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6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김효숙,김영림,민경희,장순욱, 조진희,김은하,정재천,정유나,노성철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규정의 신설(안 제9조의2)

나. 조례상 조문위치 변경 등 체계 정비(안 제8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제4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ㆍ신고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 따른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ㆍ② (생  략)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조례에서 규정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신고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수수료
※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1부. 2.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생략)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수수료
※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1부. 2.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생략)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보훈번호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락처
입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위문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보훈번호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락처
입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위문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수수료
※ 첨부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처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생략)
						없 음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자료(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지급관련 자료(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2. 수집정보의 활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