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     의     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왔고, 현재 자치분권 1.0에서 자치분권 2.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자치행정이 국가의 지휘 감독 하에서 단체 중심의 제도자치를 구현하던 것에서 점차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참여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 생활정치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집행기관이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일하는 것을 견제ㆍ감시하고 균형의 원리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개정이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었고, 집행기관의 자치사무와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독립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들 역시 소속기관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은 소수일 수 밖에 없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직원 1,400명 대비 대략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의회가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사무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을 보장하여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오로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지방의회법’ 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지방의회법’제정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주성 확보를 통하여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 정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2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