향상 도모

6. 작성자

교통행정과 행정6급 김태우(02-820-979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차년도 : 재정지원금 28,571,429원*/월×7개월(6~12월)=200,000천원

* 시 재정지원 산정액의 7.5%(산정액의 나머지 92.5%는 시 지원)

2차~5차년도 : 재정지원금 28,571,429원*/월×12개월(1~12월)=342,85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