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5	발의일 : 2023. 3. . 발의자 : 김효숙,정세열,이주현,민경희,김영림, 변종득,장순욱,정유나,노성철,정재천, 신민희,이영주,신동철,조진희,이주현 (15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중지급 금지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나. 수당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3. 3. 31. ~ 4.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① -------------------------------------------------------------------------------------------------------------------. 다만,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하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부대의견]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추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을 7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대의견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