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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시 구청장의 답변과 이미연의장 회의진행 문제점에 대하여
조진희
조진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4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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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32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의 답변과 이미연 의장의 회의 진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동작구청주식회사의 명칭변경 및 출자 및 지원확대 개편안에 대하여 수행업무와 타당성 여부와 향후 문제점 발생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박일하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일하 구청장의 답변은 준비되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동작구 수장으로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박일하 구청장은 질문사항에 대해 미리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에 근거 질문요지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후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한 배려로 구체적 요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미리 담당 과장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명백한 사실과 규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듯한 박일하 구청장의 발언은 월권 및 권한 남용으로 보여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조례 상정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민들의 협조와 지원,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씀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 등 다수의 질문에 구청장은 동문서답,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면서 신규 설립이 아니니 타당성 검토 등은 필요 없다는 등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른 법인에 편법적 이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부 검토 및 자료제시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비사업의 향후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아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구정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답변자인 구청장은 아예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의회와 의원, 38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행복을 이루어내야 할 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심히 부적절한 언행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깊이 각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연 의장의 당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지휘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발언하였고 또한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발언 시간을 엄수 질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회의 시간 내에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임의로 급히 회의장을 정리하였고 산회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에 있어서도 본 의원의 선택권이 무시되었으며 회의규칙 제74조 본 의원이 회의장 질서유지 규정 등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만을 앞세워서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한 것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 행태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의회가 발전하고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숙지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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