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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사각지대 극복 및 치매 안심환경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에 대한 제언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6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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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를 아십니까?  미국 헐리우드 액션 스타로 수많은 영화에서 화려한 남성미를 자랑하고 악당들을 통쾌하게 물리치던 이 영화배우가 며칠 전 70세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치매 판정을 받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치매는 결코 브루스 윌리스에게만 닥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2020년 기준 10.39%로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3년 후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84만 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2060년에는 3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단지 기억을 잃거나 인지 능력이 줄어드는 정도의 병으로만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인간성을 잃게 되는 최악의 질병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겪는 고통은 직접 경험을 해 본 가족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매 증상이 시작된 어르신들 중에 본인이 치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미루고 치료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치매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었으며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돼 치매 진단 검사비가 약 50%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노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매 검진은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선별 검진과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감별 검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자치구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연령 어르신들에게 치매 선별 검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검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 치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로 검진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수가 너무 많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교통 안전교육 이수와 함께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 시기를 놓쳐서 치매가 악화되면 사회․경제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조기 검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얼마 전 농한기를 맞아 “찾아가는 치매 전수 검진”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치매 선별 검사요원 5명을 선발해 1,042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인지저하자 38명을 조기에 발굴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기 검진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치매 검진을 받고, 초기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 기관들과의 협약을 맺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내다보며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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