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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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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바람직한 예산편성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하며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9회
차수 1차 일자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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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6대 동작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있는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를 돌아보면 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한 번도 제 날짜에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준예산이라는 부끄러운 전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타협하지 못할 일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한 동작구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재대로 배분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예산안을 살피셔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 있었다면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의원들이 불필요한 대립과 반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민들 입장에서 심의할 것을 다짐합시다. 

집행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도로점용 문제 역시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일반 개방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단속 위주의 행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는 무단주차시
견인을 해 간다는 경고표시만 보일 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공공용지에 만들어진 것으로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 
거주자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는 그대로 놔두고 구획선 안에
세워진 차는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 정책입니까? 주차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먼저 만들어 주는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불법 점용 문제 역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도로를 점용
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어서 인정상 단속을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도로의 불법 점용 문제는 도로의 환경을 지저분하게 할뿐만 아니라 차량의 접촉사고 등으로
주민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센터 직원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관내 단속을 실시한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 동작구는 안전도시 최우수구로 지정되어 관내 안전시설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관내 보행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정보고회 등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불법적 도로점용에 대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매번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하였습니까? 
아울러 선거철을 앞두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오로지 주민들을 생각하고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것이 선거에 유리한 것인지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동작구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정기회가 멋지게 끝나길 바랍니다.   이번 의회에서 만큼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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