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4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조진희,장순욱,김은하,민경희,김영림, 정재천,정유나,변종득(8명)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을 위해 출장, 해고 등의 제한, 휴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무직 출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공무직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공무직 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7.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5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제18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0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인사상담 등)”을 “(고충처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신 설>	제15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8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인사상담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고충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