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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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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1동 생활 SOC 사업에 관하여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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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상도1동 SOC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지요?  요즘 얘기를 듣기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동별로 주민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많이 바쁘시겠네요.
  주민분들께서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구정 활동으로 직접 의견을 수렴하러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도동 SOC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도동 SOC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상도동 SOC사업은 공공시설 복합 건립으로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로 주차장과 경로당을 활용해서 체육시설 복합 사업 구상안이 마련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제35조를 근거로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2030 서울생활권계획 상도 지역생활권계획의 일환으로 생활SOC 복합 설치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 제고라는 취지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2000년 5월 구에서 SH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검토요청을 보냈고 같은 해 7월 상도동 주거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월에는 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12월에는 SH와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복합화사업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승인, 2월에는 실시계획작성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3월에는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사업인정 심의를 거쳐 4월에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추진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이렇게 꾸준하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상도동 SOC사업에 집행부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을 들인 이유는 상도동 주민들의 숙원과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신민희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동 SOC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전체 예산은 249억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77억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민희 의원    77억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구비 40억, 시비 24억, 국비 64억, SH 58억으로 국비가 50억 이상 확보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자료를 보고받으신 거죠?
◇구청장 박일하  아니요, 최근 자료고요.  구비가 77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투입된 금액은 국비 75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5억이 투입되어 있고 시비는 25억인데 제로인 상태고요.  구비가 77억인데 31억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 50억가량이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2020년 기준이죠?  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신민희 의원    구비가 이미 절반가량 들어간 상태고요.  기존 공공시설인 경로당과 주차장을 활용해서 행복주택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상도권역에 공공목욕탕이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목욕탕, 경로당, 부족한 주차면, 행복주택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정도 사업에 예산 200억쯤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평균적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저도 선거를 했기 때문에 상도동 생활권, 특히 상도1동 약 5만여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집만 지어놓다 보니까 생활SOC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똑같은 심정이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비를 넣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50억가량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50억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50억을 빼내고 다른 50억을 넣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10억씩만 들어가도 5년이 걸리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20억씩 넣는다고 치더라도 3년이 걸립니다.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묘연하고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구민 세금인 구비도 50억가량을 앞으로 더 넣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시급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50억 이상 확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SH협약이 완료되었고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설계단계가 길어짐으로 인해 7월 착공 예정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개발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했지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청장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생활SOC시설을 많이 확충해 달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임대시설을 넣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현재도 상도1동을 보면 원룸의 경우는 10-15%가 공실인 상태인데 거기에 원룸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이고 고시원은 더 싫어합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거고요.  사우나 등의 생활SOC시설이 필요하면 생활 편의시설을 지어야 하는 거지 우리 구비를 임대주택을 짓는 데에, 저희가 여태까지 구에서 약 440가구 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별개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생활SOC가 필요한 지역에 생활SOC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민선8기 구청장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희 의원    생활SOC사업의 시발점이 사회기반시설 확충이잖아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상도동 SOC사업에 관련해서는 2016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을 확보했고요.  주민 설문조사와 수요성․접근성을 분석해서 입지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임대주택도 들어간다고 분명 주민들께도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대 없이 추진되고 선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주민의 수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상도동 SOC사업시설에는 상도권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수영장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혤스장,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확충되는 거고요.  다만 생활 체육시설 이외에도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및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포함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주거 및 생활복지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구정의 추진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도 사업 자체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 박일하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기존에 33억을 투입했는데 땅을 사는 데 투입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가 지난 정권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SH라는 기관에 기대어 “우리가 필요한 SOC시설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것들은, 우리 행정타운의 경우도 대물변제로 우리 땅을 주고 “이 땅에 행정타운을 새로 지어 주십시오.” 하는 방식도 하나의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발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 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고 할 것이냐, 구비를 더 이상 넣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누리주차장이나 청석주차장 등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주차장을 안 만들고 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지하고 싶지만 이미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여기는 기본계획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핸들링하지 않으면 나중에 핸들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더 나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임대주택에 관한 청장님의 생각이 읽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구청장 박일하  임대주택도 상도1동은 잘 아시는 지역구시니까, 숭실대 앞 상도시장 쪽에 원룸과 고시원이 많습니다.  풀원룸도 있거든요?  그런 원룸들이 공실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SH에서 만들어 놓으면 빨대효과가 되어서 그쪽에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패닉이 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상도1동 전체적인 원룸이나 고시원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임대업을 하시는 임대사업자들이 패닉이 온다고 하셨는데 70가구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통 청년행복주택이잖아요?  청년들은 1인 가구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장”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이 수영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청년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아시죠?  상도동에는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대학 3개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접한 노량진에도 공시생들이 있죠.  공실을 얘기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공실이 많이 생기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실이 더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내놓는 지자체에서는 임대업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연평균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서 주거취약계층, 특히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요.  공급에 더해서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고 입지 수요요건도 맞춰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틀 전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수가 적지 않음에도 청년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 수요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관 SH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에 청년을 위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동작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학원가의 공시생을 비롯해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학생들까지 청년 1인 가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평당 평균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구이기도 하고요.  청년 1인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입지 조건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책임져야 하는 자체단체장으로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인구당 관리 가구 수 비율은 전국 평균 1.8%지만 서울은 0.3%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부족하고 지방은 공실률이 높으니 정책의 효율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평수의 임대주택을 서울 중심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도 중요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상도1동의 경우는 상도전통시장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만 지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피스가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도 활성화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GRDP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또 임대주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청년 70명이 들어온다고 상권이 망할까요?
◇구청장 박일하  청년 70명이 안 들어온다고 상도1동이 문제가 됩니까?
신민희 의원    청년 70명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비가 한 푼이라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안 된다면 현재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 방향이 있다면 과감히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 방법이 구의회에서 판단하셨을 때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민선8기의 정책기조를 바꿔서 검토하는 것조차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방향을 고수하라는 것보다는 청년 주거실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주거복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복주택이 빠져야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비 투입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투자방식의 변화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의원    민간투자방식의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상태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수립 중입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SOC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언급하시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공급영역으로 간주되던 SOC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투자방식이겠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교육․복지․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민간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일임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7월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생활SOC에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풍부한 시장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투자처 확보, 사회 필수 시설의 조기 확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사업과 같은 소규모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와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자료제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을 텐데 민간사업자와 전문가들이 민간투자를 시행할 때 겪는 애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애로사항이 없음은 응답률이 0%입니다.  무조건 애로사항이 있죠?  그중에는 수익성 창출 문제,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협의가 잘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분쟁 발생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이 그동안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국토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직접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것은 일반적인 사회민간투자법에 따른 BOT나 BTO, BTL 등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방식은 저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신민희 의원    어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한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저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신민희 의원    어떤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규모 생활 SOC사업의 민간투자사업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시설의 이용요금이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운영기간 동안 본인들이 들인 돈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민간투자업체는 첫 번째로 수익성을 목표로 할 것이고 이외에도 입지조건, 수요, 위험부담 등을 안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과연 상도동 생활 SOC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있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은 구유지, 시유지 재산 활용에 대한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신민희 의원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민간투자업체는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건물을 지으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활용하는 활용이익을 가지고 커버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어떻게 활용이익을 창출합니까?  임대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자료보다는 예를 들면 여의도 더현대 부지가 현대 땅이 아닙니다.  거기를 임대를 준 거죠.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나 BTL 방식이 아닙니다.
신민희 의원    BTO나 BTL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구청장 박일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방식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의회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신민희 의원    설명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SH와 2000년 12월에 동작구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일하  모르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협약 내용을 모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 건에 대해서요?
신민희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알고 있습니다.  MOU를 맺은 게 있죠.
신민희 의원     SH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들도 협약사항을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제시)
  이 협약서는 제가 서울시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은 협약서입니다.  원하시면 온 국민이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9월에 협약을 했고요.  제10조는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12조 상호협조 의무에는 “양 기관은 본 사업 시행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협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은 협약내용 대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본 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다른 일방은 협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고 SH와의 협약을 파기하실 생각인가요?
◇구청장 박일하  협약을 파기한다기 보다는 변경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SH 본부장과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이 사업방식이 확정되면 상도1동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 방식이 좋은지, 저 방식이 좋은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기관 대 기관이 협약한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기관보다는 저희 구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세금이 집행되는데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게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신민희 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하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힘이 닿는 대로 적극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협약까지 진행돼서 사유지까지 매입을 했고 설계까지 완료돼서 착공단계만 남은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변경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구청장 박일하  공사기간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신민희 의원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고 계속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한 푼이라도 안 들어가면 더 좋겠죠?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께서 계속 예산절감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예산절감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모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말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정책도 이런 비전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발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동 SOC사업의 조기추진, 앞에 조기가 붙습니다.  조기추진은 구청장님 공약이었습니다.  맞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구청장 박일하  조기완공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블로그와 인터뷰를 보면 조기완공, 조기추진 다 다릅니다.
◇구청장 박일하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신민희 의원    구청장님 공약집에도 조기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조기추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뭘 추진합니까?
신민희 의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조기완공을 하시겠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민간투자업체가 선정되고 그 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있어야 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2년 동안 거쳐온 추진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거쳤기 때문에 패스해도 될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상대와 파트너십을 맺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완공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민간투자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알겠습니다. 
  상도 SOC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구의원님들 간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필요하면 상도1동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동작구 발전과 구민 삶의 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세세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모든 사업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의 실현 기간을 명확히 해 일하는 동작이 구민에게 드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공약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공약사업은 시급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으로 인해 어제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당하신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도동 SOC사업만 표류되어 주민의 염원과 숙원이 외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최소수익보장 MRG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을 때는 민간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었지만 MRG제도가 폐지된 지금 본전도 찾지 못하는 민자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민간투자 사업자들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공급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신하여 사람들의 인프라 확충,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수많은 실패사례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실패사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MRG제도를 악용하여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안기고 폐지된 지금까지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적 손해를 안기고 있는 민간투자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으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도동 일대 주민들의 염원과 숙원사업인 상도동 SOC사업의 조기추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상적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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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3회 제4차 2022년-10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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