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     의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는 지난 8월 8일, 기록적 폭우로 주택 침수와 감전으로 2명이 사망하였고, 수십여건의 옹벽과 축대가 붕괴되고 도림천의 범람 등으로 반지하주택 등 4,200여건의 침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임시거주시설로 대피하는 등 동작구 전 지역이 침수되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민·관·군이 힘을 합쳐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피해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열악한 동작구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이며 빠른 피해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국가 차원의 긴급한 복구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빠른 복구, 현실적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동작구민들이 아픔을 딛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실제 피해액 전액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작구 주민에 대한 지원과 침수 피해가구 및 건물에 대해 재해구호기금 등의 신속한 재정지원 등  빠른 피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폭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작구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상향 및 실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 수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재난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실효성 있는 확실한 재난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8.  1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