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51	2023. 2. 13.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이유

조문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4항 중 위촉대상인 위원들의 명수를 각각 구체적으로 표기함.

○ 조례의 시행일과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무의 수행 주기를 부칙을 통해     명확함.

참고사항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4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법전문가”를 “입법전문가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ㆍ과장 각 1명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영향주기평가주기) ① 최초의 입법영향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최초 입법영향평가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 ------------------------------------------------------------------------.
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 ------------ 구의원 4명 이상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과장 각 1명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 입법전문가 2명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⑤ (생 략)	⑤ (원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영향주기평가주기) ① 최초의 입법영향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최초 입법영향평가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