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89	발의일 : 2021. 4. . 발의자 : 이미연,김명기,민경희,최재혁, 곽향기(5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개입 및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4. 13. ∼ 4.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부모 등 교육 실시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같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