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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6회
차수 4차 일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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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6년 동작구 내 어린이집 및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추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같이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전국 최초 보육청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근무 직원 41명, 2019년 예산 33억 4,210만원이며 보육교사 고용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보제도, 승진제도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제도화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 신임원장 인턴제, 우수교직원 해외연수,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힐링 동아리 운영, 자율 연가 활성화, 원감제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보육 콜센터 등 보육서비스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보육청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100점 만점에 58.75점을 주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청 사업을 총괄․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54.4%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 담당들의 혼선된 답변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양육 정보안내 및 상담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시키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는 보육콜 센터 ‘아이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이용부모에게 보육콜센타 ‘아이원’ 인지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7.25점으로 매우 낮았고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하였으며 상담내용 대부분이 보육교직원의 단순 육아종합지원센타 행사안내, 이용부모 또한 업무안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 개선 등 홍보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의 전보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원장들 평균 61.8점, 보육교사들 평균 60점으로 다소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육교사 채용방식이 이전에 비해 공정성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71.2점으로 채용과정에 시험제도를 도입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승진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65점으로 승진평가체계의 공정성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셋째, 2020년에는 예산 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40개를 선정하여 구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정적 처우를 위해 ‘동작형어린이집’ 운영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 시 교사수당 지급의 어려움이 있어 동작형어린이집 승인 시 조리사인건비 중 일부 지원 사업을 보조교사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작형어린이집 공인과 재공인 평가 시 동작형만의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단순히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평가인증 통과여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동작구는 어린이집 중 77.4%만 통과하였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9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인증 통과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중이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채용 시 평가요소는 자기소개, 보육철학, 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전부입니다. 
   타 구와 비교하면 원장의 능력에 대한 평가요소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원장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5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실적, 지도점검 결과, 발령받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관리계획, 교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발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2019년 감사담당관의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서는 63개 중 5개 시설이 예산회계 처리 및 우선입소아동 자격확인 소홀, 긴급 보육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부적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지연 등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내용은 민간위탁 어린이집도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보육청인 육아보육센터와 해당 부서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감사결과에 따른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동작구보육청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육아정책을 실현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의 행복한 육아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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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 ( 제296회 제4차 2019년-12월-23일 )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청 사업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청 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우리 동작구는 2017년 보육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에 이어 2019년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보육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연구용역결과 보육콜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홍보매체 외에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주요 SNS 채널 활용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찾는 보육청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통합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통합인사제도는 보육교사들에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보와 승진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인사제도가 다소 생소한 보육교사들에게 변화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인사제도에 있어 당사자들의 만족도로 평균 60-70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전보 시 고충상담과 희망근무지 배치 및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제 도입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보육교사들의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입 예정인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인과 재공인 평가 시 동작형만의 기준에 맞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가인증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구립어린이집은 100%의 인증률을 보인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참여율이 낮았으나 2019년 6월부터 평가제로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집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원장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역할이 매우 크며 타 자치구와 달리 별도의 평가 없이 정년이 보장 되는 우리 구에서는 원장 능력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와 지원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추진 예정인 동작구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원장평가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감사담당관의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 부서인 보육여성과와 위탁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회계분야,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꾸준한 사례 전파를 통해 원장님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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