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5	발의일 : 2021. 5. . 발의자 : 조진희,민경희,최재혁,서정택,이미연, 박흥옥,최민규,신민희,전갑봉,김용아, 김명기,이지희,신희근,강한옥,최정아, 곽향기,김광수(17명)

1. 주    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무고한 미얀마 국민이 쿠데타 군부에 의한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음.

○ 미얀마 군부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3. 보낼 곳 : 청와대, 국회, 외교부 등

4. 붙   임 : 미얀무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전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     의     안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비상사태를 선포 및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며 무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군부 쿠데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최루탄,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무고한 시민들을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납치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미얀마의 신한은행 현지인 은행직원이 군에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3,500여 교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 「2.2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4.19 혁명」과 1980년「5.18 민주화 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이 우리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행하는 무력행위와 유혈진압을 중단하고, 민주정부로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측에 우리 교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무력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 5.  .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