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조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4	발의일 : 2023. 3. . 발의자 : 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 민경희,신동철,정세열,이미연(9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5조)

모범건설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3. 31. ∼ 4.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관할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구)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동도급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적 시공비율의 확대

제8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구청장은 구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모범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산업 업무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모범건설인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근로자

③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건설산업체, 건설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    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    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1. 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8. 19., 2022. 9. 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