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72	2023. 4. 10.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〇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기속행위로 수정하며,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설치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함.

수정 주요내용

〇 안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하며, 수립ㆍ시행을    기속행위로 수정함.

〇 안 제8조 지원기준에서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의 경우 설치비용의 지원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8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의 경우 설치비용의 지원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