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근로상품권을 구청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의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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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9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9-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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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1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행정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치아래 펼쳐진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입니다.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비대비 그 효과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정부의 대표적인 생색내기 사업임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희망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70%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나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이란 표찰이 붙은 곳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희망근로자들이 이 쿠폰을 반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치에 맞는 것 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정작 현금이 더 필요한 이 분들에게 유통기한 3개월짜리 상품권을 지급하여 어쩔 수 없는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본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직원들과 함께 자율구매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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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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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
(
제195회
제3차
2009년-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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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상품권을 구청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의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상품권 유통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 사업으로서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5,000원권과 1만원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약국 등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서울시에서 배정한 목표를 추가하여 현재 총 2,809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가맹점을 방문하여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가맹점 지정업소 현황을 소책자로 발간하여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초기에는 상품권 지급 가맹점 부족 및 사용과정의 마찰 등으로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민원은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은 현재 취업복지추진단과 일부 동주민센터, 관내 새마을금고 등에서 홀몸노인 및 장애인 등의 희망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은 구청 구내식당 및 상당수의 구청주변 음식점 등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가급적 많은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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