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2	발의일 : 2021. 10. . 발의자 : 신민희,최재혁,최민규,민경희, 전갑봉,이미연(6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0. 5. ∼ 10.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