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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민경희
민경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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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이창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과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과 우려가 앞서며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 1년 사이 127조원이 늘어난 1,700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1,500조원을 훌쩍 넘어서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1.5%로 지난해보다 20만명이 늘어난 122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집약된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D학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론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매일경제가 진단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최저임금 확대로 영세상인들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과중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영을 포기하고 공장과 사업장의 문을 닫고 폐업하여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영난과 실업자 증가로 인하여 역대 정권 중 최대 소득격차와 양극화 그리고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공약의 하나로 2022년 임기 내에 32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켜서 총 110만 명의 거대한 공무원 공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전문직과 생산직의 고용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손쉬운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등 단순 알바 수준의 일자리만 늘려서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UN국제기구를 통해 총 30만 톤 중 우선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현물보다 현금을 요구한다는 속내가 보이는 본심이 드러났고 집권당에서는 평화의 마중물이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짝사랑이라고 개탄하는 등 평가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시책사업은 어떻습니까?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예산이 적지 않아 이 또한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대선페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재생 사업도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중간평가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도 많은 예산이 물 새듯 줄줄이 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지원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122만 명의 청년실업자 중 무슨 기준으로 5,000명만을 선정하고 일인당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고 300만원까지 무상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받지 못한 많은 청년들의 불평과 불만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쓰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북한 상수도 사업비 10억 우선 지원과 옥탑방 체험 등도 대권을 향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이처럼 많은 예산을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작구에서도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UN에서도 북한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지 않고 있으며,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과 성과가 없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무슨 방법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온통 국민들의 눈과 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 교류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2020년 예산 편성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많은 사업과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절대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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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상황,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적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주요 질문사항인 남북교류 사업과 선심성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는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는 우리 민족 최고의 지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지름길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준비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언제든 상시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즉시적인 교류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경험했듯이, 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 등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고 남북 상호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중앙정부에 비해 민간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북한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동작구는 남북교류 사업을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고 질문하신다면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단언드립니다. 잠시 민경희의원님의 질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오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대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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