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1	발의일 : 2021. 10. . 발의자 : 이지희,박흥옥,민경희,최민규, 신희근,최재혁(6명)

1. 제안이유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민법」, 「치매관리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0. 5. ∼ 10.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

3. 구의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